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민간투자도로의 통행료에 관한 법적 고찰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07-127(21쪽)
KCI 피인용횟수
1
제공처
민간투자도로는 민간부문의 비용으로 건설, 유지ㆍ관리되는 도로 기반시설로 유료도로로 운영된다. 이러한 유료도로는 도로사용이 무료이라는 원칙에 예외이다. 최근 이러한 민간투자도로의 높은 통행료가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었다.
이 논문은 통행료의 유료도로법 및 민간투자법의 분석을 통하여 통행료의 법적 성질, 통행료 결정기준 및 도로사용자의 권익보장을 위한 장치를 검토하려 한다.
먼저, 통행료는 법적 성질은 기본적으로 해당 도로시설을 이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 사용료의 성질을 가진다. 그러므로 통행료는 사용자의 시간과 비용의 편익측면에서 당해 도로를 이용하는 통행이익의 범위 내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만약 통행료가 사용자의 편익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더 이상 사용료가 아니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도로관리청이 부과한 도로사용과 무관한 부담금의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부담금의 성격을 가진 통행료는 도로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엄격하게 규율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유료도로의 요건과 관련하여, 유료도로법은 (1) 통행자가 당해도로의 통행으로 현저한 이익을 얻어야 하고, (2) 대체도로가 존재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민간투자도로의 경우 민간투자사업을 정당화할 수 있는 민간투자법에 따른 소위 (3) 적격성 조사를 추가적 요건으로 하여야 한다. 민간투자사업의 순현재가치비용이 정부실행대안보다 낮게 나오면 민간투자사업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정당성이 확보된다.
마지막으로, 유료도로법은 크게 통행결정기준으로 응익성의 원칙과 비용보전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응익성의 원칙은 해당 유료도로의 통행으로 인하여 시간과 비용 면에서 통상적으로 얻는 이익의 범위에서 유료도로의 통행료를 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비용보전의 원칙은 통행료의 총액은 해당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통행료의 법적 성질과 도로사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응익성의 원칙이 비용충당의 원칙보다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The Road Infrastructures which are constructed and maintained by private sector"s investment under the Act on Pubic-Private Partnerships habe been operated as Toll roads, which are exception to the principle of free road. Recently, high toll pricing of PPPs roads become a critiacl social issue.
This paper looks into the legal character of toll, the criteria of toll price determinations, and measures to enhance the status of road users by analyzing Toll Road Act and PPPs Act. The main conclusions of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The legal nature of road tolls is basically user tariff, the payment for the use of road infrastructure facilities by users. Therefore, tolls should be determined within the limits of user’s benefits obtained in terms of time and costs relating to driving on the relevant toll road. If tolls exceed the limits of user"s benefits, the exceeding part of tolls is not usage tariff any more. It is, in essence, charge which is imposed by road control authorities. So, If toll price includes any charge, it should be more tightly regulated in favor of road passengers" rights.
Next, in relation to requirements as for Toll Road, Toll Road Act requires these; (1) one who drives on the Toll Road obtains substantial benefit; and (2) there should be an alternative road available for free. PPPs roads additionally are required to be met as follows ; (3) authority should conduct the so-called “value for money test” pursuant to PPPs Act, with this test PPPs toll road project can be justified. When the NPV(Net Present Value) cost of PPPs is lower than the PSC(Public-Sector Comparator), the PPP can be justified.
Lastly, Toll road Act provides two criteria of tolls determination largely. One is that toll pricing shall be determined within the limits of passenger benefit obtained from driving on the relevant toll road, the other is that the total amount of tolls shall not exceed the total amount of construction and maintenance costs for the relevant toll road. the former shall be applied prior to the latter in light of the legal nature of toll and the protection of toll road user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11-20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 행정법이론실무학회영문명 : Korea Administrative Law And Practice Association(약칭 Kalpa) -> Korea Administrative Law And Practice Association(약칭 KALPA)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행정법연구(行政法硏究) -> 행정법연구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61 | 1.61 | 1.3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31 | 1.37 | 1.384 | 0.57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