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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관리제도의 구조와 동향에 대한 법제도적 검토 = Review on Structure and Trend of Food Safety Control System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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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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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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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243(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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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식품행정의 핵심은 안전에 귀착되고 있으며, 각국에서 주요 정책과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이는 식품안전이 국민의 생명 및 건강과 직결되는 과제이기 때문이다. 식품이란 의약품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을 의미한다. 식품행정은 일반행정분야와 다른 일상성, 민감성, 유해성, 높은 이해갈등이라는 4가지 특징을 갖는다. 현행 식품안전관리 법제는 식품안전기본법과 식품위생법을 중심으로 하고 관련 법률로서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각 식품분야별 법률들로 구성된다.
최근 식품안전을 위한 규제의 핵심은 리스크의 통제이다. 이는 사전예방의 원칙으로 구체화되며, 사전예방의 원칙에 따라 허가, 검사, 사전적 기준 및 규격의 제시 등이 이루어진다. 식품안전규제의 특징은 법률상 재량권의 부여와 행정영역에서의 재량권의 확보이다. 이는 식품안전규제가 비교적 전문적인 영역에 속함에 따라 판단여지의 영역이 필요하며, 다양한 상황에 부합한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재량영역의 확보는 행정권의 개입과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다. 행정청의 개입이 과도할 경우 직업영위의 자유를 침해함과 동시에 시장의 자율적 매카니즘을 저해할 수 있다. 그러나 행정청의 개입의무가 인정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부작위할 경우 국가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개입여부에 대한 법적인 판단기준으로 제시될 수 있는 것은 공익과 사익간의 비교형량이며, 개입수단 면에서는 최소침해와 수단의 적합성등이 충족되어야 한다. 행정청의 개입수단은 허가, 검사, 폐기, 허가취소 등이 있다.
수입식품에 대한 규제는 최근 식품안전관리의 주요한 이슈이다. 수입식품에 대해서는 대부분 통관과정에서 안전성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안전성을 보장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현지국의 생산단계에서부터 유통까지 일련의 과정에 미치는 새로운 안전관리기제가 필요하다. 한편, 식품에 대한 과대광고 역시 안전관리의 한 영역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식품은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등 다양한 영역을 모두 포괄함에 따라 관련 규제의 근거법령 역시 다양하며, 이를 주관하는 부처 역시 다양하다. 그러나 식품의 섭취의 과정에서는 모든 식품분야가 통합된다는 점, 그리고 각 부처별 권한의 분산은 식품위해상황에 대한 효율적 대처가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통합을 하기에는 부처간 이해관계가 첨예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통합이 용이하지는 않다. 한국의 경우 2013년 신정부의 출범과 동시에 식품관련 법률의 소관을 대부분 새롭게 확대 개편된 국무총리실 소속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일원화하였다.
식품분야에서 소비자에 의한 행정참여가 중요한 이슈로 제기되고 있다. 소비자 스스로가 소비자 보호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행정주도적 안전관리에 민간주도적 안전관리가 혼합되고 있다. 소비자 참여를 위해서는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식품관련 행정청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가 전제가 되어야 한다. 이를 반영하여 현행 식품안전기본법에서는 행정청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범위를 대폭 확대하였다. 이와 같은 정보공개를 바탕으로 소비자가 직접 참여하는 제도로서 소비자가 특정영업자 또는 식품에 대해 행정청에 검사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소비자가 행정청의 위생점검에 참여하는 제도도 마련되어 있다.
오늘날 식품의 수입은 보편화된 현상이다. 그러나 수입식품의 경우 국내와 달리 안전관리에 지역적, 제도적 한계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식품을 수출하고 수입하는 국가간 강화된 협력체제가 요구된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현지 생산지에 대한 실사공조, 정보의 공유와 교류 나아가 공동검사, 상호인증 및 안전성에 대한 공동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The core of food administration these days concludes to safety, which is dealt as a main policy task in various countries. This is because food safety is directly connected to the lives and health of citizens. Food includes all things people eat except for medicine or drugs. Food administration exhibits four characteristics that differ from general administrative sectors, which are commonness, sensitiveness, harmfulness, and high conflict of interests. The legislative system of food safety control in Korea is centered on the Framework Act on Food Safety and Food Sanitation Act, and is composed of related laws in each food sector such as the Agricultural and Marine Products Quality Control Act and Livestock Products Sanitary Control Act.
The core of food safety regulations these days is risk control. This is crystallized into the advanced prevention principle, and pursuant to such principle, activities such as permission, inspection, and proposal of advanced criteria and standards are conducted. The two characteristics of food safety control are the grant of discretionary power based on law and the procurement of discretionary power in the administrative sector. This is because food safety regulations require room for judgment as it pertains to a relatively specialized area, and also require measures conforming to various situations. However, abuse of deviation by exercise of excessive discretionary power may result in illegality.
Procurement of areas for discretionary power is closely related with the intervention by administrative power. When there is excessive intervention by an administrative agency, freedom of employment activities may be infringed while hindering the self-regulating mechanism of the market at the same time. However, failure by an administrative agency to exercise its obligation to intervene even when such obligation is acknowledged may give rise to the issue of state compensation. In the end, the standard that may be suggested as the legal standard for determining whether to intervene is balance between public and private interests, and infringement should be minimized and a suitable method of infringement should be met regarding the methodology of intervention. The intervening methods by administrative agencies include permission, inspection, disposal, and cancellation of permission.
Regulations on imported foods are a major issue in food safety control these days. Although safety inspection is conducted during customs, some criticize that such measures are insufficient to guarantee safety. Thus, a new safety control mechanism is required that affects the series of procedures, including the production stage at a local site and distribution. On the other hand, exaggerative advertisements on food also have an important meaning in the area of safety control.
Since food comprehensively includes various sectors such as agricultural products, marine products, and livestock products, laws becoming the basis of relevant regulations and the agencies supervising such regulations accordingly are diverse. However, people constantly point out the fact that all food sectors are integrated in the process of the intake of food and the issue that dispersion of agencies disallows efficient measures against food danger. However, integration is not easy due to the intense conflict of interest between agencies. In Korea, with the start of the new administration in 2013, the control of food safety laws were mostly unified under the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an agency under the newly expanded and reorganized Prime Minister’s Office.
Administrative participation by consumers is being raised as an important issue in the food sector. Administration-led safety control is being mixed with privately-led safety control as consumers directly participate to protect their own interests. For consumer participation, there is a need to resolve the asymmetry of information on food safety. To resolve such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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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9 | 0.9 | 1.1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9 | 0.83 | 1.29 |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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