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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 정책수단의 효과 비교연구 = 수출 진흥정책의 효율성을 중심으로
저자
정철현(Jeong, Cheol Hyun) ; 박영일(Park, Young Il) ; 김종업(Kim, Jong Eop) 연구자관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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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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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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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9(39쪽)
제공처
문화산업(cultural industry)은 창의력, 상상력을 원천으로 문화적 요소가 체화되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문화상품인 문화콘텐츠의 기획, 제작, 가공, 유통, 소비와 연관된 산업이다. 1990년대 후반, 문화콘텐츠가 21세기 국가 성장 동력이며 문화콘텐츠가 곧 국가 경쟁력이라는 인식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그에 따라 1999년『문화산업진흥기본법』이 제정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문화산업은 그 동안 규제의 대상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진흥정책의 대상이 되었다. 정부의 수출 진흥정책 시행 이후 문화산업 수출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2010년 문화산업 수출액은 약 30억 달러에 이르렀는데, 이는 수출 진흥정책이 시행되기 이전인 2001년과 비교하면 5배 이상의 성과이다. 이처럼 문화산업의 성장에는 지난 10년간 추진되어 온 문화산업 수출 진흥 정책의 영향도 크므로, 그 효과에 대한 검토와 평가가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문화산업 수출 진흥정책 수단의 유형과 효과, 측정 방법, 그리고 정책 수단간의 효과는 차이가 있는지 등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문화산업 장르 중 게임, 방송, 애니메이션, 음악, 만화, 캐릭터 산업을 대상으로 수출 진흥의 정책수단을 직접지원 수단과 간접지원 수단으로 구분하고, 그 정책수단과 정책 성과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검토하여 정책수단 간의 효율성을 비교분석 하였다.
더보기Cultural industry refers to the various businesses that produce, distribute, market or sell products that belong categorically in creative arts. Such products could include clothing, decorative material for homes, books, movies, television programs, or music. Cultural industry is a very large category for certain types of businesses recently. Nowadays, in the era of culture trade, it is important to know, how cultural competitiveness can be gained in the global culture trade market. Therefore, South Korean government has also supported cultural industries for export promotion over the past decade. This study explored the effects of the export promotion policy for cultural industries. The study divided the policy into direct support and indirect support means and analyzed the effect of their means. The study presented that the indirect support means is more effective than the direct means for the export promotion of cultural industries in South Korea. The study used literature research and comparativ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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