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청소년범죄에 대한 재범방지와 예방을 위한교정복지 연구 : 회복적 사법정의(Restorative Justice) 관점으로 = A Study on the Correctional Welfare for the prevention of juvenile delinquency and its repetition - on the focused of Restorative Justice perspective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38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9-100(22쪽)
제공처
본 연구는 소년범죄에 대한 재범방지와 예방을 위해 우리나라 청소년범죄의 실태와 현행 청소년 보호처분 현황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한계점을 알아보고 재범방지를 위한 교정복지적 실천방안으로서의 ‘회복적 사법정의(Restorative Justice)’를 제시하였다. 소년범죄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현행 소년사법에 대한 이해를 거쳐야 소년범죄에 대한 재범방지와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갈수록 저연령화, 흉포화, 지능화되고, 재범율이 증가하며 쉽게 성인범죄로 이어지는 소년범죄에 대한 예방과 재범방지를 위한 교정복지적 실천방안이 시급하다. 소년범죄의 원인은 다양하고 복잡하며 범죄와 관련된 대상의 특성도 다양하다. 가해자, 피해자, 가해자 가족, 피해자 가족, 집단, 지역사회, 국가에 이르기까지 한 범죄로 인한 영향은 막대하다. 이렇게 수많은 범죄 요인들에 대한 개입을 단순히 사법체계의 잣대에만 의존하여 해결한다면 수많은 범죄관련 당사자들에게 미칠 악영향으로 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더욱이 우리사회는 구성원의 다양성을 인정하기에 그에 따른 다차원적인 범죄원인에 맞서기 위해서 적절한 대책과 실천방법이 요구된다. 특히 청소년기의 특성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다면 소년보호처분에만 의존하기보다는 교정복지적인 접근이 더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이를 위한 대안으로 회복적 사법정의에 대해 알아보았다. 소년사법체계의 발전방향과 효과적인 정책의 실천을 위해 회복적 사법정의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개발하는 적극적인 실천과 노력이 요구된다.
더보기This study is to find out and understand the limitations of the current situation of juvenile delinquency and the juvenile protective disposition for exploring prevention measures for juvenile delinquency and its repetition. Then we present Restorative Justice perspectives that give a meaningful implications for correctional work practice in the future. In our society, statistics show increasing atrocities, lowering the crime age and intelligent crimes, therefore correctional welfare practice for the crime prevention and decreasing recidivism should be recognized enough as an urgent social problem. There are various causes of juvenile delinquency and complex characteristics of the target associated with crimes. Impacts on the crime victims, their family, the community even the offenders themselves is rapidly spread and very strong. The existing intervention for criminal problems by the current justice system does not work properly to remove such a negative and painful effects caused by the crimes. Furthermore, our society requires the proper measures and practices in order to remove the multi-dimensional crime causes related to human diversity in the multi-cultural society. Especially if we have better understanding of the characteristics of adolescence, it can be found that a more effective approach and correctional welfare, rather than relying only youth protection disposal. As results, we suggest the Restorative Justice is an alternative and potentially powerful approach for making the system effective. Restorative Justice is considered as a new avenue for the treating criminal issues and correctional field in the level of government and private practice, so that active efforts based on Restorative Justice with making endeavors to adapt to the our situation is required for the implementation of proper policies and measures in the juvenile justice system.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 주요 개정내역 | 변경 사유 |
|---|---|
| · 수탁업체 콘소시엄 기관명 및 위탁기간 명시 | ·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구체화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정보추제 동의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