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의 운영현황과 발전방안 연구 = Study on the Current Status and Methods of Development for the Specific Gender Impact Assessment and Analysis
저자
김둘순(Dool-Soon Kim) ; 이솔(Sol Lee)이현아(Hyun A Lee) ; 김보미(Bomi Kim) 연구자관계분석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KDC
337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370(37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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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는「성별영향분석평가법」제10조에 의거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추진한다. 시행중인 법령이나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관 정책 또는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중에서 성평등 실현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정책을 대상으로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 정책개선안을 도출하고, 도출된 정책개선안은 해당 행정기관에 개선권고 함으로써 정책개선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이다. -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가 공무원이 수행하는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구별될 수 있는 고유목적이 무엇인지「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나「성별영향분석평가지침」에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다. -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체계 및 추진방법 등에 대한 종합적인 현황파악과 정책개선 이행 과정 파악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최대화 할 수 있는 발전방안은 무엇인지 연구할 필요가 있다. - 이 연구는「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시행된 2012년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부터 현재까지 운영현황과 성과를 살펴보고, 향후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발전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세부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외 공공정책에 대한 영향평가 제도의 운영현황 파악, 둘째, 2012년부터 새롭게 추진해 온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의 운영체계 및 연구과제의 특성 분석, 셋째,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의 추진절차에 따른 추진주체별 주요역할과 추진방법, 애로사항 파악, 넷째, 대상정책 담당 공무원과 연구에 참여한 연구자들의 제도 운영 개선 및 발전방안의견 조사, 다섯째, 이러한 조사 분석을 토대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가 더욱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발전방안을 제시한다. □ 연구내용 -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목적 및 추진 프로세스별 운영현황 파악 -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운영체계 및 연구과제의 일반특성 분석 -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이행 과정 파악 -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실효성 강화를 위한 발전방안 마련 □ 연구방법 - 공공정책에 대한 특정평가 운영에 관한 국내외 선행연구 검토 -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연구결과 보고서 내용 분석 -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 연구자 대상 간담회 -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과정 파악 및 발전방안에 대한 공무원과 관계자 FGI 또는 심층면접 -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운영현황과 발전방안에 관한 공무원 및 참여연구자 설문조사 - 전문가 자문회의 □ 기대효과 - 향후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데 기여 -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과제 발굴·선정 개선, 연구수행 개선, 정책개선 이행 강화 기여 -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관련 공무원 및 전문가 의견조사를 최초로 실시함으로써 향후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시켜 나가는 데 필요한 근거 자료 제공
더보기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current status of the Specific Gender Impact Assessment and Analysis(GIA) and seek methods to develop and enhance its effectiveness. Specific GIA has been implemented by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MOGEF)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GIA Act in 2012. It is controlled by the MOGEF under Article 10 of the GIA Act, and is designed to enable professional researchers to undertake substantive analysis of policies whose improvement is critical to the achievement of gender equality, chosen amongst ordinances being currently implemented, policies undertaken by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nd programmes run by public bodies. The Specific GIA aims to draw suggestions for policy improvement from the research outcomes and for these recommendations to be used by the relevant administrative body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he policy for gender equality. During the four years between 2012 and 2015, there have been twenty seven research tasks carried out and policy improvements implemented, and yet so far no research has been conducted on the results of the overall institutional operation of the Specific GIA. In order to meet the goals of this research, research methodologies and contents include a national and international literature review on public policy impact assessment, analysis of the operational structure and features of research tasks undertaken by the Specific GIA, analysis of current operations and case studies of policy improvement, and interviews and questionnaires of researchers involved in and civil servants in charge of targeted programmes for the Special GIA to collect information about perceptions of its outcomes, its current situation, and paths for its development. Based upon this research, methods for the development of the Specific GIA are suggested as follows. Firstly, four basic directions for the development of the Specific GIA are illustrated in Figure 1, as below. Secondly, there is a need to prepare a legal rationale to enable local governments to implement the Specific GIA. Thirdly, GIA contents and the roles of civil servants should be detailed in the GIA guidelines provided annually by the MOGEF. Fourthly, in a long-term perspective the policies targeted for the Specific GIA need to be selected well in advance, and the targeted policy should be confirmed at the latest by September of the year prior to the research. Also, adequate budgets need to be supplied for each research task, and the research duration needs to be flexible according to the features of the task. Fifthly, there is a need to provide a central manual for the Specific GIA for the researchers involved to use in common. Sixthly, incentives should be offered to the civil servants who are in charge of policy improvements related to Specific GIA by including them in the prize for Best Administration and Best Example of GIA , or by giving them opportunities for overseas training. Finally, it is recommended that the Specific GIA should be included in the general GIA education programme should be provided given to civil serv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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