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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高句麗 地方統治 運營 硏究 = (A) study on the operation of the Koguryo's local ruling

      • 저자

        최희수

      • 발행사항

        서울 : 서강대학교, 2009

      •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박사) -- 서강대학교 대학원 , 사학과 한국사전공 , 2009

      • 발행연도

        2009

      • 작성언어

        한국어

      • KDC

        911.032 판사항(4)

      • DDC

        951.901 판사항(21)

      • 발행국(도시)

        서울

      • 형태사항

        162 p. ; 26 cm

      • 일반주기명

        참고문헌: p. 157-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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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연구의 목적은 고구려 전 시기에 걸쳐 지방통치가 어떻게 운영되었는가를 살피는 데 있었다. 지금까지의 고구려 지방통치에 관한 연구는 크게 전기, 중기, 후기의 세 시기로 구분되어 진행되었고, 중앙집권화의 정도에 따라 내용이 규정된다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인 견해였다. 전기의 나부체제에서 중기의 중앙집권적 체제로, 다시 후기의 쇠락기로 지방통치가 운영되었다고 파악한 것이다. 이같은 연구들은 첫째 국가 중심의 이동인 천도 사실과 같이 지방통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건을 십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 둘째 매우 오랜 시간적 격차를 지닌 사료를 하나의 시기로 파악함으로써 변화상이 제대로 파악될 수 없었다는 점, 셋째 실제 지방통치 운영의 실상에 대해서 소홀했다는 점, 넷째 왕권의 지방 지배력의 실상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지 못했다는 점, 다섯째 지방통치의 계기적 발전과정에 대한 추적이 미흡했다는 점, 여섯째 사료의 무게중심을 『삼국사기』에 두지 않고 중국측 사서에 두었다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고구려사상의 천도 사실에 주목하고 이 천도들을 기점으로 전후의 변화상을 살펴봄으로써 고구려 지방통치 변화과정을 살피고자 하였다. 연구에서 이른 결론의 대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국시기인 기원전 3세기말부터 기원후 2세기말까지는 초기 지방통치의 성립과정이었다. 이때는 예맥지역의 나국들과 예맥 이외 지역의 소국들을 정복하여 지배하였다. 처음에는 피정복지역의 지배집단을 활용한 간접지배방식을 사용하다가 유리명왕대 국내 천도를 계기로 나부에는 부장이, 기타 성읍에는 守를 파견하여 직접지배방식으로 변화를 도모하였다. 원래 나국이었던 예맥지역 소국은 복속된 후 시간이 흐르면서 나부가 되어 행정구역화되었다. 또 기타 성읍화된 지역은 소국 지배층을 사민시키고 해당지역에 守라는 지방관을 파견하여 현지 지배계층과 함께 통치하도록 하였다. 나부와 성읍 아래에는 곡집단이 편제되었는데 곡집단 가운데 왕권과 밀착된 세력들의 존재가 엿보이며 이들은 곧 신분 상승까지도 가능한 중앙신료집단화되었다. 왕경의 경우에는 왕기가 방위명을 사용하는 五部로 구성되었다. 대체로 국내 천도 이후 성립되었으며 이들 왕경에 대한 통치는 왕이 직접 지배하는 직할령의 개념이었다고 판단된다. 조세 수취는 초기에는 재지세력을 활용한 간접적이고 집단적인 조세 수취와 역역동원을 시행하였다. 요컨대 전기의 지방통치는 1단계 통치체계로 지방의 최하위 단위까지 국가가 파악할 수 없는 단계였다. 이 시기 고구려 왕권은 지방화된 지역에 완전한 지배력을 관철시키지는 못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더욱이 왕권과의 갈등으로 인해 집단으로 이탈하는 세력들이 엄존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제가들은 나름대로 자치권을 부여받으며 해당 지역에 대한 지배력을 갖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유리명왕대 국내 천도를 기점으로 이들 지역에 대한 왕법의 실현이 구체화되었으며 이는 결국 2단계 지방통치체제로 넘어가는 기틀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2세기 말부터 4세기 말에 이르는 시기는 지방통치체계가 발전하는 시기였다. 2세기 말부터 곡-촌 단위까지 파악이 되고 있다. 이 대민파악을 토대로 3세기 초에는 전기 守의 1단계 통치체계에서 태수-재라는 2단계 통치체계를 구현했다. 때문에 민에 대한 파악과 관리가 훨씬 수월해지게 되었다. 그리고 광활한 영토가 확보되는 광개토왕대에는 필요한 지역에 수사직이라는 광역의 지방관이 설정되었다. 지방의 구조는 나부․성 - 성․곡 - 성․촌의 단위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자연적인 지방단위보다는 인위적인 편제단위가 두드러지게 나타난 시기이기도 했다. 