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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家事纠纷审判组织专门化问题研究 -以域外家事法院(庭)为视角- = A Study on the Specialization of Organizations for Family Dispute Resolution in China - From the perspective of extraterritorial family court (tribu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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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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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160(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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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mily law covers both society and private dispute resolution functions. Over the past few decades, with the social changes and the weaken of traditional litigation, the interaction between law and family occured the new opportunities for development.From the historical perspective, family law has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shaping family values,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other concepts. With devoting itself to promoting the well-being of family, family law ushered in its great moment of "renaissance". This great moment of "renaissance" requesting the court to make substantial changes in dealing with current treatment of family law issues, including reversing the traditional judicial concept, reorganizing the existing court system , improving family procedure legislation etc. Constructing a modern family specialized court mechanism is the positive response to the above changes.The Chinese family dispute resolution has undergone a remarkable transition from time to time. In order to cope with the endless stream of family problems and get rid of the scarcity of judicial resources, the concentration of family-based cases by a specialized court or tribunal is the starting point for the specialization and centralization of the judiciary. In the process of designing the specialization of family disputes trial organization, we need to consider various factors comprehensively, especially in the design of specific system, we should conduct a careful assessment and a thorough investigation of the situation.
더보기家庭法涵盖了社会和私人的双重纠纷解决功能。过去几十年间,随着社会变迁以及传统对抗式诉讼的式微,法律与家庭的互动有了新的发展。从历史的角度看,家庭法形塑了有关家庭价值、人际关系等概念。随着家庭法转向以促进家庭福祉为本位,家庭法迎来了其“复兴”的伟大时刻。此项“复兴”要求法院对目前处理家庭法律问题的方式作出实质性变动,包括扭转传统司法理念、重组现有的法院系统、完善家事程序立法等方面,构建专门的家事法院或法庭正是对上述变动的积极回应。我国家事纠纷解决程序也历经了一场跨时代的显著转型,为因应层出不穷的家庭问题并挣脱司法资源紧缺困境,将家事案件集中由一个专门法院或专门法庭审理,乃审判机构专门化、集中化的出发点。在设计家事纠纷审判组织专门化的过程中,需要综合考虑多方因素,尤其是在具体制度设计上,需针对我国情形进行审慎评估和通盘考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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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34 | 0.34 | 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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