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절차상 인권보장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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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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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64-81(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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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란 침해된 공공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범인을 발견해가는 과정에서 개인의 기 본권과 충돌이 불가피한 국가작용이다. 실제로 최근까지 국가가 공공질서 유지 및 회복에 주안점을 두면서 국민 개인의 인권은 비교적 등한시 되어왔던 것은 사실이었 다. 그러나 고문, 폭행, 협박, 강압행위 등의 위법한 수사나 이를 통해 취득한 자백 에 의해 무고한 자를 처벌하는 것은 국가권력에 의한 회복할 수 없는 범죄행위이다. 이 때문에 오판의 위험성에 대한 자각을 바탕으로 현대 문명국가에서는 그 소송구조 의 형태에 관계없이 수사의 절차적 합법성을 도모하고 있으며, 특히 수사과정에서 인권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률상・운용상 다양한 방책을 강구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격렬하게 진행되고 있는 수사절차의 개선에 관한 논의가 인권 을 보호하기 위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분석할 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수사실무가 형사법 체계나 해석태도에 부응하여 인권 보장적으로 운용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부정적인 시각이 적지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 동안 수사기관은 변호인 참여 및 영상녹화제도 도입으로 수사관의 인권교육을 강 화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개방화되고 시민의 인권보호를 지향하는 수사절차에 순응하는 수사관의 인권의식이 다. 수사는 침해된 공공질서 회복기능에 있어서 최첨병 역활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 에서 수사관의 인권의식은 공공질서유지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의 이미지와 직결되는 것이다.
더보기Investigation is a national action that conflicts with the basic rights of an individual in the course of discovering the criminal to recover the infringed public order. Indeed, until recently, as the state has focused on maintaining and restoring public order, it has been true that the human rights of individual citizens have been relatively neglected. However, it is an irreparable criminal act by the state power to punish an innocent person by illegal investigation such as torture, assault, intimidation, coercion, or confession acquired through such investigation. Based on this awareness of the danger of misjudgment, modern civilized countries are pursuing the procedural legitimacy of investigation irrespective of the type of transport structure. In particular, in order to prevent infringement of human rights during the investigation, Various measures are taken. In this context, it can be analyzed that the debate on the improvement of the investigation process, which is currently under way in Korea, is proceeding to protect human rights. Nevertheless, it is a reality that there is not a lot of negative view on whether the practice of investigation in Korea is being operated in accordance with the criminal law system or interpretation attitude and human rights guarantee. In the meantime, investigative agencies have made various efforts such as strengthening the education of human rights of investigators through the participation of lawyers and the introduction of image recording system. But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he human rights consciousness of the investigator who is open and conforms to the investigation process that is aimed at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of the citizen. Since the investigation is the ultimate role in the function of public order restoration, the human rights consciousness of the investigator is directly connected with the image of the state organization in charge of public order mainte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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