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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의 원인에 대한 사회학적 설명: 화이트칼라 범죄의 거시 이론 모형 적용* = A Sociological Explanation of Corruption: A Macro Theoretical Model of White-Collar Cr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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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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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5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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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부패를 화이트칼라 범죄의 한 유형으로 보고 문화와 사회구조의 차원에서 거시 설명모형을 제시한다. 먼저 아노미이론과 기회구조 개념을 토대로 사회연결망 개념을 연결하여 거시 수준의 화이트칼라 범죄 설명모형을 구성하였다. 이 모형에 근거하여 기존의 부패 연구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부패에 대한 사회연결망의 효과를 문화와 사회통제에 대한 이론으로 풀어내어 보았다. 경제적 성공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문화와 심한 불평등은 부패를 유발함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문화적 특성과 사회구조적 특성 사이의 결합효과 내지는 상호작용 효과 또한 상정하였다. 또 다른 상호작용 효과로 경제지상주의적 문화의 부패 유발 효과를 다른 사회제도들이 제어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가족제도의 경우 가족주의라는 문화적 특성을 통해 오히려 부패를 유발할 수 있음을, 반면 사회 신뢰를 바탕으로 한 시민적 제도는 부패를 예방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불평등구조와 기회구조가 서로 연관됨을 밝히고, 특히 폐쇄적 사회연결망이 부패의 중요한 기회구조가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가족주의와 연고주의는 폐쇄적 연결망과, 사회 신뢰는 개방적 연결망과 상응한다는 점에서 부패의 원인으로서 문화와 구조의 관련성을 짚어보았다. 또한 불평등구조와 사회연결망의 관계에 주목하여, 불평등과 폐쇄적 사회연결망 간의 상호작용 효과에 대한 가설을 설정해 보았다. 문화와 사회구조가 어떻게 연결되어 부패를, 더 나아가서 일탈과 범죄를 낳는지에 대한 이해에 이 연구가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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