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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간 중앙재정 유치경쟁의 사회후생 효과: 게임 이론적 접근 = The Social Welfare Effects of Inter-jurisdictional Competition for Central Government Funds: A Game-theoretic Approach
저자
조철주 (청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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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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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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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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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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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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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aims at analyzing the social welfare effects of inter-jurisdictional fiscal competition towards central government funds. The fierce competition to attract grants from the central government is equivalent to a Nash-type game under which each local government engages in strategic interactions. The game theory-implicit analytical model indicates that the uncoordinated fiscal competition causes a loss of social welfare arising from three sources of externality, i.e. fiscal externality, tax increase and crowding spillovers. Then, the externality-induced inefficiency could be removed if the distribution of central finance is performed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an assurance game. This transformation of fiscal regime can be realized through diverse policy tools, including the joint provision of public services among local governments,service contracts, selective area-wide single pot of grants, and so on.
더보기본 연구는 중앙정부 재정지원을 놓고 지방정부 간에 벌어지는 치열한 경쟁이 야기하는 사회후생 효과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정부 간 재정경쟁은 경쟁관계에 있는각 지방정부가 타 지방정부의 선택에 따라 자신의 선택을 결정하는 전략적 상호작용이 지배하는일종의 내쉬형 게임에 해당된다. 모형분석의 결과는 내쉬형 게임에 의해 사회적 후생손실, 즉자원배분의 비효율이 초래됨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재정적 외부효과, 중앙정부 세율증가,혼잡외부효과 등에 의한 후생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재정배분 방식이 확신적 게임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는 공공서비스 공동설치, 서비스 계약, 선택적 광역일괄보조금 등의 정책적 수단을 통하여 달성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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