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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미·중 패권 경쟁: 가치공유냐? 이익공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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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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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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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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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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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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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계화·디지털화 시대의 국제사회에서 미·중 패권 경쟁은 새로운 이념 갈등을 야기하고 새로운 진영 논리로 국가들을 이합집산하게 하며 결국 신냉전의 국제질서를 조성하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국제관계는 ‘진영 내 결속(네트워크화)’과 ‘진영 간 대결(경쟁·갈등)’을 특징으로 한다. 국제질서는 가치를 우선하는 국가군과 이익을 우선하는 국가군 간의 대결 구도로 재편되는 조짐이 일고 있다. 미국과의 가치공유 국가군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캐나다, 이태리, 호주, 한국 9개국으로 확정할 수 있고, 중국과의 가치공유 국가군은 중국, 러시아, 튀르키예 3개국에 한정할 수 있다. 가치공유에 기초한 진영 대결 구도에서는 미국이 중국에 비해 우세임을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그 결속력은 구냉전기에 비해 약화되어 있음도 알 수 있다. 이익공유 측면에 의하면, 군사패권은 미국 진영이 중국 진영에 비해 앞서 있으나 핵대결 구도에서 양 진영 간 공포의 균형이 유지되고 있다. 통상패권은 중국, 금융·통화 패권은 미국, 이를 모두 고려한 경제패권은 아직은 미국에 있음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이익공유’에 기초한 미·중 패권 경쟁 상황에서도 중국이 미국보다 우위에 있다고 얘기하기는 어렵다. 오늘날 신냉전의 국제질서는 미국 중심 네트워크 대 중국 중심 네트워크의 대결 구도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가치공유와 이익공유 측면에서 양진영의 역량과 결속을 고려하면 미국연대가 중국연대에 비해 앞서 있고 미국에서 중국으로의 세력전이가 단기적으로는 어렵다고 전망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전략적 선택은 어느 한 진영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치공유를 전제로 한 이익공유 진영에 무게 중심을 둘 수밖에 없는 것이다.
더보기In the global society in the era of de-globalization and digitalization, the hegemonic competi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creates new ideological conflicts, causes countries to coalesce with a new bloc logic, and eventually creates an international order for a new Cold War. International relations in the post-COVID19 era are characterized by ‘solidarity within the bloc (networking)’ and ‘confrontation between blocs (competition/conflict)’. The international order will be reorganized into a confrontational structure between the coalition that prioritizes values and the coalition that prioritizes interests. The group of value-sharing countries with the United States can be confirmed as the US, UK, France, Germany, Japan, Canada, Italy, Australia, and Korea (9 countries). Value-sharing countries with China can be limited to China, Russia and Turkey (3 countries). In the competition structure based on shared values, it can be seen that the United States has an advantage over China. However, it can also be seen that the bond is weakened compared to the Cold War. The US alliance is ahead of the Chinese alliance in terms of military hegemony, but the balance of terror between the two alliances is maintained in the nuclear confrontation structure. It can be seen that China has trade hegemony, financial and monetary hegemony is the United States, and economic hegemony considering all these factors is still in the United States. Therefore, it is difficult to say that China has an advantage over the United States even in the context of competition for hegemony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based on “benefit-sharing”. Today’s international order is taking place in a confrontational structure between the US network and the Chinese network. Considering the capabilities and solidarity of both alliances in terms of value sharing and profit sharing, it can be predicted that the US alliance is ahead of the Chinese alliance, and that power transition from the US to China will be difficult in near future. In this situation, our strategic choice has no choice but to focus on the profit-sharing network based on the premise of value sharing, even if it does not exclude any one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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