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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논의의 환경변화와 향후 발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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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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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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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71-297(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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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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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정부에서 통일논의 환경의 변천과정을 살펴보면 1940년대 후반 분단 정부 출범 초기 폐쇄적 통일논의 환경에서 출발하였으나 방임적 환경, 획일적 환경, 변환기적 환경을 거쳐 1980년대 후반 우리사회의 민주화가 진전되고 남북관계가 개선됨에 따라 점진적으로 개방적 환경으로 진화하였다. 2000년대 초까지 꾸준하게 확장되어 가던 통일논의 환경은 이명박 정부 에 이르러 위축되고 정체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이명박 정부 후반 변화의 계기를 맞이하였다. 이명박 정부 후반 통일논의 환경변화의 주요 계기는 첫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급부상과 미국의 영향력의 상대적 저하로 인한 동북아에서 역학구도의 변화이다. 둘째, 2012년 4월 북한 김정은 정권의 공식 출범과 2012년 12월 대통령선거에서 승리한 박근혜 후보의 2013년 2월 대통령 취임으로 인한 남북한 정세의 변화이다. 셋째, 이명박 정부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태로 인한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의 부정적 방향으로의 변화이다. 이와 같은 통일논의 환경 변화의 계기를 긍정적으로 활용하여 통일논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향후 발전과제로는 무엇보다도 남북관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대립하고 갈등관계에 있는 남북 양자 간에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남북 당국 간 대화를 재개하고 5.24조치를 해제하여 남북 교류협력을 복원하여야 한다. 둘째, 통일문제의 비정치화가 보장되어야 한다. 통일문제의 비정치화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합의와 함께 통일논의의 민주화가 이루어져야한다. 셋째, 통일교육의 개방성이 확대되어야 한다. 남북 화해와 협력의 논리에 기초하여 다양한 통일논의 환경을 열어주어야 한다. 민족적 과제인 통일을 향한 동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이명박 정부 후반에 이르러 정체되었던 우리 사회의 통일논의 환경이 맞이한 변화의 계기를 긍정적으로 활용하여 통일논의 환경을 확대하고 발전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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