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의 지역주의와 경제통합의 전망
저자
김창수 (부산대학교 국제무역학과)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91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1-135(15쪽)
제공처
1990년대에는 세계화,아메리카와 유럽의 지역주의,WTO의 출범 등 범세계적 국제무역 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동아시아 지역에서 역내국간 국제경제관계가 이전보다 한층 심화되었다. 1997-98년 동아시아 금융통화위기를 경험하고 2001년 말부터는 도하 라운드(Doha Development Agenda)가 시작됨에 따라 동아시아 각국은 지역주의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고 동아시아 지역경제통합을 다양한 형식으로 모색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이 논문은 동아시아에서 지역주의를 지향하는 움직임이 대두하게 된 배경을 외부적 환경변화와 동아시아 역내 국제경제관계의 변화라는 관점에서 검토하고 동아시아 지역경제통합에 관한 최근의 논의와 가능성을 평가한다. 그리고 동아시아의 방어적 지역주의와 경제통합의 전망을 2002년 11월 프놈펜에서 개최된 ASEAN+3정상회의에서 공식화한 중국, 일본 및 ASEAN간의 ASEAN+1FTA 논의와 관련하여 재평가해 본다.
더보기The 1990s witnessed a sea change in global economic environment: the galloping globalization, the conclusion of the Uruguay Round and the launch of WTO, and the surge of regionalism, among others, in terms of NAFTA and European Union. At the same time, international economic relations among countries in East Asia have been deepening at an accelerating pace in the 1990s. The East Asian currency-financial crisis brought home the countries in the region the fact that they are in effect on the same boat, against the aggressive waves of FTAs pushed by the United States and the ever enlarging European Union.The ongoing Doha Development Agenda started in 2001 provided a further motive for the East Asian countries to get together and look for ways to institutionalize the functional economic integration achieved in the 1990s.
The ASEAN+3 summit provided a good opportunity for China, Japan, Korea and the ten ASEAN countries to discuss the regional issues and grope for many forms of institutionalizing their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and integration. Roads ahead seem not so smooth given the present economic relationship yet to be settled between the two key players, that is, China and Japan. ASEAN-China FTA is being negotiated and the Japan-ASEAN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talk has been going on. It seems that they are still talking multilateral but acting bilateral, while the United States announced an offer for FTA with ASEAN countries, the Enterprise for ASEAN Initiative in 2002. Yet, the prospect for a further economic integration of the East Asian countries is by no means pessimistic, if we could extend our time horizon to the order of decades, considering the half-a-century European experience leading to the European U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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