그럼으로써 개별적인 민에 대한 관리가 가능하게끔 편제를 하였던 것이다. 왕경지역은 왕도와 왕기로 구분되어 있었다. 왕기는 전기의 동서남북부 방위명 부를 그대로 사용하였고, 왕도는 전후상하부라는 방향명 부로 구획화되었다. 이 시기에는 가구 단위로 민을 파악하고 관리했지만 역역 동원시에는 해당 역역의 특성에 따라 가 단위로 차출하거나 곡 또는 촌단위로 차출을 했다. 조세의 수취는 대체로 가구 단위의 빈부를 조사하여 차등적으로 징수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왕권은 왕위계승과 관련하여 왕에 의해 동생이 죽임을 당하는 등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사항들이 전개되었다. 이와 짝하여 지방통치에 있어서도 전기보다 더욱 왕경이 중시되면서 나부세력의 중앙신료화가 진행되어 몇 대가 지난 후에는 왕경의 부명을 관칭하는 등 소속부의 변경을 나타내게 되었다.
      4세기 말에서 6세기 말에 이르는 고구려 전성기는 가장 넓은 영역이 확보된 시기였기 때문에 지방통치체계가 완성되는 기간이었다. 평양 천도는 고구려 시기에 단행된 천도 가운데 가장 파격적이었다. 평양 천도 후에 우선 전국적인 광역을 설정하고, 수사직을 두었다. 그것은 광활한 영역을 효율적으로 지배하기 위한 조치였으며, 그 결과 하부의 소규모 지방단위들과 직접적인 접촉을 지양하고 권역별로 지방관의 관할 하에 둠으로써 정부의 관리력 제약을 극복하였다. 광역의 하위에는 군현이 편제되었다. 왕경은 천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왕도, 왕기로 구분되어 있었다. 이들 지역은 각각 방향명 부와 방위명 부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현재 이 시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대체로 방향명 부를 관칭하는 것으로 보아 왕도 출신이 정치세력의 중심에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왕도에는 늦어도 문자명왕대에 리방제가 시행되어, 왕도 주민들에 대한 보다 강화된 관리와 통제를 하였다. 한편 천도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별도제를 운영하여 각각 국내성과 한성을 별도로 삼아 운영하였다. 이들 별도에는 평양성과 같은 5부제가 실시되었다. 장수왕대에는 민호가 예전보다 3배가 증가하였고, 이들에 대해 빈부를 헤아려 차등을 두고 조세를 수취함으로써 국가의 운영기반으로 만들었다. 평양성 각자성석들에서 보이는 역역동원은 주로 9-10등급인 상위사자와 소형급 인물들이 공사책임자가 되어 역역동원에 임하였다. 그러나 국가 전성기임에도 백성들이 북위에 투항하는 등의 사건들이 있었다. 이는 가혹한 조세의 수취 결과로 보인다. 또한 안원왕대 국내지역과 평양지역에 세력기반을 둔 귀족세력들의 권력 쟁탈전과 환도성의 반란 등은 결국 국가 지배세력의 분열을 가져와 고구려 후기에는 왕이 대대로 쟁탈전을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약화된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
      6세기 말에서 멸망까지 고구려 후기의 지방통치는 누층적 성 편제를 기반으로 이루어졌다. 우선 五部에 대해서 살펴본 결과 고구려 후기의 五部는 왕도를 지칭하는 방향명 五部와 왕기를 지칭하는 방위명 五部, 그리고 명칭은 알 수 없지만 전국적인 五部의 세 가지 유형이 있었다. 그리고 왕기와 전국 五部는 지방으로 취급되어 각각 內評 五部褥薩과 外評 五部褥薩이 지방관으로 임명되었다고 보았다. 지방인 왕기와 전국 五部는 각각 諸大城-諸城-諸小城의 누층적인 성의 등급별로 편제되었으며, 諸大城에는 褥薩이, 諸城에는 處閭近支(道使)가, 諸小城에는 婁肖가 임명되었다. 그리고 모든 성에는 지방관을 보좌하는 속료인 可邏達이 있어서 업무를 분장하여 담당하였다. 행정단위는 諸大城이 부로, 諸城이 군으로, 諸小城이 현으로 파악되었다. 이들은 고구려 전성기 지방통치에서 계기적으로 발전한 형태였는데, 전성기의 城(谷) 또는 邑의 宰-군급 성의 太守-광역의 守事들이 각각 후기의 婁肖-處閭近支(道使)-褥薩로 전환된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그 시기는 평원대 장안성 천도를 계기로 이루어졌다. 역역동원에서는 소형급의 하급 관리들이 공사책임자로 동원되어 역역을 수행하였다. 조세 수취는 고구려는 재산의 빈부 상태를 조사해 등급을 매겨서 과세를 하였다. 전성기를 거쳐 후기로 접어들면서 고구려는 왕정의 피로를 느끼기 시작했다. 그 단초는 장수왕대부터 이미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그 원인은 가혹한 과세와 끊임없는 전쟁이 아니었나 추측해 보았다. 결국 안원왕대 귀족의 분열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때 지방세력들이 중앙의 통제에서 벗어나기 시작하였다. 왕권은 이미 그 통제력을 상실하고 있었다. 게다가 잦은 외침으로 고구려의 전선이 양분화되면서 국가 지방통치는 무너져갔다. 가장 상위의 지방관인 욕살에는 그 임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는 인물들이 임명되었다. 