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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탄소세 도입의 필요성과 구체화 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Local Carbon Tax Scheme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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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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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59
등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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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61-291(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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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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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과세하는 조세제도를 설계함에 있어 그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국세인 탄소세와 더불어 지방세인 지방탄소세를 병행하는 방식이 더욱 효과적임을 이론적으로 밝히는 한편 지방탄소세의 구체적인 체계와 도입효과를 실증적으로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구체적으로 지방탄소세는 휘발유, 유연탄 등 이산화탄소를 배출시키는 에너지원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간접 과세하는 목적세 형태가 바람직하며, 광역자치단체 세목화가 적절하다. 아울러 지방의 과세자주권 신장성 등을 고려할 때 그 과세표준은 국세인 탄소세와 동일하게 설정하되, 세수는 중앙과 지방이 일정 비율로 나누는 방안(공동과세 형태의 지방탄소세)이 적합하다. 한편 중앙과 지방 간 세수배분 방안으로는 총세출에서 중앙과 지방의 몫이 차지하는 비중기준(세출비중 기준 수직배분), 50%씩 균분 기준(균등수직배분) 등이 제안될 수 있으며, 지방 몫의 세수(지방탄소세수)는 지방의 총세출에서 각 광역자치단체의 세출이 차지하는 비중(세출비중), 지방의 탄소저감 관련 총지출액 가운데 각 광역자치단체의 지출액이 점유하는 비중(탄소저감과 관련한 지출액비중), 역온실가스배출지표와 산림의 온실가스 흡수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를 고려한 혼합지표(탄소저감 효과를 감안한 혼합지표) 등을 적용하여 배분할 수 있다. 분석결과 혼합지표가 가장 적절한 대안으로 평가된다. 추가하여 지방탄소세는 향후 과세대상을 확대하고, 녹색성장 기반구축을 뒷받침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장기발전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더보기This sturdy theoretically makes clear that simultaneously introducing of the local carbon tax together with the carbon tax of central government is more effective to maximize the performance of the tax scheme which imposes a tax on the emission of carbon dioxide regarded the culprit of causing the environmental pollution, and empirically suggests the concrete scheme of the local carbon tax and the effects of its introduction. Concretely, it is a valid method that the local carbon tax is introduced in the forms of both an object tax which is imposed on energy sources such as gasoline, bituminous coal and so on, and the metropolitan city or province tax. Considering the enhancement of taxation autonomy, it is also a suitable method for the standard of assessment of the local carbon tax to be the same as the carbon tax of central government, and for the tax revenue to be divided into equal portions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Moreover, it is recommended that the criteria of distributing the tax revenue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re the ratio of the government or local share to the total expenditure, half ratio, ect., and that the criteria of dividing the local carbon tax revenue between the metropolitan cities or provinces are the ratio of their respective share to the total local expenditure, the ratio of their respective share to the total expenditure associated with the reduction of carbon in local areas, the mixed index made up of both the inverse of the index of the emission of greenhouse gases and the degree to absorb greenhouse gases of forest, and so on. Analysis showed that the mixed index is the best criterium. In addition, it should be found a way to develop the scheme of the local carbon tax taken its course in the long run to expand its base, and to establish the foundation of green growth.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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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9-06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 Rea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 KCI후보 |
2005-09-06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지방행정연구외국어명 : The Korea Local Administration Review | KCI후보 |
2004-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1 | 1.21 | 1.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9 | 1.07 | 1.285 | 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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