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경제동향 -2001년 겨울

국문 초록 (Abstract)

I. 국제경제 동향
○2001년 4/4분기 세계 경제는 지난 9월 발생한 미국 테러사태의 영향으로 더욱 위축되어 침체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미국의 3/4분기 경제성장은 소비 및 정부투자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민간투자 및 수출부진으로 전년동기대비 0.8% 증가에 그쳐 지난해 2/4분기 이후 5분기 연속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으며, 4/4분기에도 0% 또는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고 있어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일본의 3/4분기 경제성장은 전년동기대비 마이너스 0.5%로 2/4분기 (△0.8%)에 이어 연속 마이너스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산업생산 및 수출 감소세가 확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0월 실업률은 사상 최고 수준인 5.4%를 기록하여 경기침체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EU지역의 3/4분기 경제성장도 전년동기대비 1.3% 증가에 그쳐 2000년 2/4분기 이후 연속하여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어 경기부진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유럽연합(EU)은 금년 경제성장률을 당초 2.8%에서 1.6%로 하향 조정.
○ 2002년 세계 경제는 미국 경기의 침체로 인해 상반기에는 부진한 모습을 보이다가 중반부터 점차 개선될 것으로 보임. 특히 각국의 금리인하 및 재정지출 확대 등 경기부양책의 효과가 가시화되는 하반기 이후부터 세계 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여 금년보다 다소 높은 연평균 2% 내외의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됨. IMF는 2002년 세계경제 성장을 각각 2.4%로, World bank는 1.6%로 전망하고 있음.
○ 4/4분기 세계 교역량은 세계 경제의 동반침체 현상 및 미국 테러사태 영향으로 소비심리 위축 등 전반적인 수요감소로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보임. IMF는 2001년 세계 교역량이 전년대비 1.0%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는 2000년 세계 교역량 증가율 12.7%에 비해 대폭 감소한 수준임.
○ 2002년 교역량 전망은 세계 경제의 회복예상에 따라 금년에 비해 다소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IMF는 2002년 세계 교역량은 금년보다 2.2%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이러한 전망치는 1995년~2000년의 연평균 증가율 7.7%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임.
○ 미국의 경기부진에도 불구하고 여타 지역의 경기회복이 매우 불투명하여 미 달러화는 다른 통화에 비해 지속적인 강세를 보였음.
○ 일본 엔화는 3/4분기까지 115엔~125엔의 박스권을 형성하며 달러화에 대해 약세를 보여 왔으나, 경기침체 심화 및 내년 마이너스 성장전망이 맞물려 4/4/분기 말부터 엔/달러 환율은 달러당 130엔을 넘어섰음. 일본경제의 장기불황이 지속되고 추가적인 국가신용 등급 하락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향후 엔/달러화의 약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일본 정부도 경기 부양을 위해 어느 정도 엔화 약세를 용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한편 유로화도 내년 미국 경기의 회복을 전제로 EU경제도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유로화 대비 달러화는 혼조세를 보일 전망.
○ 2001년 국제유가는 9.11 미국 테러사태를 전후로 크게 두 흐름으로 구분될 수 있음. 미국 테러사태 이전까지는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원유수요가 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는 OPEC의 적절한 감산조치로 인하여 배럴당 25달러 수준에서 머물렀음. 그러나 테러사태 이후(테러사태 직후 2~3일간의 유가 급등현상을 제외하면) 국제유가는 세계경제 침체지속 전망과 함께 항공유의 수요 급감, 그리고 비OPEC국가들의 산유량 증대에 따른 OPEC의 시장지배력 축소 등으로 11월 한 때 배럴당 15불대로 폭락하는 등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여 지난 2년내 최저수준을 기록하고 있음.
○ 2002년 국제유가는 수요측면에서 내년 세계 경제의 성장여건과 공급측면에서 OPEC 및 비OPBC 국가들의 생산정책 등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대체적으로 세계 경제의 본격적인 회복이 예상되고 또한 감산효과가 가중되는 하반기 이후 상승세로 전환하여 연평균 배럴당 19달러(두바이유 기준)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임.