지방성주들의 중앙정부에 대한 반기와 지방인 왕기 출신 연개소문의 집권과 독재정치로 중앙과 지방의 긴밀한 연결망은 끊어지게 되고 이는 곧 고구려의 멸망으로 이어졌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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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how operated loacal ruling in all period of the Koguryo. Existing researches have noticed that the contents of local ruling changed according to degree of centralization. The local ruling changed from Na-Bu(那部) system to Centralization system. These studies have few problems. First, moves the capital a possibility of affecting against local ruling overlooked. Second, historical data of long period handled as one period. Third, actual local ruling as taxes receiving, levies a labor power was negligent, Fourth, the degree where the sovereign power governs a region does not express. Fifth, developmental process of local rule does not track, Sixth, Chinese historical data considered seriously more than SamkukSagi(三國史記). This study paid attention moves the capital, and tried to observe the Koguryo's local ruling changes. The result of this study can be sketched like this.
      From found a country to A.D ending of 2th century, the beginning of local ruling is formed. Tried to observe first of all about Five department(오부). In the Wanggi(왕기) region, there was Five department with names of Dong, Seo, Nam, Buk, and Jung(East, West, South, North and Center). In the Wangdo(왕도) region, there was none department. In the regional areas, Na-Bu(那部) was formed in Ye-Maek(예맥) area. For each of these Na-Bu, BuJang(부장) was dispatched, respectively to be responsilble for ruling. In the regional areas, Seong-eup(성읍) was formed except Ye-Maek(예맥) area. For each of these Seong-eup, Soo(守) was dispatched, respectively to be responsilble for ruling. The operation of local rule the tax collection and manpower mobilization accomplished indirectly control. A sovereign power can not able to control local dominant. But King Yurimyoung(유리명왕) carries out moves the capital to Kuknae(국내) area. From after that, a sovereign power was strengthened.
      From ending of 2nd century to ending of 4th century, the local ruling is developed more step. Tried to observe first of all about Five department. In the Wanggi region, there was Five department with names of Dong, Seo, Nam, Buk, and Jung(East, West, South, North and Center). In the Wangdo region, there was Five department with th names of Jeon, Hu, sang, Ha, and Jung(Front, Back, Up, Down and Inner) . In the regional areas, Na-Bu and Seong-eup still existed. For each of these Seong-eup, Tae-soo(태수) and Jae(재) was dispatched, respectively to be responsilble for ruling. King Sansang(산상왕) carries out moves the capital to HwanDo-seong(환도성) in Kuknae area. From after that, local rulng system was upgraded. The operation of local rule the tax collection and manpower mobilization accomplished directly control. This operations smoothly, became accomplished, for example like the records which come out to 「GwanggaetowangBi(광개토왕비)」. A sovereign power was more than strengthened previous period. King killed king's brothers. As a result, the throne succession was established. The kingcraft was more considered seriously previous period.
