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직한 Medical Regulation에 관한 연구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Korean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61(261쪽)
제공처
Ⅰ. 제목
“바람직한 Medical Regulation에 관한 연구”
Ⅱ.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면허관리를 포함한 의료규제의 수준을 제고하고 의학전문직업성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바람직한 Medical Regulation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연구 목표는 다음과 같다:
- 영문표기 Medical Regulation에 대한 정의와 인식을 제고
- 의료규제의 핵심사안인 면허관리에 대한 국내/외 현황을 파악
- 의료규제에 대한 선진화 방안의 다양한 전범을 제시
- 최종으로 면허관리에 대한 선진화 방안을 제시
Ⅲ. 연구의 내용 및 범위
본 연구의 내용과 범위는 다음과 같다:
- 의료규제의 핵심사안인 면허관리의 선진국 현황을 조사
- 의료규제의 당위성 분석
- 의료규제의 논점정리: 사전주의(Principle of Precaution)와 비용대비효과 분석의 논점
- 의료규제의 근간인 진료기준(Practice Standards)과 의료윤리 관계 설정
- 자율규제의 근거설정: 의료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분석
- 우리나라에서 면허관리를 위한 방안 제시
Ⅳ. 연구결과
본 연구는 국내외 문헌연구와 학술 심포지엄, 공청회 등을 통하여 의료규제의 당위성과 현황 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바람직한 의료규제에서의 핵심요건들을 구체화하였으며, 의사 면허관리의 방안으로서 구체적인 4가지 안을 검토하였다.
Ⅴ. 연구결과의 활용계획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활용될 수 있다:
1. 의협 내부 정책 토론 자료 및 사회적 합의 기초 자료
- 면허관리를 포함한 의료규제의 당위성 제시
- 해외 사례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한 정책 토론 자료 제공
- 의료법 개정에 관한 요구와 행정처분 현황을 중심으로 한 국내의 기존 논의와 규제 현황을 종합하여 선진적인 의료규제가 도입되어야 함을 보일 수 있는 기초 자료를 확보
- 한국형 의료규제의 모형들을 제시하고 장단점을 분석
2. 추후 연구의 로드맵 제시
- 재정 마련 방안 연구 필요성을 제시
- 관련 법제 제・개정의 법적 타당성 연구 필요성을 제시
- 자율규제를 위한 ‘의사-사화-정부 협의체’ 신설 방안 연구
3. 대(對) 정부 정책 제안 자료로 활용
I. Title
Study on Desirable Medical Regulation
II. Objectives and Needs of Research
It is necessary to conduct a study on desirable medical regulation in order to improve the institution of medical regulation including revalidation or recertification of licensure, and improve the medical professionalism. In this study, we aim:
- Define and spread the notion of “Medical Regulation”
- Analyse the current status of medical regulation on license(revalidation or recertification)
- Provide the examples of developed institution of medical regulation
- Present the strategy for improving medical regulation
III. Contents and Scope of Research
To achieve the goals mentioned above, we conducted the research on:
- Medical Regulation in Developed Countries
- Normative Justifiability of Medical Regulation
- Logic of Principle of Precaution and Cost-Effectiveness Analysis
- Clinical Standard and Medical Ethics
- Justification of Self-Regulation: Focusing on Medical Act Amendment Developing Medical Regulatory System in Korea
IV. Study Results
In this research, the researchers conduct a study on normative justifiability as well as current status analysis of medical regulation. The researchers did literature reviews and public discussions through academic symposia and public hearing. We specify core conditions for desirable medical regulation and examine 4 options, and reach the conclusion that ‘establishing the new consultative body’ is the most desirable option.
V. Plan for Use of Study Results
This study result can be utilized in these ways:
1. Material for future discussion (among medical professionals and public)
2. Road map for future research
3. Material for Policy Sugges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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