II. 세계 농업 및 농정 동향
○ 중국의 朱镕基 총리는 농업, 농촌 및 농민문제를 파악하기 위하여 최근 산동성을 시찰함. 주 총리는 특히, 식량생산지역에서 소득저하가 현저하다. 이 문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농업의 기반이 동요될 뿐만 아니라 국민경제 전체가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함.
○ 1980년대 후반부터 발생하기 시작한 광우병(BSE)은 영국에서는 진정되고 있지만, 북구 일부를 제외한 EU의 다른 국가로 감염이 확대되고 있음. EU는 모든 동물에 대해 육골분 사용금지조치 등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음.
○ 2000년 가을 이후 BSE 위기는 EU의 BSE 대책을 한층 강화하게 됨. 2000년 12월 4일에 개최된 농업각료이사회에서는 육골분의 가축사료 사용금지가 결정됨.
○ EU가 발표한 최근 자료에 의하면 2001년 EU 15개국의 1인당 실질 농업소득이 2.7% 증가하였음. EU 15개국의 1인당 실질농업소득이 증가한 원인은 총농업소득(실질)이 1.1% 증가하고, 농업노동투입량이 1.6% 감소한데 기인.
○ 지난 10월 5일 미국의 차기농업법안(Farm Security Act of 2001)이 하원 본회의를 통과함. 이 법안은 2002년부터 2011년까지 10년간 총액 약 1,668억 달러의 재정지출을 승인하고 있음. 이것은 현재 예산 규모에 비해 약 735억 달러가 증액되는 것임.
○ 국내 보조금의 대폭적인 증가는 WTO 뉴라운드에서 미국의 협상포지션을 약화시키는 동시에, 다른 나라에서 국경조치 인상의 유인이 되는 등 미국 상품에 있어서 중요한 해외시장의 확대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지적.
O 미국 상원은 지난 8월 3일 55억 달러의 금년도 긴급농가지원법을 가결함. 상원 농업위원회는 7월 31일 74억 달러의 법안을 제안한 바 있으나, 본회의는 하원안을 채택함. 55억 달러라는 금액은 긴급지원이 실시된 98년 이후 가장 적은 금액임. 작년은 71억 달러였음.
O 중국의 2001년 3분기까지 농산물 수입이 수출에 비해 매우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올 3분기까지 농산물 수출입 총액은 201억 달러로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1%가 증가. 이 가운데 수출액이 113억 달러로 전년도에 비해 0.9% 감소하였고, 수입액은 88억 달러로 전년대비 4% 증가. 농산물 무역수지는 25.5억 달러 흑자로 흑자폭은 전년도에 비해 14% 감소하였고, 농산물 무역이 전체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3%로 전년 대비 0.04% 감소.
○ 지난 11월 9일~14일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제4차 WTO 각료회의는 새로운 작업프로그램에 관한 각료선언을 채택. 이로써 농업, 서비스를 비롯하여 광공업품의 시장접근, 환경, 반덤핑 등 통상 규칙에 관한 포괄적인 협상을 시작할 수 있게 됨.
O 농업분야에 대해서도 각국의 형편에 따라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주고 있음. 미국, EU, 케언즈 그룹, 일본, 그리고 인도 등은 각각 만족을 하고 있을 정도로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음. 내년 1월 28일 이후 본격적인 교섭에서도 지금까지 각국이 해온 주장이나 대립 구도는 실질적으로 변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UR과 마찬가지로 어려운 협상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됨.
○ 2001/02년도 세계 곡물 생산량은 쌀, 소맥, 옥수수의 생산량이 줄어든 반면, 대두의 생산량이 늘어 전년대비 0.4% 증가한 18억 4,302만톤으로 전망됨. 이에 따라 2001/02년도 곡물 총 공급량은 전년 기말 재고량 4억 8,727만톤을 더한 23억 3,029만톤으로 예상되어 전년대비 1.2% 감소할 전망임.