      From ending of 4th century to ending of 6th century, local ruling system was completed. King Jangsoo(장수왕) carries out moves the capital to Pyoungyang-seong(평양성) in Pyongyang area. From after that, local rulng system was completed. Tried to observe first of all about Five department(오부). In the Wanggi(왕기) region, there was Five department with names of Dong, Seo, Nam, Buk, and Jung(East, West, South, North and Center). In the Wangdo(왕도) region, there was Five department with th names of Jeon, Hu, Sang, Ha, and Jung(Front, Back, Up, Down and Inner) and were again divided into sections(리방제). Meantime, th secondary capital was operated. Kuknae-seong(국내성) and Han-seong(한성) was secondary capital. In the regional areas, Five department was formed as countrywide classification. The administrative unit was composed Wide area, Gun(군), and Hyon(현). In middle Koguryo to Song(Gok), Jae(재) was nominated, to Gun, Tae-soo(태수) was nominated, to Wide Area(광역), Susa(수사) was nominated. The operation of local rule the tax collection and manpower mobilization all smoothly, became accomplished, for example like the records which come out to 『Juso(주서)』 and 「Pyongyangsong Gak jas ongsok(평양성 각자성석)』.
      From ending of 6th century to fall of Koguryo, local ruling accomplished three layer of castles. King Pyongwon(평원왕) carries out moves the capital to Jangan-seong(장안성) in Pyongyang area. Tried to observe first of all about Five department. In the Wanggi region, there was Five department with names of Dong, Seo, Nam, Buk, and Jung(East, West, South, North and Center) and in each region, Yoksal(욕살), the position which can be compared to the local ministry was dispatched to take charge of the ruling. In the Wangdo region, there was Five department with th names of Jeon, Hu, Sang, Ha, and Jung(Front, Back, Up, Down and Inner) and were again divided into sections. In the regional areas, Five department was formed as countrywide classification. Five department used the names of ruling castles instead of each district and the regions consisted of administrative units made up of 3 castles ; Jedaesong(제대성)-Jesong(제성)-Jesosong(제소성). For each of these castles, Yoksal(욕살), Choryogeunji(처려근지), and Rucho(누초) were dispatched, respectively to be responsilble for ruling. The administrative unit Jedaesong was grasped with Bu(부), Jesong was grasped with Gun(군), Jesosong was grasped with Hyon(현). The local rule of late Koguryo is that the local rule of middle Koguryo advances. In middle Koguryo to Song(Gok), Jae(재) was nominated, to Gun, Taesu(태수) was