한국 중앙인사기관의 조직과 기능의 변천에 관한 비판적 평가 = Critical Evaluation on the organizational and Functional Change of Central Personnel Management Agency

국문 초록 (Abstract)

중앙인사기관이란 국가의 인사행정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행정기관으로서 인사행정의 통일성 요구에 의해 출현된 이래 행정환경의 변화에 부응하여 발전하여 왔다. 본 연구는 한국의 중앙인사기관의 변천을 정부관료제의 발전과정과 특성에 따라 3기로 나누어 조직과 기능적 측면에서의 특성을 평가하여 보았다. 한국의 중앙인사기관은 고시위원회와 총무처를 시작으로 하여 그동안 여러차례의 변천을 거듭하여 현재의 통합중앙인사위원회로 발전하였다. 그동안의 한국 중앙 인사기관의 변천은 그 배경과 목적의 측면에서 보면 정실주의를 배제하고 실적주의를 확보한다는 자체의 목적에 충실하지 못하였으며, 정치적 영향이라는 비합리적인 요인들의 작용을 많이 받았다. 조직구조적 측면에서 보면 일부 시기를 제외하고는 일원화된 체제와 비독립 단독형의 유형을 유지하여 왔다. 이에따라 통합적 업무를 수행하게 됨으로써 인사행정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본래의 기능에 충실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2004년 출범한 통합인사위원회는 비독립 합의형의 일원화된 중앙인사기관으로서 21세기의 지식정보사회가 요구하는 전문적인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요구 받고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tries to analyze the reasons of organizational and functional changes of central personnel management agencies. Main questions start with what is the reason to change, why had to be changed, and what was changed. With these questions, each stage of personnel management organization was analyzed. Central personnel management organization transformed from two tier system in the beginning of the nation to the Civil Service Commission in the recent year. During those periods, there were various forms of central personnel management organizations to compare with other countries. This means that we established new type form of organization as our society changed at each stag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ritically analyze the each stage of central personnel organization to provide the critical information about central personnel management organization and increase and deepen understand about factors of changes in the central personnel management organiz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