○ 2001/02년도 세계 곡물 소비량은 전년보다 1.2% 증가한 18억 9,384만톤으로 전망되며, 세계 곡물 교역량 (수출량기준)은 전년대비 0.6% 감소한 2억 6,659만톤이 될 것으로 보임. 한편, 곡물 소비량이 생산량을 초과할 것으로 보여 2001/02년도 기말 재고량은 전년보다 10.4% 감소한 4억 3,645만톤 수준인 것으로 전망됨.
Ⅲ. 국내 경제 동향
○ 3/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설비투자와 수출이 부진했으나 건설투자와 민간소비의 확대에 힘입어 당초 예상보다 높은 전년 동기 대비 1.8% 성장을 기록하였음. 이에 따라 민간소비와 건설투자의 GDP 기여율이 2/4분기 54.9%, 4.9%에서 97.5%, 69.4%로 크게 상승한 반면 수출의 GDP 성장 기여율은 19.9%에서 △ 136.3%로 크게 하락하였음.
○ 한편 4/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은 재정집행의 활성화, 특소세 인하에 따른 소비 및 건설투자의 확대, 농업생산의 증대 등으로 인해 3% 내외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 산업생산은 9~10월 중 반도체 및 정보기술(IT)산업의 감소세가 둔화되고 내수호조로 지난 6월 이후의 감소세에서 벗어나 증가세로 반전됨. 미국 테러사태가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의 금리인하 및 건설경기 활성화, 2차례에 걸친 추경예산 편성 등 내수진작 대책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임.
○ 10월 중 출하는 수출출하가 2.1% 감소하여 감소세가 크게 둔화되었으며, 내수출하는 보합세를 보여 전체적으로는 전년동월 대비 0.9% 감소하였음. 10월 중 재고는 반도체, 기계장비, 1차 금속 등을 중심으로 대부분의 업종에서 재고가 늘어나 전년동월 대비 4.9% 증가하였으며, 출하에 대한 재고의 비중을 나타내는 재고율은 출하와 재고가 9월에 비해 동시에 감소하여 81.7%를 기록함.
○ 4/4분기 이후 통화지표 증가율은 전반적으로 상승하였으나 추석수요를 감안하면 유동성 공급은 3/4분기와 비슷한 수준으로 보임.
○ 10~11월 국고채ㆍ회사채 금리는 10월 11일 콜금리목표 동결을 기점으로 상승추세로 전환되었으며, 11월 중순이후 경기회복 기대심리가 확산되면서 상승폭이 더욱 확대.
○ 10~11월 중 원/달러 환율은 평균 1,292.9원으로 3/4분기의 1,293.9원에 비해 소폭 하락하며 안정세를 보이고 있음. 원/달러 환율은 12월 중순이후 일본 엔화가치의 급락에 따라 급등하고 있으나 12월 평균으로 보면 11월에 비해 다시 소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
○ 2002년 우리 경제는 소비 및 건설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하반기 이후 미국 경제의 호전에 따라 수출 증가세가 확대되고 설비투자가 점차 늘어나 연간 실질 국민총생산은 금년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임.
○ 생산자물가는 2/4분기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11월 생산자물가는 전월대비 0.4% 하락하여 금년 8월 이후 4개월째 하락세를 지속.
○ 소비자물가도 2/4분기 이후 상승폭이 줄어들어 안정세를 보이고 있음. 11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27.1로 전월대비 0.5% 전년동월 대비로는 3.4% 상승에 그쳐 둔화세가 지속되고 있음.
○ 3/4분기 소비는 민간소비가 확대되는 가운이데 전반적으로 증가세를 보임. 10월 도소매판매는 증가세가 둔화되었으나 9~10월 평균 도소매 판매는(추석연휴를 감안하기 위한) 전년동기 대비 6.2% 증가하여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음.
