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강력범죄 수사체계의 개선방안 = A Study on Reform of Police Investigation System on Serious Violent Crime

국문 초록 (Abstract)

지난 몇 십년간 우리사회는 국민적 이목을 집중시켰던 수많은 강력범죄들을 경험해왔다. 강호순, 정남규, 유영철, 정두영 사건 등을 비롯하여 올해 초 발생한 김길태 사건까지 우리의 기억 속에 여전히 각인되어 있는 사건만도 손으로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이다. 이러한 범죄들은 대개 불특정 타인을 대상으로 한 연쇄범죄라는 특징을 띠고 있다. 이렇게 전혀 관계가 없는 타인에 의해 저질러지는 범죄는 현장증거나 목격자 등이 없으면 사건해결이 매우 어렵게 되거나 시일이 걸리는 경우가 많다. 그 사이에 최초 범죄자는 연쇄적인 범죄행각을 하게 되는 것이다.
불특정 타인을 대상으로 하는 강력범죄에 대한 수사는 엄밀한 현장조사를 포함하여 치밀한 과학적인 수사기법을 요한다. 그러나 기존의 수사관행을 보면, 아직도 현장증거를 중심으로 하는 치밀한 과학수사기법보다는 목격자 탐문 등 전통적인 수사기법에 의존하여 해결하려는 경향이 우세하다. 이러한 경향은 우리의 사회적 환경이 복잡한 인종과 문화 그리고 분화된 사회계층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여타 나라와는 달리 인종ㆍ문화적 복잡성이 선진국에 비하여 덜 진행된 대면적인 환경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도 급격히 다문화ㆍ다인종 사회로 진행되고 있고, 범죄의 광역화ㆍ기동화ㆍ지능화로 인해 익명성이 점점 더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목격자 등을 통한 탐문수사에 의존해서는 불특정 타인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를 해결하기 힘들 것이다.
따라서 강력범죄수사도 이제는 과학적 기법을 중심으로 하는 과학수사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실제 과학수사기법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다. 그 대표적인 분야로 유전자분석, CCTV 및 통신수사, 범죄자 프로파일링 분야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강력범죄에 대한 수사체계도 기존의 형사요원 중심에서 과학수사요원들도 수사의 중심으로 끌어들여 더욱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범죄해결능력의 상향평준화를 이루기 위해 정기적인 테스트를 실시하는 것을 제도화하고 과학수사요원 부족의 현상을 상호지원시스템 구축으로 해결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그 외에 특진제도를 발전적 측면에서 축소시키고, 장기미제사건 전담반을 지방청 과학수사계에 설치할 것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강력범죄에 대한 수사자료관리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학계 등에서 연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강력범죄의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Recently serious violent crimes that gives our society shock are occurring frequently. Although serious violent crimes are universal phenomena that can occur at anytime and in any society, the important problem is that the cycle of occurrence of these shocking violent crimes has become shorter, comparing past time.
These shocking violent crimes are characterized by serial crimes that target at random people. If the first offense of this serial criminal is not solved immediately, that causes serial violent crimes. That reason that the solution to the first offense of serial criminal is difficult is that the clues of solution to the crime targeting at random people are not found out easier than the crime that occurs between acquaintances. So these kinds of crimes are difficult to solve or need to take a long time, if crime scene evidences or witnesses are not found out.
Especially, the investigation into the violent crimes that target at random people needs to forensic investigation including crime scene investigation. The representative fields of forensic science are DNA analysis, digital forensic investigation, criminal profiling, etc. These fields have been developed rapidly for last decade.
With the development of these forensic investigation fields, we have to reform the investigation system of violent crime. First, we have to focus more on forensic investigation by forensic investigator than on traditional investigation by general investigator. Second, we have to institutionalize for criminal investigators taking the periodic test to raise crime solution ability of investigators to the higher level. Third, we need to operate the swing cover system to cover the insufficient investigative personnel. Finally, we need to construct the criminal investigation data management system and connect the system with criminologist to share the investigation data and to solve the violent crimes.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머리말
• Ⅱ. 이론적 논의
• Ⅲ. 현행 경찰 강력범죄 수사체계와 문제점
• Ⅳ. 개선 방안
• Ⅴ. 맺음말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 1 이상원, "한국의 경찰수사경과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공안행정학회 23 (23): 503-532, 2006
• 2 곽대경, "한국수사경찰의 교육현황과 개선방안" 한국경찰학회 5 (5): 9-36, 2003
• 3 조호대, "한국 경찰의 수사전문화 방안 -수사경과제 실시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한국경찰학회 8 (8): 105-129, 2006
• 4 한상암, "우리나라의 강력범죄 실태 및 경찰의 효율적 대처방안" 한국경찰학회 8 (8): 247-274, 2006
• 5 전돈수, "실제사건을 통해 살펴본 한국경찰수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54-75, 2004
• 6 이동희, "수사론" 경찰공제회 2009
• 7 김성언/정세종, "수사경과제의 운용평가" 한국공안행정학회 16 (16): 265-304, 2007
• 8 김용채, "수사1" 박문각 2003
• 9 최응렬/김연수, "방범용 CCTV의 범죄예방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 16 (16): 143-186, 2007
• 10 "경찰백서" 경찰청 2009
• 11 한면수, "경찰 초동수사 목적의 유전자감식정보 검사 및 관리" 한국형사정책학회 18 (18): 109-126, 2006
• 12 이현희, "강력범죄의 발생과 경찰행정의 발전방향" 432 : 12-23, 2004
• 13 이성용, "강력범죄예방을 위한 경찰활동의 쟁점 분석*" 한국공안행정학회 18 (18): 167-196, 2009
• 14 임준태, "강력범죄에서의 범죄자 유형 분석기법(Criminal Profiling)의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 (17) : 351-388, 2004
• 15 Saferstein, R., "Criminalistics(8ed.)" Pearson Education, Inc 2004
• 16 Brandl, S. G., "Criminal Investigation" Pearson Education, Inc 2004
• 17 Osterburg, James, "Criminal Investigation" Anderson Publishing Co 2000
• 18 "2009 범죄분석" 대검찰청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