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ne of Duty Death Benefits for Police Officers in the United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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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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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
주제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1-43(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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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라는 직업은 업무 특성상 매우 힘들고 위험한 직업군에 속한다. 특히, 총기범죄 가 많은 미국의 경우 2017년 한해만 해도 128 명의 경찰관들이 근무중 순직을 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미국의 연방정부와 지방정부가 이러한 순직 경찰관과 유가족을 위해 어떤 보상 제도를 갖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지방정부의 보상제도는 2017년 한해동안 순직경찰관이 가장 많이 발생했던 텍사스주의 제도를 분석했다. 연방정부는 순직경찰관의 유가족에게 연방보상금 과 더불어 자녀 학자금을 지원하며 지방정부인 텍사스주 또한 주정부 차원에서 별도로 순직 위로금, 자녀학비, 장례비용, 등을 추가로 지급하는것을 알수 있었다. 이외에도 각종 비영리 기구와 공익 단체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순직경찰관의 유가족을 지원하는 부분도 살펴보았다. 본 연구가 향후 한국의 순직 경찰관보상제도의 개선에 있어 참고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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