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遺傳子變形食品 貿易紛爭과 SPS協定上의 科學的 리스크 評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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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3
작성언어
Korean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8-51(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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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erms of science and risk assessment in the Sanitary and Phytosanitary Agreement (SPS Agreement) have a crucial role in solving trade disputes concerning Genetically Modified Foods(GMFs) regulatory measures, including the ongoing dispute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European Union in the World Trade Organization(WTO). If the term of “risk” is so widely interpreted enough to include the so-called “virtual risk” or “unknown risk” that is unidentificiable risk by scientific methods, any trade measures to prevent international trade of GMFs would be conform with the SPS Agreement. Because the concept of virtual risk is directly linked to the precautionary principle, it will make the requirement of scientific risk assessment under the SPS Agreement uneffective and void. It also imples that the global trade order would be threatened in the very near future.
To guarantee the SPS Agreement as well as the world trade system to function well, the meanings of “science” and “risk” should be clarified restrictively to exclude pseudo-scientific claims that unreasonably put stress on theoretical scientific uncertainty. With this in mind, the WTO should establish the standard for admitting and evaluating scientific evidence submitted by the parties. In assessing the value of scientific evidence, the weight should be ascribed to the evidence confirmed by sound scientific principles in the light of falsificability. To achieve the balance between the aims of the SPS Agreement and the values of human life and health, the dynamic character of science should be dynied, and the WTO panels have to screen out evidence that does not deserve to be called “sound scienc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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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계속평가) | |
202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9-12-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계속평가) |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6-08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통상법률외국어명 : International Trade Law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1 | 0.41 | 0.2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26 | 0.26 | 0.508 | 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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