朝鮮朝 革命君主의 孟子思想 受容 樣相에 관한 硏究 : 太宗·世祖의 簒奪과 中宗?仁祖의 反正을 中心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본고는 조선조 태종‧세조‧중종‧인조의 정치에서 맹자사상 수용 양상에 대한 연구이다. 조선조에서 태종‧세조는 찬탈로 임금이 되었고 중종‧인조는 반정의 결과로 임금이 되었다. 그들이 혁명의 과정과 집권 때에 맹자의 정치사상을 수용한 것인지에 대한 연구이다. 논자는 태종‧세조‧중종‧인조가 혁명의 과정과 임금이 된 후의 정치에서 맹자사상을 수용했다고 보고, 조선조 혁명군주의 정치와 맹자사상과의 연관성을 규명해 보았다.
『孟子』 「梁惠王 下」 8장과 『孟子』 「萬章 下」 9장의 내용은 신하가 군주의 잘못을 諫言 하여도 들어주지 않으면, 同姓의 신하는 군주의 자리를 바꾸고 異姓의 신하는 떠나간다는 것이다. 이것을 기준으로 볼 때, 태종‧세조‧인조는 동성의 신하로서 군주의 자리를 바꾼 경우에 해당한다. 태종은 형인 정종의 자리를 빼앗았고, 세조는 조카인 단종의 자리를 찬탈했으며, 인조는 광해의 조카로서 반정하여 군주의 자리를 바꾸었기 때문이다. 중종의 경우는 반정의 무리인 신하가 군주의 자리를 바꾼 경우이다. 이러한 이유로도 찬탈과 반정의 혁명이 맹자의 혁명적 정치사상을 수용했다고 볼 수 있다.
맹자가 정치 방법으로 제시한 요‧순‧우‧문왕‧주공의 정사를 조선조 王政은 그대로 수용하고 있었다. 堯임금이 禹를 등용하여 홍수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었던 것은 군주의 독단이 아닌 賢臣을 등용한 것이고, 우임금의 치수사업의 업적이 功일 수 있는 것은 임금이 된 후에도 修身했기 때문이다. 舜임금이 孝로써 백성을 안정시켰다는 것은 군주의 善이 백성을 敎化하는 데까지 이를 수 있는 것을 例證한 것이다. 문왕의 정치가 왕도가 되는 이유는 백성을 위하는 爲民정치였던 데 근거한다. 주공이 이웃나라와 화합할 수 있었던 것은 先王의 정사를 본받아 정치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임금의 수신과 교화, 현신의 등용과 왕도정치 그리고 위민은 곧 맹자가 제시한 理想政治이며 조선조가 임금에게 요구했던 사항과 같음을 알 수 있다. 조선조는 유교국가로서 임금에게 왕도정치를 펼쳐 백성을 교화하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聖賢과 先王의 道를 본받아 정치해야 한다고 한 맹자사상이 조선조에서 그대로 수용되었다는 관점을 도출하였다. 이것을 놓고 볼 때, 태종과 세조 그리고 중종과 인조는 이미 맹자사상의 영향 아래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즉 위의 혁명군주는 맹자의 民心天心論, 民貴君輕論, 湯武革命論 등을 수용했다고 할 수 있다.
簒奪과 反正에 대한 역대 군신들은, 혁명은 변화를 뜻하므로 대체로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世祖가 端宗을 죽인 것은 심하다고 여겼다. 혁명 초기에는 백성들이 기대하고 반겼다가 여전히 민생고로 힘들어했다. 이를테면, 인조가 반정을 하고도 광해를 죽이지 않은 것과 徭役과 賦稅를 감면해 주는 방법으로 민심안정책을 편 것은 임금이 된 초기에 ‘왕자의 일’을 말하던 인조만의 정치양상인 것이다.
조선조 찬탈과 반정의 혁명이 갖고 있는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태종이 원했던 왕권강화와 세조의 강압적 중앙집권정치는 또 다른 부패를 양성했다. 태종과 세조는 조선조 초기의 임금으로서 국가체제유지에 집중한 나머지 功臣세력의 남용을 눈감아 주는 정치로 백성의 苦衷을 배제시키고 있었다. 반면에 중종과 인조는 타인에 의해 주어진 왕권이므로 소극적으로 정책을 시행하였다.
