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선거제도와 지역성 = 중선거구제를 통한 지역성의 발견
저자
발행기관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Center for Korean Studies Pusan National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38(36쪽)
KCI 피인용횟수
11
제공처
소장기관
이 논문은 선거에서 지역성의 계기를 찾고자 하는 연구이다. 그동안 한국의 선거는 폐쇄적이고 대립적인 ‘닫힌 지역주의’의 영향을 받아 왔지만, 지역성의 기초인 ‘다양성’, ‘상호성’ 그리고 ‘공동성’을 살려 ‘열린 지역주의’를 지향함으로써 지역의 자율성을 제고해 가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은 어떤 선거를 막론하고 소선거구제로 실시되어 왔다. 소선거구제에서 특정정당이 독식하는 결과를 보여 왔으나, 지난 2006년 지방선거에서 기초의회 선거를 중선거구제로 실시한 이후 지역의 다양한 이해가 반영되고 복수의 정치세력이 진출하여 권력을 분점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지방선거에서의 권력분점은 지역성이 발현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소선거구제로 실시한 제3회 기초의회 선거와 중선거구제를 도입한 제4회와 제5회를 비교함으로써 지역성의 발현을 찾고자 하였다. 그 결과 ‘기초의회 선거에서 중선거구제는 소선거구제보다 지역성을 더 잘 반영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구체적으로 중선거구제 하에서 첫째, 투표율이 상승함으로써 지역의 의사와 이해가 더 많이 반영될 수 있었다. 둘째, 중선거구제는 지역의 다양한 의견과 정치세력의 진출을 촉진하였다. 여성 후보와 당선자가 늘어나면서 양적으로 지역성이 높아지고, 직업별 후보자와 당선자 비율에서 역비율이 점점 줄어들어 지역성의 질적 수준도 높아 졌다. 셋째, 중선거구제는 사표와 불비례율(당선자 득표수/유효득표수)이 현격하게 줄어 들면서 지역성을 발현하는 선거제도로 정착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중선거구제는 ‘열린 지역주의’를 지향하는 지역성을 반영하는 경향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중선거구제 제도만으로 지역성의 발현을 보장할 수 없다. 제도는 ‘권력관계의 불균형’, ‘경로 의존성’, 그리고 ‘행위 주체의 자율성’이 작용하므로 유권자들의 지속적인 비판으로 중선거구제가 지역성을 발현하는 제도로서 자리잡게 될 것이다.
The aim of this paper is to explore the locality which emerges in the process of election. It is no doubt that the regionalism, which is characterized as exclusive, confrontational and irreconcilable, has had a profound impact on Korea’s election. As a consequence, it is significant to establish the inclusive regionalism based upon the substances of locality: ‘diversity,’ ‘reciprocity,’ and ‘communality.’
Korea had taken the single-member constituency as an electoral system. However, the medium constituency system was introduced in the 2006 local assembly election. By comparing the 3rd local assembly election carried out upon the single-member constituency system with the 4th and 5th elections upon the medium constituency system, this project found out that while a single party dominated in the single-member constituency system, there was in the medium constituency system the appearance of “sharing power” phenomenon which means that several political parties and various local interests were able to engage. This paper arrived at the conclusion that the sharing power phenomenon demonstrates the effective performance of locality. In other words, under the medium constituency system (1) as the turnout in the election increased, there were more active engagements of the local interests and opinions; (2) a variety of public opinions and political forces were encouraged so as to be involved in the local politics; (3) the decrease of absent rate reflected the revelation of locality.
In sum, the medium constituency system has a tendency to engage, encourage, and reflect the locality which is pursuing the “inclusive regionalism.” In order for the medium constituency system to continue to guarantee the effective performance of locality, meanwhile, the voters must pay actively attention to local politics along with their creative criticism.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04-09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Koreanology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5-26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Center for Korean Studies Pusan National University -> Korean Studies Institute, Pusan National University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1 | 0.91 | 0.8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3 | 0.83 | 1.368 | 0.28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