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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 스펙트럼 장애와 관련한 정신건강복지법에 대한 비판적 고찰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1-57(27쪽)
KCI 피인용횟수
1
제공처
조현병 스펙트럼 장애를 가지고 있는 환자에 의한 강력범죄가 급증하고 이로 인한 사회불안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현병 환자를 비롯한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과 관련하여 규정한「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 등 위헌제청 사건에서 정신질환을 가진 자의 자유를 최소한 침해하는 방법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보아 헌법불합치결정이 선고되었다. 개정「정신건강복지법」에서는 정신질환자를 ‘스스로 생활을 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여 중증정신질환자로 축소하였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추가하였다. 개정법은 입원 치료를 해야 할 정도의 병이 있고 자신의 안전이나 타인의 안전을 위해 입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강제입원을 허용함으로써 DUP를 늘리는 문제가 있다.「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르면 기존에는 강제입원 되어 치료를 받아야 하는 자가 완전 회복 되지 않은 상황에서 퇴원명령에 따라 퇴원할 수 있게 되어 오히려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요양원에 입소하거나 방치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 조기치료가 중요한 조현병 스펙트럼 장애에서 DUP를 줄이기 위해서는 포괄적 정신건강 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정신질환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사회의 정신재활시설은 기존의 환자도 수용하기 어렵고, 새로 유입되는 환자에게는 부족한 게 현실이다. 사회로의 복귀를 위한 교육 인프라도 열악하다. 지역사회로 복귀하는 정신질환자를 지역사회 인프라와 연결하고 조정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더보기Violations of Article 24, Paragraph 1 of the Mental Health Act prescribed in relation to the forced hospitalization of people with schizophrenia, in cases where violent crimes by patients with schizophrenia spectrum disorders have increased rapidly and social anxiety has increased. In the proposed case, the decision to constitutional inconsistency was sentenced because the basic rights were excessively limited by not preparing appropriate measures to minimize the infringement of the body of persons with mental illness. In the revised Mental Health and Welfare Act, mentally ill people were defined as persons who have serious limitations in their daily lives independently, defined as severe mental illness, and added welfare services to mentally ill patients. The revised law allows for forced hospitalization in cases where there is a degree of illness that requires treatment for hospitalization and the need to be hospitalized for the safety of others or for the safety of others. There is a problem of increasing the duration untreated period (DUP). According to the 「Mental Health and Welfare Act」, patients who have been previously hospitalized and who have to be treated are not able to recover completely. It has the potential to violate the right to treatment. In order to reduce DUP for schizophrenia spectrum disorders in which early treatment is importan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comprehensive mental health management system such as promotion of mental health and budget allocation. The mental rehabilitation facilities in the community to support the mentally ill are difficult to accommodate even the existing patients, and the reality is that the new patients are inadequate. Also, the educational infrastructure for returning to society is poor. A system that connects and coordinates mentally ill people returning to the community with the community infrastructure should be established.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5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9-12-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계속평가) |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5-05-06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법이론실무학회 ->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영문명 : The Korean Society for Legal Theory and Practice -> The Korea Society for Legal Theory and Practice Inc. | |
2015-01-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법률실무학회 -> 한국법이론실무학회영문명 : KOREA ACADEMY OF JUDICIAL AFFAIRS -> The Korean Society for Legal Theory and Practi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7 | 0.57 | 0.5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 | 0 | 0.699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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