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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유보 = 중요성설은 보장행정에서도 타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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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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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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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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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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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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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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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유보의 원칙은 국가와 사회의 이분법적인 구도에 바탕을 둔 침해유보에서 출발하였다. 국가기능의 확대와 의회민주주의의 확립, 사회의 분화, 헌법의 규범력 확대 등으로 인해 법률유보의 적용범위가 점차 확장되지만 의회의 현실적인 능력은 한정되어 있어, 어느 사항을 반드시 법률로 규정하고, 규율밀도는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나타난다. 그 차별화의 기준으로 중요성설(본질성설)을 받아들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새로운 국가상의 모색이라는 맥락에서 보장국가와 그의 행정이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있다. 이를 계기로 본 연구는 법률유보의 핵심개념이라 할 수 있는 중요성 관념이 과연 보장행정에도 타당한가에 대한 검토를 한다. 보장행정에 대한 독일에서의 초기 논의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민영화와 연계하여 논의하였으나, 보장행정을 행정법에 위치 지우려면 그 헌법적 가치와 접목해야 하는데, 그 출발점이 바로 법률유보이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의 발달과 민영화 내지 자유화를 겪으면서 공공영역에 등장하는 다수의 이질적인 행위자로 인해 현대행정은 복잡성과 불확실성으로 특징 지워지고, 이러한 규율대상의 특성으로 말미암아 법률적 규율이 한계에 부딪히는데, 이러한 현상은 보장행정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난다. 법률유보원칙이 이러한 현대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실체적 내용의 유보에서, 법률의 우위와 결부된 구조와 절차의 유보로 그 패러다임이 변화해야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11-20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 행정법이론실무학회영문명 : Korea Administrative Law And Practice Association(약칭 Kalpa) -> Korea Administrative Law And Practice Association(약칭 KALPA)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행정법연구(行政法硏究) -> 행정법연구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61 | 1.61 | 1.3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31 | 1.37 | 1.384 | 0.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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