임금이 재난을 수습하고 백성을 구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임금은 백성이 의지하게 해야 한다. 그러나 중종은 현신을 密旨로 죽음을 명하였으니 왕권유지 정치에 몰두한 것이고, 인조는 명분에 치우쳐 백성에게 부세와 요역을 감면해 주는 정책으로 민심을 구하였으니 인정에 호소한 것이다.
찬탈과 반정의 혁명이 현대사회에 미치는 의미는 세 가지의 정치적 당위성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권력으로 인권이 무너지는 정치는 더 이상 없어야 한다. 둘째, 혁명의 목적은 반드시 백성을 위하는 것이어야 한다. 셋째, 개인의 욕망으로 폭력이 행해져서는 안 된다. 이것이 맹자가 견지했던 왕도와 위민, 민귀군경론과 탕무혁명론 등의 정치사상으로서 오늘날의 정치세계에서도 요구되는 사항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set out to investigate whether Mencius' political ideas were embraced in a revolution raised by Kings Taejong and Sejo, who became a king through usurpation, and Kings Jungjong and Injo, who became a king through restoration, in Joseon's history. Believing that these four kings accepted Mencius' ideas in their revolutionary processes and politics after they ascended to the throne, the study also examined connections between the politics of revolutionary monarchs and Mencius' ideas in Joseon.
「Chapter 8」 of "King Hui of Liang(B)" and 「Chapter 9」 of "Wan Chang(B)" in 『Mencius』 state that if a monarch refuse to listen to his subject's remonstrance about his wrongdoing, the subject of the same family name will replace the monarch and the subject of different nature will leave the monarch. When this content is used as a criterion, a subject of the same family name replaced the monarch in the cases of Kings Taejong, Sejo, and Injo. King Taejong took the throne from his older brother King Jeongjong; King Sejo usurped a throne from his nephew King Danjong; and King Injo raised a restoration against his nephew Gwanghae and replaced him. In case of King Jungjong, he was replaced by a group of restoration subjects. Based on these findings, the investigator believed that Mencius' revolutionary political ideas were embraced in these revolutions of usurpation and restoration.
The political affairs of Yao, Shun, Yu, Wen, and Duke of Zhou proposed by Mencius as methods of politics were accepted as they were in the Joseon Dynasty. Emperor Yao recruited Yu and made success in the flood prevention enterprise because he appointed a wise retainer instead of his dogmatism as a monarch. Emperor Yu was able to make a contribution with his flood control work because he continued his moral training even after becoming an emperor. Emperor Shun stabilized his people through filial duty because he edified his people through his good deeds. Emperor Wen kept the rule of right in his politics because he worked for his people. Duke of Zhou was able to strike harmony with neighboring states because he modeled after the politics of the late emperor. Moral training, edification, appointment of a wise retainer, rule by virtue and work for people were elements of ideal politics that Mencius proposed for kings. They were also demanded from kings in the Joseon Dynasty whose goal as a Confucian state was to edify the people through kings' rule by virtue. Based on these findings, the study raised a perspective that the Joseon Dynasty accepted ideas by Mencius who argued that monarchs should do politics by following the morality of sages and late kings. Based on these grounds, it is safe to say that Kings Taejong, Sejo, Jungjong, and Injo were already under the influence of Mencius' ideas. That is, these revolutionary monarchs accepted Mencius' theories about Minsimcheonsim, Minguigungyeong, and Tangmuhyeokmyeong.
Sovereigns and subjects of many generations had positive opinions about usurpation and restoration because a revolution meant changes, but they believed that King Sejo went too far by killing King Danjong. The people had expectations for a revolution and welcomed it in the beginning, but they still suffered economic difficulties later. King Injo tried to stabilize the public sentiment by deciding to save Gwanghae after his restoration and reducing Yoyeok and Buse.
There were also limitations with the revolutions of usurpation and restoration in the Joseon Dynasty: different types of corruption were cultivated in the reinforcement of royal authorities by King Taejong and the oppressive centralization of political power by King Sejo. Since they were in power in the early days of Joseon, they concentrated on the maintenance of the national systems and thus turned their eyes away from the abuse of power by meritorious retainers and excluded the difficulties of the people. Kings Jungjong and Injo, on the other hand, had royal power handed over to them by others and thus exhibited passive political patterns. It is natural that a king should address a disaster and relieve the people. A king should have the people depend on him. King Jungjong, however, had things done by giving secret orders to his wise retainers and concentrated on politics to keep his royal authorities. King Injo appealed to the compassion of people by promoting his justification and carrying out policies to reduce Buse and Yoyeok for the people to earn their support.