○ 3/4분기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전년동기대비 12.0% 증가한 244만 3천원 이었으며, 가구당 소비지출액은 178만 3천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8.5% 증가하였음.
○ 고용은 내수부문의 견실한 성장에 힘입어 서비스업 부문에서 고용이 꾸준히 창출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실업율은 3%대에서 안정세를 보이고 있음. 4/4분기에도 취업자수의 안정적 증가와 실업자 수의 감소가 이어져 2001년 연평균 실업률은 3.2%(계절조정 3.5%)에서 하향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IV. 농촌경제 동향
○ 금년 10월 기준 농가판매가격기수는 전년동월대비 4.8%, 전월대비로는 3.8% 하락하였음. 전년동월대비로는 곡물과 청과물의 농가판매가격지수는 하락하였고, 축산물과 기타 농산물의 농가판매가격 지수는 상승하였음.
○ 농업용품 구입가격은 전년동월 대비 17.5%, 전월대비 1.7% 하락하였음. 가축과 사료의 구입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여 전년동월 대비 47.9%, 15.2%가 올랐음. 전년동월대비로 하락한 품목은 종자, 영농광열, 영농자재였으며, 1.2%, 2.0%, 0.3% 하락하였음.
O 이에 따라 농가교역조건을 나타내는 패리티지수는 올해 10월 80.3을 기록하여 전년동월대비 12.7% 하락, 전월대비로는 4.5% 하락하였음.
○ 경제활동인구와 전산업취업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추수가 끝난 것을 반영하여 농림업취업자는 감소하였음. 금년 11월 농림업취업자는 2,145천명으로 전월에 비해 9.5% 감소하고, 전년동월에 비해 9.5% 감소하였음.
○ 농가의 농림업취업자는 감소세가 완화되고, 농가의 농외취업자는 상승세를 이어감. 11월 농가의 농림업취업자는 194만 1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5% 감소한 반면, 농외취업자는 51만 3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2% 증가함.
○ 주요 28개 경종작물의 2001년 소득을 추정한 결과 전년대비 약 3.2%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음. 쌀 가격 하락이 농업소득 감소의 주요 원인인 것으로 보임.
○ 금년 10월까지 누계 농림축수산물 수출금액은 26억 1,240만달러로 전년동기대비 6.0% 감소하였으나, 농축산물의 수출금액은 12억 4,240만달러로 전년동기대비 7.1% 증가함. 이중 농산물 수출금액은 11억 3,180만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1.4% 증가하였고, 축산물은 1억 1,060만달러로 23.3% 감소하였음.
○ 금년 11월까지 누계 농림축수산물 수입금액은 92억 3,350만달러로 전년동기대비 2.0% 증가하였으나, 농축산물의 수입금액은 61억 1,940만달러로 전년동기대비 0.9% 감소함. 이중 농산물 수출금액은 48억 870달러로 전년동기대비 3.9% 증가하였고, 축산물은 13억 1,070만달러로 15.1% 감소하였음.
○ 금년 10월까지 중국 농산물 수입은 전년동기대비 25.5% 감소한 7억달러, 축산물 수입은 53.8% 증가한 2,692만달러, 임산물 수입은 17.5% 증가한 2억 6,689만달러를 기록. 중국산 농산물 수입이 감소한 원인은 곡물 등 일부 품목의 가격 및 품질경쟁력이 떨어진 것으로 분석됨.
Ⅴ. 주요 품목별 가격 동향
○ 4/4분기 주요 농산물 가격은 전년동기대비 하락한 품목보다 상승한 품목이 많았음. 오이(86.2%), 사과(52.2%), 한우(49.8%), 수박(42.5%)의 가격 상승폭이 두드러졌고, 이외에 고구마, 감자, 마늘, 배, 성돈, 돼지고기 등도 10% 이상 가격이 상승하였음. 양파(35.9%), 무(49.8%), 배추(26.5%) 등은 큰 폭으로 가격이 하락하였고, 쌀, 보리, 콩 등의 곡류도 가격이 하락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