nominated, to Wide Area(광역), Susa(수사) was nominated. This secretary region were converted with Yoksal, Choryogeunji, and Rucho of late Koguryo. The operation of local rule the tax collection and manpower mobilization all smoothly, became accomplished, for example like the records which come out to 『Juso(주서)』, 『Suso(수서)』, 「Gwanggaetowang Bi(광개토왕비)」, and 「Pyongyang seong Gakja-songsok(평양성 각자성석)』. But to Koguryo final period the ability of Secretary region retrogressed gradually. For example like Ogolsong Yoksal(오골성욕살). So to lose the ability ultimately will be able to execute as proxy a sovereign power. It was because of power dispute, fatigue of the government authorization which follows in the foreign warfare which is continuous, and senile actual condition of state operation system accompanied to it, happened in Koguryo final period. The development of local rule is the instance which shows meaning which is a movement in the political power center. To initially, the power people of region participated to the government authorization. And the power people moved the center of the nation gradually. To golden age the kingcraft became core of power. But, to final period the power was dispersed again at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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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론 = 1
      • 1. 연구현황과 과제 = 1
      • 2. 연구의 방향과 방법 = 9
      • 제1장 건국~2세기말 지방통치체계의 성립과 운영 = 15
      • 1. 소국 병합과 지방화 과정 = 16
      • 1) 예맥지역 소국의 병합과 나부 편제 = 16
      • 2) 예맥 이외 지역 소국의 병합과 성읍의 편제 = 25
      • 2. 고구려 전기 지방의 구조 = 33
      • 1) 나부 성읍의 구조 = 33
      • 2) 왕경의 구조 = 42
      • 3. 고구려 전기의 지방통치 운영 = 45
      • 4. 고구려 전기 왕권의 지방지배 실상 = 49
      • 제2장 2세기말~4세기말 지방통치체계의 발전 = 58
      • 1. 대외전쟁의 수행과 지방통치의 발전 = 59
      • 1) 2단계 지방통치체계의 성립 = 59
      • 2) 광역권 지방관의 설정 = 66
      • 2. 고구려 중기 지방의 구조 = 75
      • 1) 곡 성의 구조 = 75
      • 2) 왕경의 구조 = 81
      • 3. 고구려 중기 지방통치의 운영 = 85
      • 4. 고구려 중기 왕권의 실상과 지방통치 = 91
      • 제3장 4세기말~6세기말 지방통치체계의 완성 = 99
      • 1. 평양 천도와 지방제도의 편제 = 100
      • 1) 전국적 광역 지방관의 설정 = 100
      • 2) 군현의 편제 = 103
      • 2. 고구려 전성기 지방의 구조 = 106
      • 1) 나부의 변화 = 106
      • 2) 왕경의 구조 = 108
      • 3) 별도의 운영 = 110
      • 3. 고구려 전성기 지방통치의 운영 = 111
      • 4. 고구려 전성기 왕권의 실상과 지방통치 = 115
      • 제4장 6세기말~멸망기 지방통치의 변화 = 121
      • 1. 고구려 후기 지방의 구조 = 123
      • 1) 지방의 五部 = 123
      • 2) 왕기의 五部 = 127
      • 3) 왕도의 五部 = 131
      • 2. 고구려 후기의 지방관과 지방행정단위 = 132
      • 1) 누층적 성의 편제와 지방관 = 132
      • 2) 部-郡-縣制의 시행 = 135
      • 3. 고구려 후기 지방통치의 운영 = 141
      • 4. 고구려 후기의 지방통치와 왕권 = 144
      • 결론 = 150
      • 참고문헌 =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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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알기쉬운
                        개인정보
                        처리방침

