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M에 내재된 발주자 주도의 안전관리 메카니즘

국문 초록 (Abstract)

건설재해의 효과적 예방을 위해서는 건설산업에 유효한 안전관리체제의 구축이 선결과제이나, 우리나라의 안전관리체제는 발주자가 제외된 시공자 중심의 체제로서 안전활동의 실효성에 근원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발주자 주도 안전관리체제의 모범이 되는 영국의 CDM제도에 내재된 발주자 주도의 메카니즘을 분석하여 제시함으로써, 발주자 주도의 안전관리체제 구현을 통한 건설재해의 효과적 저감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CDM 제도의 핵심 메카니즘은 발주자를 비롯한 이해 당사자의 포괄적이면서도 명확한 안전책무의 천명, 안전전문가로서 SC(safety coordinator)의 역할과 선임 방식을 통한 발주자의 안전 역량 보완, 공사 통지제도를 통한 한시적 유동적 공사현장 접근 경로의 확보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안전관리체제의 구현을 위해서는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령과는 독립된 법령이 제정이 필요하며, 이로써 공사 참여자의 협력을 통한 건설재해의 획기적 저감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erformance of construction safety management depends upon the level of client involvement. In order to significantly reduce construction injuries, the role of clients have to be reshaped and positioned at the top of safety organizations. CDM(Construction Design and Management Regulations 1994, UK) was first launched client-initiative legislations and this was introduced as an to-be model of construction safety organizations in Republic of Korea. However, current safety legislations has no sound foundation for client involvement because of insufficient understanding for the core concept and built-in mechanisms of CDM. This study aimed to support shifting current contractor-imposed regulations to client-initiative one through the indepth analysis of the built-in critical elements of CDM. According to the analysis, the core mechanisms which enabled CDM effective are articulated safety role of client, ensured safety enforcing competency by the client nomination of safety coordinators, and capturing easy access route to the mobile and temporary construction sites through site notification forms. In conclusion, the critical mechanism of CDM is the responsibility of designer and contractor to inform their client of the legal responsibility stipulated in CDM. This function makes clients recognize their legal responsibility and all stakeholders collaborate together within every single project.

목차 (Table of Contents)

• Abstract
• 1. 서론
• 1.1 연구배경 및 목적
•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2. 발주자 주도 안전관리체제에 대한 예비적 고찰
• 2.1 기존 건설안전관리체제의 한계와 외국의 제도
• 2.2 발주자 주도 안전관리체제 관련 선행 연구
• 2.3 발주자 안전관리 실태
• 2.4 발주자 주도 안전관리의 선행연구 시사점
• 3. CDM 제도의 연혁 및 메카니즘
• 3.1 CDM 제도의 연혁
• 3.2 CDM 2007의 구성
• 3.3 발주자 및 설계자의 역할과 안전 책임
• 3.4 공사 통지 방식(notification procedure and form)
• 4. CDM 제도의 핵심 개념과 발주자 주도 안전관리제체 구현 방안
• 4.1 CDM의 핵심 개념
• 4.2 CDM 개념의 타당성
• 4.3 CDM 원리 도입의 타당성 및 구현 방안
• 5. 결론
• 참고문헌

참고문헌 (Reference)

• 1 홍성호, "효과적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발주자 선도의 총체적 안전관리제도" 2005
• 2 윤조덕, "종합안전관리자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1997
• 3 이상호, "일류 발주자가 일등 건설산업 만든다" 보문당 2007
• 4 안홍섭, "사업장 안전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 산업안전연구원 1996
• 5 안홍섭, "발주자를 활용한 건설현장 안전관리체계 구축 연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06
• 6 김한수, "발주자가 변하지 않고는 건설산업의 미래는 없다" 보문당 2008
• 7 안홍섭, "발주자 주도의 건설안전보건관리 촉진 방안"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12 (12): 353-360, 2010
• 8 박태명, "발주자 선도의 안전관리 프로세스" 중앙대학교 2005
• 9 전수현, "건설안전사고의 효율적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체계 개선 방향" 건설교통부 2004
• 10 노동부, "건설교통부, 중장기적 차원의 건설현장 안전관리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00
• 11 안홍섭, "건설공사 안전관리체제 개선 방안" 대한건축학회 21 (21): 137-144, 2005
• 12 최민수, "건설공사 안전관리체계의 개선방안" 한국건설산업연구원 1999
• 13 "HSE 홈페이지"
• 14 Health and Safety Executive, "Designing for health and safety in construction" HSE Books 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