The revolutions of usurpation and restoration have implications for the modern society based on the three types of political legitimacy: first, there should be no more politics to make human rights collapse through power; second, when the goal is not to work for people in usurpation and restoration, it will be a political contradiction, which should happen no more; and finally, like King Injo predicted, "Joseon will fall unless factional politics ends," it should be reminded that struggle over power with no respect for human rights and work for the people led to such a revolution. Mencius proposed rule by virtue, work for people, and theories about Minguigungyeong and Tangmuhyeokmyeong to save people from war and economic difficulties right away. It should be remembered that these are required in today's politics, as well.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緖論 1
• 1. 硏究의 目的 1
• 2. 硏究의 範圍와 方法 2
• Ⅱ. 孟子 政治思想의 特性 4
• 1. 政治思想의 形成과 歷史的 背景 4
• 2. 王道思想의 社會的 具現 樣相 6
• 1) 王道의 理想主義 6
• 2) 聖賢之道의 理想과 先王之道 9
• 3) 失民心과 失天下 15
• 3. 君主의 仁政과 民本의 相關性 18
• 1) 道德本性의 仁政 實踐 18
• 2) 民貴君輕與民同樂敎育의 實踐 21
• 3) 必要充分條件 關係 30
• 4. 孟子의 改革的 政治性向 34
• 1) 湯武革命論 是認과 現實認識 34
• 2) 君主의 政治的 役割과 爲民의 義務 提示 40
• Ⅲ. 朝鮮朝 政治의 理念的 特性 47
• 1. 朝鮮朝의 政治理念과 實證政治 47
• 2. 朝鮮朝 君主의 暗的 儒敎政治理念 61
• 3. 朝鮮朝 歷代 君臣들의 簒奪反正 評論 68
• Ⅳ. 簒奪君主의 自發的 革命과 創業期의 逆取順守的 政治理念 74
• 1. 太宗과 世祖의 改革 意志와 革命 展開 76
• 1) 太宗과 世祖의 王位를 向한 權力慾 76
• 2) 自發的 改革 展開 78
• 2. 太宗의 正名과 世祖의 攝政 名分 80
• 1) 名分의 正當性 80
• 2) 太宗과 世祖의 簒奪 目的 82
• 3. 太宗의 政治的 信念과 王權强化 政策 84
• 1) 儒敎政治體制 整備 84
• 2) 科擧試驗 改革과 兩班 官僚制 86
• 3) 太宗의 讓位 88
• 4. 世祖의 中央集權과 强壓的 王權强化 政策 90
• 1) 强壓的 中央集權 强化 90
• 2) 二重的 政治 樣相과 法制 整備 93
• 3) 腐敗한 貢納制度와 科田法 閉止 97
• Ⅴ. 反正君主의 受動的 王權 受容과 改革的 政治理念 99
• 1. 中宗과 仁祖의 改革 意志와 革命 展開 99
• 1) 中宗과 仁祖의 反正 展開 樣相 99
• 2) 受動的 王權 獲得 100
• 2. 批判的 現實認識과 革命의 正當性 102
• 1) 腐敗한 政治에 대한 改革 名分 102
• 2) 中宗과 仁祖의 政治構圖 正當性 105
• 3. 中宗의 王權維持政策과 改革 試圖 109
• 1) 斥賢臣과 王權維持策 109
• 2) 士禍로 이룬 體制 改革 117
• 3) 政治的 改革 試圖 119
• 4. 仁祖의 王權維持 政策과 國難 克服 120
• 1) 民心 回復의 急先務 121
• 2) 朋黨 排斥과 國難의 連續 123
• 3) 仁政의 功績과 王者의 事業 128
• Ⅵ. 革命君主의 歷史認識과 現代的 再照明 132
• 1. 創業期와 更張期의 革命의 特徵 132
• 2. 朝鮮朝 革命王의 孟子 政治思想 脈 受用 樣相 135
• 3. 革命王의 政治 樣相에 보이는 歷史的 意義와 限界 139
• Ⅶ. 結論 141
• 參考文獻 148
• ABSTRACT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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