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會保障을 통한 所得再分配政策의 기본방향 모색 = Social Security and Income Redistribution Policy
저자
曺興植 (淸州大學校 社會福祉學科)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1988
작성언어
Korean
KDC
305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97-120(24쪽)
제공처
소장기관
The main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stablish an activation plan for income redistribution policy through social security.
In the first chapter of this article the write suggests the purpose of study.
In the second chapter the write studies the degree and the cause of income inequality and the standard of equal income distribution.
In the third chapter the write def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income redistribution policy and social security.
In the forth chapter the write points out some problems of how to establish the income redistribution policy and suggests an activation plan for income redistribution policy through social security.
Some problems of how to establish the income redistribution policy can be listed as follows;
1) the matter of insufficiency and uncertainty of materials for income redistribution policy,
2) the conflict between policy objectives,
3) the matter of effectiveness of policy,
4) the matter of feasibility of policy.
For the activation of income redistribution policy through social security, the write suggests four subjects as follows;
1) improving the understanding about the function and the task of social security,
2) integrating the segmented systems of social security,
3) rationalizing the financial affairs of social security,
4) complementing the private security systems for social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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