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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Access연좌제와 ‘대살(代殺)’을 중심으로 본 여성 민간인 학살과 전시 성폭력 = An Analysis of the Massacre of Civilian Women and Wartime Sexual Violence with a Focus on Collective Family Punishment and Taesal (“Replacement Kil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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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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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125(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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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ing the period beginning with liberation from Japanese colonial rule up until the Korean War, foreign powers and the upper class suppressed the efforts of the Korean people to establish an independent and sovereign nation-state. In the process of state formation, this confrontation developed into a civil war, and massacres of civilians by the military and police took place on a large scale. In the process of actively pursuing anti-communist tribalism by identifying political opponents and local people as “red” (communist) elements, pre-modern collective family punishment became a means of selecting victims for massacre. In these massacres based on collective family punishment, women— the majority of whom were wartime non-combatants—were slaughtered instead of male family members and became victims of wartime sexual violence. Massacres of women and wartime sexual violence were carried out for the following purposes: (1) consolidating war achievements; (2) retaliating against civilian communities after engagement; (3) preventing attempts to support the enemy; (4) preventing the reproduction of family communities by men who are considered enemies by the ruling powers; (5) relieving combat stress of soldiers and paying for war service; and (6) securing occupation rites, and more. In massacres based on collective family punishment, family and kinship communities of paternal lineage, as well as village communities and specific groups, became targets for elimination, and women and children were also seen as key members of “enemy” communities. Therefore, it can be said that the massacres of women at this time were not simply the collateral damage of war.
더보기한국에서 해방 후부터 한국전쟁까지의 시기에 위로부터 국가를 형성하는 과정에 아래로부터의 자주적 국가 건설 운동과 분단정부 반대 운동을 진압하는 데 전근대의 형벌인 연좌제가 활용됐다. 국가 형성 과정에 양측의 대립은 내전 형태로 전개되면서 군경에 의한 민간인 학살이 대규모로 일어났다. 연좌제는 정치적 반대자나 지역민을 소위 ‘적성(赤性)분자’, ‘적성(赤性)부락’으로 선별해 섬멸하면서 반공 종족주의를 적극적으로 실현할 때 학살 대상을 선별하는 수단이 됐다. 연좌제 기반 학살에서 전시 비전투원이 대다수인 여성들이 남성 가족 구성원 대신 학살됐고 전시 성폭력 피해자가 됐다. 여성 대살과 전시 성폭력은 ① 전과(戰果) 보충, ② 교전 후 민간인 공동체에 대한 보복, ③ 보급기지 차단과 ‘잠재적 적성분자’에 대한 예방 학살, ④ 집권 세력이 적으로 간주한 남성들의 가족공동체 재생산 방지, ⑤ 군인의 전투 스트레스 해소와 전쟁 복무 보수 지급, ⑥ 점령 의례 실현 등을 목적으로 나타났다. 연좌제 기반 학살에서는 가족이나 부계 혈통의 친족공동체, 이들과 결합한 마을공동체나 특정 집단이 선별 단위가 됐고 여성과 아이도 적 공동체의 주요 구성원으로 보았으므로 이때의 여성 학살은 전시 부수적 피해가 아니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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