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통일 - 플랜 A, 플랜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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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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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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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261(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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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 통일은 구조적 요인과 촉발 요인이 동시에 작용했을 때 가능하다. 한반도 통일을 위한 구조적 요인은 북한 요인, 한국 요인, 국제적 요인으로 나눠진다. 북한 체제 쇠퇴의 정도와 북한 핵 개발 여부가 북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북한 체제가 정치적·경제적·사회적으로 상당히 불안정하며, 핵 개발 의사를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으므로 북한 요인은 성숙된 상태다. 통일을 정치적· 경제적·사회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정도가 한국 요인이다. 국내 진보와 보수세력의 이념 갈등이 종식되고, 북한 급변 사태 해결을 위한 경제적 능력을 갖춘 후 사회 통합을 이루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제적 요인은 미·중 경쟁구도다. 이 경쟁구도가 국제질서를 결정지을 가능성이 높다. 탈냉전(Post-Cold War Era)시대와 같이 한 국가가 패권국이 되는 국제질서는 나타나기 힘들다. 그렇지만 중국이 초강대국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므로 미·중 경쟁구도가 어떻게 변하는 지 유심히 살펴보아야 한다. 이 세 가지 요인이 동시에 성숙되어야 한반도 통일을 위한 구조적 요인이 갖추어질 수 있다.
● 한반도 통일 플랜은 플랜 A와 플랜 B로 나눠진다. 플랜 A는 보다 점진적 변화를 거친 통일과정이다. 북한과 ‘대화와 협상’을 통한 단계적인 통합과정이다. 이는 기능주의적 접근방법으로 확산이론에 근거하고 있다. 한국이 북한과 활발하게 비정치적·문화적으로 교류한다면 차후 한국의 정치적·경제적 경험과 관념이 북한으로 확산되어 통합을 이룰 수 있다고 믿는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이러한 기능주의적 접근방법이 성공한 사례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에 근거한 단계적·점진적·평화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한계이다.
● 한국은 외교·안보 전략 원칙을 세우고 추진하는 동시에 유연성을 발휘하면서 난제를 해결해야 한다. 통일에 중점을 두지 않고 세부적인 현안에 집중하여 자연스럽게 통일을 이루는 바텀업 접근방식(Bottom-Up Approach)이 필요하다. 통일이 실현된 다음 북핵문제와 같은 개별사안이 해결되는 탑다운 접근방식(Top-Down Approach)은 비현실적이다.보수 세력의 좌절과 나아갈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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