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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집단 친족독립경영 인정제도에 관한 법적 쟁점과 개선 과제 = Legal Issues and Improvements to the System of Recognition of Independent Management by Relatives in Corporate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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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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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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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314(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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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인 재벌과는 다른 성장 과정을 거친 플랫폼, 게임, 엔터테인먼트, 가상자산 주력 기업집단 등이 출현하여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되고, 기존 기업집단 동일인의 후속 세대로의 승계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변화하는 기업 환경과 경제 현실을 기업집단 법제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그 일환으로 친족 보유 회사가 대규모기업집단 소속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이 적합한지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고 관리할 수 있는 ʻ친족독립경영 인정제도ʼ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동일인이 친족독립경영 인정제도를 악용하여 대규모기업집단 규제를 회피하면서 지배력을 확장해나갈 수 있고, 또는 이와반대로 사실상 대규모기업집단 소속으로 볼 수 없는 국내 회사임에도 과도한 규제가 적용되어 부작용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친족독립경영 인정제도의 요건 및 사후관리 규정에대한 개선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기로 한다. 친족독립경영 인정 요건에 ʻ거래의존도 제한 요건ʼ을 추가하되, 거래의존도가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관계자가 입증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친족독립경영을 인정할 수있도록 한다. 그리고 친족독립경영 인정에 대한 사후관리 기간을 계열제외일로부터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계열제외일 이후 동일인측계열회사와 친족측계열회사 간의 거래 등에 대해 7년 이내에 부당지원 행위 등을 이유로 경고 이상의 조치가 있는 경우 그 제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친족독립경영 인정 이후 독립경영친족이 새롭게 지배력을 확보한 회사도 사후관리 대상에 포함하여 친족독립경영 인정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친족독립경영 인정제도가 대규모기업집단 규제 회피 수단이 되지 않도록 하면서도, 친족독립경영 본연의 취지에 따른 계열 제외 인정은 계속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Corporate groups focusing on platforms, gaming, entertainment, and virtual assets, whose growth trajectories differ from those of traditional chaebols, are emerging, while succession to the next generation of controlling owners continues. Thus, the legal system governing corporate groups must reflect the changing corporate environments and economic realities. As a part of this, a system for Recognition of Independent Management by Relatives must be established that can clearly determine, and manage, whether companies held by relatives should be excluded from the scope of a business group controlled by one of the controlling owners. Otherwise, one of the controlling owners may exploit the system to evade regulations applicable to large business groups while expanding control; conversely, domestic companies that in practice should not be deemed affiliates of a large business group could be subject to excessive regulation, with undesirable side effects.
Considering these aspects, this study proposes legislative improvements to the recognition requirements and post-recognition management of the system.
First, a transaction-dependency limitation must be established as a criterion for recognizing independent management by relatives, provided that an exception is allowed when interested parties demonstrate that transaction dependency does not exceed the normal range. Second, the post-recognition monitoring period must be extended from 3 to 5 years from the date of exclusion from the business group. Third, if, within 7 years after the exclusion date, a corrective measure (including a recommendation for correction or warning) or a penalty surcharge is imposed by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on account of unfair support transactions between affiliates of the controlling owner and affiliates of relatives, the exclusion decision may be revoked. Fourth, after recognition, any company over which an independently managing relative newly secures control shall also fall within the scope of post-recognition management, so that continued compliance with the recognition requirements can be ensured (including mutatis mutandis, checks on matters such as concurrent positions of executive officers, debt guarantees or loans between affiliates of non-relatives and affiliates of relatives, and submission of transaction details where applicable). These measures would prevent the recognition system from becoming a device for evading regulations on large business groups, while allowing exclusions from group affiliation to continue to be recognized in line with the original purpose of independent management by rela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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