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효율성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 The Impact of the Efficiency of Finance on the Fiscal Soundness in Local Government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59.01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03-124(22쪽)
KCI 피인용횟수
4
제공처
본 연구는 자치단체의 효율적 재정운용이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것이다. 정부는 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평가하여 인센티브 및 페널티를 부여하고 있다. 자치단체는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세입확충노력과 세출절감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는 가설을 확인하는 회귀분석을 하였다. 실증연구를 위한 표본 수는 총 245개, 재정건전성의 대용변수로 채무잔액지수, 세입확 충노력의 대용변수로 지방세징수율제고노력도, 경상세외수입확충노력도, 탄력세율적용노 력도 3개변수를, 세출축소노력의 대용변수로 인건비절감노력도, 행사축제경비절감노력도, 민간이전경비절감노력도를 이용하여 전체자치단체[모형1], 광역자치단체[모형2]와 기초자 치단체[모형3]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모형1]과 [모형2]의 경우, 세입확충노력과 세출축소노력이 채무잔액지수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3]의 경우, 기초자치단 체는 세입과 세출의 재원이 열악하여 재정력이 낮고, 대부분 정부의 지원을 받아 투자재 원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세입확충노력도와 세출절감노력도가 채무잔액지수에 미 치는 영향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효율성 평가지표가 재정건전성을 양호하 게 할 수 있는 유인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자치단체 간의 인구·재정적 요인 등에 의한 편차가 크기 때문에 평가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재정운용의 효율성 지표는 재정운용 노력도의 변화율과 채무수준의 변화율을 동시에 고려하여 평가되도록 조정되어야 하며, 자치단체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유형 화하여 별도의 재정분석 평가지표가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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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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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신청제한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5-12-23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대구경북지방자치학회 -> 대한지방자치학회영문명 : Taegu-Kyongbuk Association For Local Government Studies -> National Association of Korean Local Government Studies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 | 0.8 | 0.6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8 | 0.68 | 0.804 | 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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