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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팬데믹 대응에서의 공중보건의료윤리: 관계적 자율성, 연대성과 돌봄윤리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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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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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Coronavirus 19 infectious disease(이후 ‘COVID-19’) 팬데믹의 지속 상황, 공중보건의료 임상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윤리원칙으로 여성주의 관계적 자율성, 연대성, 돌봄윤리를 검토하였다. 한국의 상황에 대한 복기는 곳곳의 돌봄 실패 현상들을 드러내었고, 보건의료 종사자들에게 큰 돌봄 부담을 떠안겼지만, 노동이 저평가되기 쉬움을 알려준다. 관계적 자율성과 피해자이면서 매개체인 환자의 관점에서 볼 때 감염병에 이환되어 격리되는 시민은 사회적, 역사적 맥락 안에 배태되어 있고, 감염병의 생태학적 그물망 안의 연결고리로서 완화된 책임을 진 환자로 적절한 보호와 지원을 요청할 권리를 갖는다. 팬데믹 보건의료체계 안에서 의료종사자들이 함께 환자의 치료를 위해 확대된 의무를 수용하고 대응하는 연대가 필요하였다. 인간의 상호의존성과 취약성에 근거한 연대성은 목소리를 가질 수 없는 환자들의 배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며 돌봄윤리의 가치를 재검토하게 한다. 인간은 누구나 불가피한 의존의 보편적 경험이 있어 사회에서 의존 현실은 기본값이다. 보건의료종사자는 환자의 감염병 이환이라는 취약성에 대한 응답으로 돌봄 관계를 다시 형성하게 된다. 환자의 안녕과 회복을 위한 돌봄 관계의 지원이 필요하고, 돌봄 노동자로서 보건의료종사자가 취약해지지 않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둘리아의 원칙을 통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더보기In this article, the feministic relational autonomy, solidarity, and care ethics were reviewed as a likely alternative that is an applicable ethical principle during the COVID-19 (coronavirus) pandemic in clinical public health settings. Reconstructing the COVID-19 situation in the Republic of Korea revealed the phenomena of the failure to provide care everywhere and a huge burden of care for healthcare workers, which could be undervalued. A quarantined citizen who contracted the infectious disease is an agent who is also embedded in a social and historical context as well as a patient who has a reduced responsibility in the web of infectious diseases in the ecological relationships with others from the viewpoint of relational autonomy and the patient as a victim and vector. The citizen is entitled to ask for due protection and support. During the pandemic, health care personnel in the public health system needed to extend their solidarity in treating patients and responding to the pandemic. However, solidarity based on interdependence and vulnerability hardly solves the exclusion of the voiceless and require us to reconsider the value of care ethics. Everyone experiences universally inevitable dependencies, and so human dependency is the default value. Health care personnel build care relationships with patients in response to their vulnerability in contracting infectious diseases. Public support for the patient’s well-being and restoration is to be provided. However, I argue that support for public health personnel should be considered, so that they are not thrown into the vulnerable status, by applying the principle of Doulia.
더보기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4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9-03-21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재)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 (재) 국가생명윤리정책원 | KCI후보 |
| 201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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