                        Ver 8.8 (2026년 4월 9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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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개정내용 ◆
                        주요 개정내역 변경 사유
                        · 수탁업체 콘소시엄 기관명 및 위탁기간 명시 ·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구체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처리목적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회원 가입 및 관리
                             - 회원 가입 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서비스
                               부정 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 확인, 각종 고지・
                               통지, 고충처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서비스 제공
                             - 콘텐츠 제공, 맞춤형서비스 제공, 문헌배송 및 결제, 요금정산 등 서비스 제공
                        3. 서비스 개선
                             - 신규 서비스 개발 및 특화
                             -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이벤트 등 정보 전달 및 참여 기회 제공
                             -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보유 기간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① 처리기간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
                        ②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 까지 정보를 보유 및 열람합니다.
                             ▶ 신청 중인 서비스가 완료 되지 않은 경우
                                  - 보존 이유 : 진행 중인 서비스 완료(예:원문복사 등)
                                  - 보존 기간 : 서비스 완료 시까지
                                  - 열람 예정 시기 : 수시(RISS에서 신청된 서비스의 처리내역 및 진행상태 확인 요청 시)
                             ▶ 관련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및 기간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접속에 관한 기록 :

                        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처리 항목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회원 서비스 운영
                                    - 법적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 수집·이용 항목: ID,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보호자 성명
                                      (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2. 주문 및 결제 처리
                                    - 법적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 수집·이용 항목: ID, 비밀번호, 이름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기관회원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소속기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전화번호, 주소
                                  2. 문헌복사·대출 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전화번호, 주소
                                  3. 장애인 복지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건강정보(장애인 여부)
                             ▶ 자동수집항목 : IP주소, ID,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개인 정보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영근거 / 처리목적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기간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정보추제 동의 필수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3년
                        또는
                        탈퇴시
                        선택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제3자 제공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
                             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그 이외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
                             지 않습니다.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만 제공합니다.
                             - 복사/대출 배송 서비스를 위해서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1. 개인정보 제공 대상 : 제공도서관, ㈜이니시스(선불결제 시)
                                  2. 개인정보 제공 목적 : 복사/대출 서비스 제공
                                  3. 개인정보 제공 항목 :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4.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신청건 발생일 후 5년
                                  5. 관련 근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시행령 제6조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거부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이 불가합니다.
                        처리 위탁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위탁하는 업무 내용 : 회원 개인정보 처리
                             - 수탁업체명 : (주)퓨처누리, (주)에프엔디지, (주)프로토마
                             - 위탁기간 : 2025년 1월 1일 부터 2026년 12월 31일 까지(※위탁계약 종료 후, 즉시 파기 예정)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1.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2.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3.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4.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5. 수탁기관 및 재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6항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④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기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
                             (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보존 근거는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항목에서 확인 가능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 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철회 요구,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이하 “권리 행사”라 함)할 수 있습니다.
                        ② 권리 행사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
                             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
                             하겠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홈페이지 ‘설정 > 내 정보’에서 개인정보를 직접 조회・수정・삭제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회원탈퇴’를 통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 철회가 가능합니다.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동의철회) 요구서 양식 다운로드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④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및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⑤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 또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요구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⑦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⑧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⑨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조치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의 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등 결정 이의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⑩ 정보주체는 제8항의 열람청구 접수 · 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절차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업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취급자 지정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정을 최소화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침입차단시스템과 침입방지 시스템을
                             운영하여 외부로부터의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
                             조치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기록·보관 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의 암호화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의 보안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6.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고 있으며, 외부로부터의
                             접근이나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여 기술적·물리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7. 비인가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관리하는 개인정보시스템 및 자료 등을 별도에 물리적
                              보관 장소에 두고 있으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8.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도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활동(개인정보 인식제고 자료 개발·보
                             급, 개인정보 관련 인증 취득 등)을 통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사용자에게 개별적인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 운영에 이용되는 서버(http)가 정보주체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정보
                             주체의 PC 또는 모바일에 저장됩니다.
                        ③ 정보주체는 웹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웹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 웹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엣지(Edge) : 웹 브라우저 설정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사파리(Safari) : 모바일 기기 설정 > 사파리(Safari) > 고급 > 모든 쿠키 차단
                               - 삼성 인터넷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인터넷 사용 기록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개인정보보호책임자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 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② 정보주체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열람 청구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①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②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권익침해 구제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
                           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③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처리방침 변경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이에 따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하는 경우, 본 개인
                           정보처리방침을 통해 아래와 같은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위한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 · 제공에 대한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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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방침 변경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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