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한국의 지방정부는 사회복지에 자체예산을 어디에 얼마나 쓰는가?: 2017년 지방 사회복지 사업에 관한 기초연구 = Where and How Much Do the Korean Local Governments Spend Their Budget on Social Welfare?: Comprehensive Analysis of Local Social Welfare Programs in 2017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7-140(24쪽)
KCI 피인용횟수
1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본 연구는 한국 지방정부 복지지출에 관한 기초연구이다. 17개 광역자치단체와 226개 기초자치단체의 2017년 사회복지 사업을 OECD의 사회지출(SOCX) 기준에 따라 9개 영역별로 세분류하고, 사업별 재원의 속성을 파악한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광역과 기초자치단체별로 시행하는 자체사회복지사업과 지출에 대해 다각도의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는 어떤 분야의 사회복지 사업에 집중하는지, 복지지출 수준과 사회경제적 요인 및 당파성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지방정부 복지지출의 급여유형은 어떠한지에 대해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광역자치단체는 전체적으로 가족 분야에 대한 정책헌신도가 높았으며,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50만이상 대도시, 중소도시, 자치구, 군으로 갈수록 가족 분야보다는 보건과 노령 복지 분야에 대한 정책헌신도가 높아졌다. 정책헌신도와 사회경제적 변수라는 측면에서는 노인 인구비율이 광역, 기초를 막론하고 지출수준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몇몇 주요 사회경제적 변수(노인 인구비율, 영유아인구비율 등)와 해당 분야 정책헌신도가 상관관계가 있었다. 또한, 기초자치단체의 전체 사회복지 정책헌신도는 단체장의 정치적 성향과도 강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현금, 현물 비율에서는 중앙정부보다 광역자치단체가, 광역자치단체보다는 기초자치단체가 현금보다는 현물의 지출 비중이 커서, 지방정부의 복지지출은 현금보다는 현물 중심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current state of social welfare expenditure of the Korean local governments. Previous studies on social expenditures of the Korean local governments have focused on the analysis of the determinants of total expenditure and projection of macro trends. This study examines all local-level social welfare programs in 2017 according to the OECD SOCX criteria, classifies them into nine major fields and 42 sub-fields. It also analyzes the resources of each government. Based on the classification and specific source of resources, correlation and GIS analyzes are carried out on social welfare programs and expenditures of the Korean local government. This study reveals to what social policy areas the local governments at provincial and regional levels committed available resources and how social economic factors were related to social expenditure.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7 | 0.77 | 0.9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7 | 0.89 | 1.371 | 0.14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