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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의 면책사유로서 정차의 개념 -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6다202299 판결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definition of stoppage as cause of immunity in the driving other car coverage - focused on the supreme court case of 2016Da202299 -
저자
최병규 (건국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79-202(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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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자동차의 이용이 보편화 되면서 자동차보험도 매우 중요한 것으로서 일종의 사회보장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자동차종합보험은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차보험, 자손사고보험, 무보험차상해보험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대인배상I에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한도로 보험가입이 강제되며 대물배상도 역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한도로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다. 그리고 무보험차상해보험은 나머지 보험을 다 가입할 경우에 가입이 가능하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자신의 차 이외에 타인의 차를 운전할 때 사고가 나는 경우에대비하여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을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보험료할인을 위하여 1 인 한정운전 특약이나 가족한정 특약 등을 가입하는 경우도 많다. 그런데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을 가입하고 운전하던 중 동승자를 하차시키던 중 사고가 난 경우 주차, 정차중의사고로서 면책이 되는지가 문제된다. 또한 보험료 절감을 위하여 1인 한정운전 특약에 가입한 경우 타인이 운전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 보험자는 면책이 되는지도 문제가 된다. 다른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이라 함은 피보험자가 일시적으로 피보험자동차가 아닌 다른 자동차를운전하거나 피보험자동차의 대체과정에서 아직 보험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상황에서 보험자의 승인을 받을 때까지 일시적으로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피보험자의손해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이 특별약관에서는 주차, 정차중의 사고를 면책으로 하고 있다.
그 이유는 피보험자동차의 경우와 달리 주자, 정차중의 위험에까지 이 보험의 범위를 확대하게 되면 다른 자동차의 일시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추가보험료도 징수하지 않고담보하는 본 특약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는 데에 존재한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5호에 의하면 정차는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상태를 말한다. 타차운전 특약에서는 주차, 정차중의 사고를 부보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피보험자동차이외에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를 예외적으로 부보하는 것으로서 위험을 고려하여 주차, 정차중의 사고를 면책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주차의 개념과정차의 개념은 도로교통법의 개념정의 규정을 차용할 수 있다. 그에 의하면 본 사안에서 차주가 동승자를 내려주기 위하여 차를 멈추었고 동승자가 차문을 여는 순간 오토바이가 와서사고가 난 경우는 정차중의 사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다른 자동차운전담보특약에서 면책에 해당한다고 하여야 한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에 대한 비판적 입장 내지는 개선 제안으로서 다른 자동차 운전 특별약관에서 정차의 면책사유를 삭제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재로서는 보험가입자, 운전자의 입장에서는 자동차보험의 원리, 면책사유를 감안하여 운전을 할 때에도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
Comprehensive automobile insurance consists of interpersonal compensation, property compensation, self-insurance, offspring accident insurance, and uninsured car accident insurance. In the case of interpersonal compensation I, compulsory insurance is compulsory under the Automobile Compensation Guarantee Act, and compensation for damages is also mandatory under the Automobile Compensation Guarantee Act.
And uninsured car accident insurance can be applied when all the remaining insurance policies are enrolled. When you sign up for auto insurance, you often sign up for another car driving license in case you have an accident when you drive someone else’s car. In addition, there are many cases where a limited number of driving coupons or family limited coupons are added to discount the premium.
However, it is a matter of whether it is an excuse as an accident during a parking or stopping in case of an accident while getting off the passenger while joining another automobile driving privilege rider and driving. In addition, if you join a limited driving privilege for insurance premium reduction, the insurer will be liable if the accident occurs while others are driving. Other motor vehicle driving privileges means that theinsured person temporarily drives another vehicle until he or she is approved by the insurer in a situation where the insured person has not yet been approved by the insurer in the process of replacing the insured person’s car In order to protect the insured’s damage caused in the event of In this special provision, parking and stopping accidents are excluded. The reason for this is that, unlike the case of the insured person, if the scope of the insurance is extended to the risk during the runner or the stop, the danger arising from the temporary use of another vehicle is contrary to the purpose of the present invention It exists in. According to Article 2 (25) of the Road Traffic Act, a driver stops the car without exceeding five minutes and refers to a stop state other than parking. If the driver is in a state of being unable to move while the vehicle is in the car for driving, or if the driver is away from the stopped vehicle but is in a state where it can be operated immediately from an objective viewpoint, It corresponds to a stop. Other auto driving concessions in auto insurance are those that can be enrolled if you join the uninsured auto accident insurance.
However, in this rider, parking and stopping accidents are causes of immunity. It is an exception to the case that an accident occurred while driving another car except the insured person’s car. The concept of parking and the concept of stop can borrow the concept definition of the Road Traffic Act. According to him, a stoppage is a stoppage other than parking, as the driver stops the car without exceeding 5 minutes.
Therefore, we stopped to drop the passenger in this case, and when the passenger opens the car door, the motorcycle comes and it should be considered that it is the accident in the stop when the accident happens. Therefore, it should be said that it is an immunity from other automobile driving guarantee rider. On the other hand, if one person has a limited driving privilege and an accident occurs while another person is driving, the insurer is not obliged to pay the insurance money. In comparison, there are similar laws and regulations for the operation of German auto insurance. However, it is hard to compare directly with our case because it acknowledges the inherent situation of Germany and reasons for indemnification. For the insured and the driver, it is necessary to pay attention to driving when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principle of car insurance and reasons for exemptio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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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7 | 0.77 | 0.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 | 0.65 | 0.772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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