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향진기업 재산권 구조의 특징과 재산권 개혁: 집단소유 기업의 경우 = Features of Collective-owned TVEs’ Property Rights and Property Rights Reform
저자
임반석 (청주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53-178(26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This paper focus attention on features of the property rights structure of collective-owned TVEs, and on effects of the property rights reform of TVEs since mid-1990s. In tackling features of the property rights structure of collective-owned TVEs, this paper pays attention to the unique role of local government.
As the property rights of collective-owned TVEs is dispersed, so villagers the de hour owner could not manage the TVEs directly. And the control rights of TVEs has to be delegated to the local government. by becoming the primary host - agent relationship was formed. At this point, the structure of TVEs and state-owned enterprises is similar. However, the tasks which the local government have to deal with are many except controlling TVEs, local government inevitably have to delegate control rights for TVEs. In this way, dual property rights called two-tier property rights has been formed in TVEs’ property rights structure. The local governments have strong incentives to back up the TVEs’ development for their fiscal revenue and employment.
Since the early 1990s, the Chinese society entered the new reform and openness stage, and various kinds of reform measures were issued. By then, state-owned enterprises still were in a safety island from the reform, and comparative advantages of TVEs were weakening according to the deepening marketization process. New reform measures focused mainly on two points:the one was to induce joint stock system(gufenhezuozhi) to TVEs, the other was to reduce excessive interference of local government into the TVEs. The effects of the property rights reform was not so good and the interference of local government was not improved. The 'transitional' pecular role of local government, which had been given a affirmative function for the TVEs’ development, now had become an obstacle. Even though property rights reform has been executed, overall management situation of TVEs faced adjustment after the mid-1990s.
본 연구는 중국의 기업 중 독특한 재산권 구조를 보이는 집단소유 향진기업[향촌기업]의 재산권 구조의 특징을 살펴보고, 1990년대 중반에 시작된 향진기업에 대한 재산권 구조 개혁과 그 효과에 관심을 집중한다. 집단소유 향진기업의 재산권 구조의 특징을 추적함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독특한 역할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집단소유 향진기업은 소유권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 소유자인 주민의 직접적인 통제 하에 운영될 수 없었고,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권은 향진정부에 위임되었다. 이 점에서 집단소유 향진기업과 국유기업의 재산권 구조가 유사하다. 향진기업의 발전이 향촌의 고용과 향진정부 재정수입의 중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향진정부는 향진기업의 발전에 적극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향진정부의 사무는 향진기업을 지원하는 일 외에도 많았기 때문에, 향진정부는 기업 통제권을 다시 관리자에게 위임해야 했다. 이렇게 해서 집단소유 향진기업에는 이중의 주인-대리인 관계가 형성되었다. 지방정부는 주민의 대리인이자 관리자의 주인이라는 특수한 중간자 위상을 점한다. 그리고 개혁 이후 향진기업의 빠른 발전은 특수한 재산권 구조와 그 가운데서 지방정부의 역할에 힘입었다.
1990년대 초반을 지나면서 중국사회는 개혁이 심화되고 개방도가 높아지는 적극적인 개혁개방 시대로 전환되었다. 당시 국유기업은 여전히 개혁이 부진하고 향진기업은 당초의 여러 가지 비교우위가 약회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향진기업에 대한 개혁이 시도되었는데, 개혁은 주로 주식합작제 확산과 지방정부의 간섭 축소의 방향으로 모아졌다. 그런데 향진기업의 재산권 구조 개혁의 효과는 기대만큼 크지 않았고, 어려워진 기업의 재무상황은 지방정부의 간섭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했다. 개혁의 효과는 부진하였고 ,향진기업의 재산권 및 지배구조 상의 비교우위는 개혁개방이 심화되면서 점차 발전의 장애로 작용하였다.
향진기업 발전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기여를 했다는 점은 충분히 인정된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방정부의 특수한 역할만으로 향진기업의 발전을 만족스럽게 설명해 내기는 어렵다. 지방정부는 지역 주민의 감독뿐 아니라 중앙정부와 상급정부의 통제 하에 있었으며, 이러한 이중의 감독기제는 지방정부로 하여금 집단소유 향진기업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향진정부의 역할은 시장과 정부가 모두 불완전한 특수한 상황에서 형성되고 기능하는 과도기적인 것이었다. 이 사실은 다른 측면에서 보면, 향진기업 발전 과정에서 보여준 지방정부의 특수한 역할은 시장기제가 정착하면서 자연스럽게 감소할 가능성을 예고하는 것이기도 했다. 재산권 구조 개혁 이후에도 명확한 효과를 보이지 못한 향진기업은 1990년대 중반을 지나면서 전반적인 조정기를 맞는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11-04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미등록 -> The Korean Association of Northeast Asia Studies | KCI등재 |
2013-12-1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Northeast Asian Studies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5-29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한국동북아논총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9 | 0.49 | 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6 | 0.43 | 0.703 | 0.17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