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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합의서의 규범력 확보 방안 :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 A Study on Enhancing the Legal Effectiveness of Inter-Korean Agreements : Focusing on The「Development of Inter-Korean Relation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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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4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02-137(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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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사이에 체결된 220여개의 남북합의서들은 남북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으로 작용하고 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힘들게 이루어 낸 결실인 남북합의서가 제 기능을 다하며 통일을 견인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남북합의서의 체결과 이행에 있어 실효성이 확보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남북합의서의 체결과 이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2006년 6월 30일 시행) 관련규정을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남북합의서 규율 상황을 점검하였다. 그런데 이 법에 따라 체결되는 남북합의서의 규범력 확보 정도를 평가해 볼 때, 남북합의서의 법적 성격과 효력에 대한 기존의 논란을 종식시킬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다.
남북합의서의 규범력 확보는 기본적으로 평화통일 원칙, 법치주의 원칙,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것인 바, 이러한 관점에서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포함하는 개선안을 제안해 보았다.
첫째, 남북합의서 정의규정을 조정하여 ‘법적 구속력 부여 의도’가 있는 남북합의서만을 이 법의 적용대상으로 한정하고, 준당국이 체결한 남북합의서를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남북합의서 체결절차를 보다 정합하게 정비하여, 남북회담대표의 서명만으로 발효되는 남북합의서의 판단기준과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남북합의서의 판단기준을 하위규정에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법률 등 공포에 관한 법률」적용과 관련한 문제도 명확하게 정리해야 할 것이다. 셋째, 이 법에 의해 체결되는 남북합의서의 규범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남북합의서에 ‘조약’으로서의 효력을 명시적으로 부여하며, 법적 구속력이 있는 남북합의서의 경우, 유엔사무국에 등록하도록 하여 국제조약으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남북합의서의 이행과 관련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개별 남북합의서에 ‘구체적인’ 분쟁해결조항을 규정하도록 하고, 나아가 일반적 분쟁해결절차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통일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로 다양한 분야의 남북합의서 체결이 예상되므로, 남북합의서에 명확한 규범력을 부여함으로써 남북한관계를 제도화하여 더욱 안정적인 관계 발전을 도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Approximately two hundred and twenty agreements that have been signed by South and North Koreas, and are currently operating as the laws of inter-Korean relations. For the results of those endeavors to bear fruit by fulfilling their function of leading the process of unification, it is essential that the legitimacy and effectiveness of inter-Korean agreements be secured.
Through an analysis of statutes related to the 「Development of Inter-Korean Relations Act」, this study reviews the current system of regulatory legislation regarding inter-Korean agreements. Specifically, this study evaluates the degree to which inter-Korean agreements signed according to this law, have obtained legal effectiveness, and concludes that the law has failed to be obvious enough to end the existing controversy over the legal character and validity of inter-Korean agreements.
In accordance with these results, this study attempts to explore ways for enhancing the legal effectiveness of inter-Korean agreements. Holding that these must be based on the principles of peaceful unification, the rule of law, and the principle of reciprocity, this study proposes several means for improvement including the amendment of the 「Development of Inter-Korean Relations Act」.
First, the definition clause has to be revised. Currently, "inter-Korean agreements" are defined as "all agreements reached between the Korean government and North Korean authorities in written forms."
Second, the procedure for entering inter-Korean agreements should be readjusted to be better systematized.
Third, in order to reinforce the legal effectiveness of inter-Korean agreements enacted according to this law, an amendment of explicitly conferring the status of treaties on inter-Korean agreements should be considered. From this point of view, this study also proposes that all legally-binding inter-Korean agreements be registered to the UN Secretariat, so as to reaffirm their status as international treaties.
Fourth, in order to resolve conflicts pertaining to the fulfillment of inter-Korean agreements, this study proposes that each agreements be equipped with specific dispute resolution clauses, and that general procedures for dispute resolution also be provided.
Although the issues of inter-Korean relations and unification are politically charged and interconnected with many other factors, the relation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s must be able to function under the rule of law, for which a least predictability and legal stability must be guaranteed. The efforts for this will institutionalize inter-Korean relations, which will result in more stable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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