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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중앙-지방정부간 국가기능 배분에 관한 실증적 연구: 공공선택 모형의 적용을 중심으로 = The Distribution of the State Functions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in Japan and Korea: An Application of the Public Choic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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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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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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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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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미국에 대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한국과 일본의 중앙-지방정부간 국가기능의 배분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접근방법으로는 중앙-지방정부간 기능배분이 관련 행위자들의 합리적 선택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가정하는 공공선택 모형을 적용하였다. 분석대상 시기는 한일 모두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후반까지 이며, 행정자원 가운데 재정지출 규모의 상대적 비중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일본의 중앙지방간 국가기능 배분은 미국의 경우와 유사하게 공공선택이론에 대체로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배당정책은 주로 기초자치단체가 그리고 재분배정책은 주로 중앙정부가 담당하였다. 반면에 한국의 경우, 배당정책은 주로 중앙정부가 그리고 재분배정책은 주로 기초자치단체들이 담당함으로써 공공선택이론에 부합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한일간의 차이는 두 나라에서 지방자치제 경험의 상대적인 차이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더보기In this article the distribution of the state functions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in Japan and Korea is analyzed by applying the public choice model with comparative data of the United States. According to the public choice model, functional allocations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re the results of rational choice of related actors. By applying the model to the United States with the data of 1960s and 1970s, Peterson proved its relevance. A similar result is found from the analysis of the Japanese data of the late 1980s and 1990s: i. e., The expenditure for allocational policy was conducted mainly by the local governments, while those for redistributive policy by the central government. The Korean data of the late 1980s and the 1990s, however, show the opposite case, so do not fit the propositions of the public choice model. Such a difference between Japan and Korea can be explained by the different paths of institutionalization of local aut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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