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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와 국가 개념의 변모에 관한 고찰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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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001.3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5-40(16쪽)
제공처
본 연구는 세계화 시대에 직연한 국가가 보여주는 변모에 주목하면서, 과거 근 대국가의 개념들이 그 변모를 포괄할 수 있는지, 또는 어떠한 한계를 보여주는지 를 고찰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본고에서는 세계화와 관련해서 국가의 구성요소 중 영토, 주권, 권위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았다. 영토는 국가에 대한 물리적 범위를 정해주고, 주권은 주로 국가의 대외적 관계에서, 권위는 대내적 관계에서 요구되 는 기반이다.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여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영토의 개념은 약화되 는 것 같으면서도, 실제로 전혀 약화된 적도, 그러한 국가의 예도 없다. 이것은 주 권의 개념에서도 잘 드러나는데, 세계화 시대의 상호의존성은 상대국 주권의 자주 성과 독립성에 대한 존중에 기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대국에 의한 주 권 침해가 자행되고 있고, 따라서 역설적으로 주권의 의미가 약화되기는 커녕 더 욱 더 강화되는 측면을 보여준다. 국가의 권위와 관련해서도 세계화 시대에 펼연 적인 현상으로 간주되었던 국가 권력의 몰락은 사실이 아닐 뿐 아니라, 오히려 세계화 시대의 경제는 국가의 정책 능력에 따라 좌우된다는 점에서 세계화 시대의 주도권은 국가가 가지고 있다. 과거 국가의 정의에서 영토, 주권, 권위와 같은 ``소유`` ``권리`` 개념이 부각된 것 은 근대국가가 가졌던 민족주의적인 특성을 주목한 결과이다. 그러나 세계화란 전 지구적인 상호의존성의 심화에 기인된 것이어서 세계를 하나로 하는 새로운 질서 의 추구가 요구되고 있다. 국가의 변화에 미친 세계화의 영향이 본질적이고 절대 적인 것이던 아니던 분명히 국가의 권력 기능이 변화되고 경제의 脫영토화가 촉 진되면서 현대의 사회질서가 재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세계화는 완결이 아닌 진행 형이며, 변화가 지속되는 역동적인 시대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란 개념 규정 역시 소유나 권리와 같은 요인보다는 ``통합``과 ``책임``이, 정태성보다는 ``능동성``이 강조되도록 시도될 필요가 있다. 국가란 개별적인 독자성보다는 전세계의 국가가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 전체 가운데 존재하는 부분적 단위라는 것, 따라서 국가의 역할과 기능은 개별적이고 독자적인 단위로서가 아닌, 전 세계적 관계망에서 수행 되고 존재한다는 점, 각 국가들은 의존과 경쟁의 갈등적 원리에 기반하지만 국가 별 배타적이고 고립적인 지향은 극복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어야 한다. 이것만 이 세계화 시대에 모든 국가들이 공폰할 수 있는 전망을 부여할 수 있기 때문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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