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우수등재
지역주민의 효율적 의견수렴을 위한 온라인정부서비스 연구: 광역지자체 정책제안서비스 분석을 중심으로 = A Study of Online Government Service for Effective Citizen Proposal : Focus on Local Online Policy Proposal Service
This study aims to seek a better way to engage the public in the policy-making process, focusing on governmental online policy-proposal service by which citizens can propose opinions regarding local issues. The government have provided online policy proposal service for more than 15 years since the mid-2000s. The online service has evolved from its initial model which offered open bulletin boards attached to the governmental homepage to the current model which runs separate websites specialized in civic participation.
However, the service still has many limitations through the whole process of service, including service preparation, operation, and follow-up service. Classifying the online service into three basic forms, such as dependent, linked, and independent types, this study analyzes local governments’ (provincial or metropolitan) online service by means of 12 evaluation indicators to measure the performance efficiency in the process of service preparation, operation and follow-up service.
The findings demonstrate that the service is still provider-oriented with a lack of user-oriented approach. To enhance the service, this study suggests; (1) establishing a basic operation protocol, (2) strengthening institutional support, (3) motivating civic participation by reputational incentives, (4) increasing participation efficacy by adopting citizens’ proposals for policy-making (4) and technological improvement.
이 글은 광역지자체 온라인정책제안서비스 분석을 중심으로 지역주민의 제안을 효율적으로 의견수렴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15여 년 이상 실시되고 있는 정부 온라인정책제안서비스는 초기의 홈페이지 게시판 형식의 의견수렴방식에서 독자적인 서비스로 진화하는 중이다. 그러나, 서비스 준비, 이용, 후속조치단계에서 많은 점이 미비하다. 이들 서비스는 제공방식에 따라 의존형, 연계형, 독립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각 유형이 준비, 이용, 후속조치단계별로 12가지 속성을 갖추는 것이 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17개 광역지자체 온라인정책제안서비스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서비스의 제반이용과정에서 여전히 공급자 중심적이며,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개선은 미비하고, 특히 기본 운영원칙 수립, 제도 지원, 참여동기 부여, 효능감 확장, 기술 개선 등의 요건을 갖추는 것이 시급한 문제로 나타났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0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5-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8 | 0.98 | 1.0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8 | 1.03 | 1.653 | 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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