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해사분쟁에서 중재조항의 제3자 편입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Third Party Incorporation of Arbitration Clause in China Maritime Dispute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solving international commercial disputes, arbitration has a unique advantage. Therefore, when most parties sign a charter party, they contain arbitration clauses. Whether the arbitration clause in the charter party can be effectively incorporated into the bill of lading and bind to the third party‐bill holder becomes an important issue.
Based on the problem above, this paper compares the arbitration system between Korea and China, and discusses the composition of the Chinese Maritime Court and the Chinese court's adjudication of arbitration for foreign countries, which are recognized and enforced in China. What is most important in this study is observing the Chinese case from the beginning of 2000 to the present in order to rule whether the Chinese court can effectively incorporate the arbitration clause in the charter party into the bill of lading, as well as whether it constitutes an effective binding force for third parties and changes in standard of recognition.
Finally,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the study concludes that in China, the arbitration clause in the charter party can be effectively incorporated into the bill of lading, and that the conditions for the third parties can be effectively restrained. There must be several points to be noted when recording the bill of lading. This would then help reduce the legal risks and promote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transactions.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중국 해사중재 중 용선계약 관련 제3자 중재조항의 편입에 관한 연구이다, 중국사례분석을 통해 국내와 비교 및 해운업계 실무가들에게 중국 해사중재제도의 올바른 이해를 제시하고자 한다. 현재 중국은 해사와 해상사분야로 구분되어 있으며 해사법원을 설치해 운영 중이다. 본 연구의 분석사례는 해상사고로 인한 보험회사의 대위권 승계 시 용선계약 상 중재조항이 선하증권에 편입되어 운송인과 보험회사 간 중재합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이다. 과거 중국의 경우 중재합의는 독립 절차조항이라 제3자 구속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2006년 ‘중재법 적용에 관한 문제의 해석’이 나오면서 중재조항 편입 요건이 보다 구체화되었다. 이를 충족하기 위해 선하증권 정면에 중재조항 제3자 편입여부를 명확하게 기재할 것과 선하증권에 용선계약 명칭과 계약일자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중국에서 선의의 선하증권 소징인에게 중재조항의 효력이 인정될 것이다. 다만 선하증권 이면 중재조항에 대해 인정한 사례도 있지만 오직 한 번만 존재하고 유사한 사건에서 아직까지 동일한 해석이 내려진 적이 없어 이는 매우 이례적인 경우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Reference)

• 1 이원정, "항해용선계약상 중재조항의 용선계약 선하증권에의 편입 -서울고등법원 2008.12.11.선고 2007가합61217판결-" 한국해법학회 36 (36): 93-124, 2014
• 2 양석완, "중재합의의 효력 – 주관적 범위" 한국비교사법학회 21 (21): 905-942, 2014
• 3 김지홍, "중재합의의 제3자에 대한 효력" 한국중재학회 17 (17): 101-119, 2007
• 4 "중재법 /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시행"
• 5 하현수, "중국의 국제상사중재합의 효력에 관한 연구" 한국중재학회 22 (22): 25-46, 2012
• 6 이대우, "용선계약과 입찰계약상 중재합의의 유효성에 관한 사례 연구" 한국국제상학회 29 (29): 91-107, 2014
• 7 양지윤, "용선계약 앞선 한국, 수주전서 중국에 밀렸다"
• 8 한낙현, "용선계약 선하증권상의 중재조항의 효력에 관한 연구" 한국국제상학회 21 (21): 43-64, 2006
• 9 윤일선, "아시태평양해사중재센터, 29일 부산 개소"
• 10 김성룡, "아시아,태평양 해사중재센터 설립 의의와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무역학회 43 (43): 91-107, 2018
•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2.1. 선고 2007가합61217 판결"
• 12 "서울고등법원 2008.12.11. 선고 2008나33575판결"
• 13 목영준, "상사중재법" 박영사 2011
• 14 "뉴욕협약"
• 15 关正义, "海商法和海事法的联系与区别--兼论海商法学的建立与发展" (6) : 2012
• 16 宁波市中级人民法院, "浙甬仲确字第3号民事裁定"
• 17 杨宏敏, "浅析我国仲裁制度的不足与完善对策" 47 : 2015
• 18 武汉海事法院, "武海法他字00038号民事裁定"
• 19 "最高人民法院关于海事法院受理案件范围的规定"
• 20 "最高人民法院关于原告太平洋财产保险股份有限公司上海分公司诉被告太阳海运有限公司, 远洋货船有限公司, 联合王国保赔协会海上货物运输合同纠纷管辖权异议案请示的复函(2009年 2月24日[2008]民四他字第50号)"
• 21 "最高人民法院关于原告中国平安财产保险股份有限公司大连分公司与被告中远航运股份有限公司, 广州远洋运输公司海商货物运输合同保险代位求偿案所涉仲裁条款是否有效的请示的复函(2007年1月26日[2006]民四他字第49号)"
• 22 "最高人民法院关于人民法院处理与涉外仲裁及外国仲裁事项有关问题的通知"
• 23 "最高人民法院关于中国人民保险公司厦门市分公司与中波轮船股份公司保险代位求偿纠纷管辖权问题的请示的复函(2004年12月2日[2004]民四他字第43号)"
• 24 "最高人民法院关于上诉人武钢集团国际经济贸易总公司与被上诉人福州天恒船务有限公司, 被上诉人财富国际船务有限公司海上货物运输合同纠纷管辖异议一案的请示的复函(2009年 11月4日[2009]民四他字第36号)"
• 25 章博, "提单仲裁条款对受让人的法律效力--以仲裁协议效力扩张理论为视角" 29 (29): 2008
• 26 徐曾沧, "当代国际法研究---21世纪的中国与国际法" 2005
• 27 李海, "关于提单仲裁条款效力若干问题的思考" 15 : 2005
• 28 "关于在沿海港口城市设立海事法院的决定"
• 29 "关于在中国国际贸易促进委员会内设立对外贸易仲裁委员会的决定"
• 30 "关于人民法院涉外仲裁以外国仲裁案件的若干规定(征求意见稿)的说明"
• 31 "中国最高人民法院2006年施行关于适用中华人民共和国仲裁法若干问题的解释"
• 32 "中国国际贸易促进委员会对外贸易仲裁委员会仲裁程序暂行规则"
• 33 吴如巧, "中国仲裁协会创建之殇-困局, 反思与突围" 39 : 2015
• 34 谭兵, "中国仲裁制度的改革与完善" 人民出版社 2005
• 35 Chessin L B., "The Applicability of an Arbitration Clause Contained in a Bill of Lading to Third Parties: Steel Warehouse Co. v. Abalone Shipping Ltd[J]" 1998
• 36 İpek M., "Assignment of contractual rights and its ımpact on arbitration agreements"
• 37 "2014年海事审判十大典型案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