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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시대 북한의 대남기동성 정치에 관한 유형화 연구 = 한미동맹 요인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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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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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138(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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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집권기간 동안의 북한이 핵역량을 강화하려는 시도는 국제관계에서 약소국이 강대국을 상대로 외교적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국가이익을 확보하는 약소국의 외교적 기동성에 해당한다. 김정일 시대에서 한미동맹은 협력과 갈등을 반복하면서 북한의 대남기동성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분석에 따르면, 김영삼 정부가 선택한 대북 강경노선은 한미갈등을 유발하고 북한이 ‘통미봉남’ 전략을 구사하면서 저항형 배제를 통해 기동성을 발휘하였고, 대북온건노선을 선택한 김대중 정부에 대해서는 미국의 정권교체에 동반된 한미동맹과의 협력과 갈등에도 불구하고 순응형 협력행태를 통해 실리추구형 대남기동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그러나 대북 온건노선을 주장한 노무현 정부에 대해서는 한미갈등을 기반으로 순응하면서도 저항하는 병행적 순응형으로 기동성을 발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는 대북압박공조에 대응하여 적대적 맞대응전략을 구사하면서 위협과 다변화를 통해 대남 기동성을 확보하는데 성공할 수 있었다.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김정일 시대에서 북한의 대남기동성은 북한의 외교적 역량의 산물보다는 한미동맹에 기반하고 있는 분단체제의 복합적 구조의 산물로 볼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더보기North Korea exercised its maneuverability against South Korea during Kim Jung-il’s regime by having aligned with an adversarial power through ‘bandwagoning’ and exerted influence accordingly. From this, it can be noticed that North Korea’s maneuverability against South Korea took different forms according to changes of ROK-US alliance. Kim Jung-il pursued a policy of dialogue toward the US but isolation toward South Korea and excluded the resistant power during Kim Young-sam government. During Kim Dae-jung government, North Korea demonstrated ‘compliance cooperation.’ During Roh Moo-hyun government, North Korea took a multilateral approach. Lastly, during Lee Myung-bak government, North Korea successfully acquired its maneuverability against South Korea through ‘resistance escalation’. Thus, ROK-US alliance has been identified as a crucial factor that affects North Korea’s maneuverability against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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