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정의에 대한 철학적 고찰 = Philosophical Review on Housing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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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21.3205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1-130(10쪽)
제공처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소득, 자산, 건강 등 다양한 차원에서 불평등이 심화되어 왔으며, 일시적 빈곤이 교육, 주택 등 불평등을 통해 대물림되어 지속적 빈곤의 고착화로 사회의 역동성과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이 연구에서 주목하는 주거불평등에 대한 주거복지정책으로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과 주거급여가 대표적이다. 이러한 재분배 위주의 정책으로는 주거취약계층이 겪고 있는 경제적 부정의는 물론 문화적 부정의와 정치적 부정의를 해소할 수 없다. 이 연구는 주거빈곤에 대해 프레이저의 3차원적 부정의 문제 해결을 위한 재분배-인정-대표 프레임과 센의 역량접근법의 철학적 근거를 토대로 우리나라에서 주거빈곤에 대한 정책의 윤리적 근거를 철학적으로 구축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프레이저의 사회정의론과 센의 역량접근법의 철학적 토대를 검토하고 두 이론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주거빈곤에 대한 논의에서 두 이론의 통합적 관점을 제시한다. 주거권이나 주거빈곤에 대한 다차원적 정의가 재분배 관점에서 이루어진 점을 비판하고, 그 한계를 지적한다. 프레이저의 3차원적 부정의 이론은 경제적 잘못된 분배와 문화적 무시, 정치적 주변화 문제를 안티테제와 환원주의로 해결할 수 없으며, 지위모델과 변혁적 개선책으로 치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센 역시 인간의 기능 수행 역량을 기준으로 복지, 불평등, 가난을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성취된 기능보다 기능 성취 역량이 더 중요하다. 역량집합은 개인이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원하는 자유를 의미한다. 즉 빈곤은 자유의 박탈을 의미한다. 주거역량은 단순한 주거권의 차원이 아닌 주거문제를 통해 재분배-인정-대표 프레임을 재설정하는 한편, 복지의 결핍 상태인 빈곤을 극복하기 위한 복지 목적의 평가와 실질적인 기회를 의미한다. 주거역량은 심의 민주주의 또는 협력적 참여를 통해 작성되어야 한다.
더보기After foreign exchange crisis of 1997, Korea has been deepen multi-level inequalities in income, asset, health, temporary poverty were fixed perpetual poverty through education, housing, etc. This study is focusing to housing welfare system as public rental housing and housing voucher program. These systems are just economic redistribution, and could not solve the problems of housing vulnerable class as economic injustice, cultural injustice, and political injustice. This study attempts the philosophic foundation of policies to housing injustice with Frazer`s justice theory and Sen` capability approach. First, I review the two theories, compare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to solve housing injustice, at last attempt to incorporate two theories. The notions of housing rights and housing poverty have a limitation to economic redistribution. Frazer`s three level justice theory emphasizes that economic distribution, cultural ignorance, and political representation impossibility can not reduct to anti-these and reductionism, and that status model and revolutional improvement. Sen` capability approach also professes that we should evaluate welfare, inequality, and poverty by humane function performance capabilities. Functional achievement capabilities is more important than achieved functions. Capability set means the freedom of doing one`s wants. Poverty is deprivation of freedom. Housing capability is not housing right but the redistribution-recognition-representation frame, and should mean effective welfare opportunities to overcome housing poverty. Housing capability has made the lists through deliberative democracy or cooperative particip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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