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프랑스의 신시효법에 관한 연구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1-43(23쪽)
KCI 피인용횟수
13
제공처
시효제도는 다른 어느 제도 보다도 인간과 시간, 그리고 법의 관계를 조절하고 있다. 또한 시효는 모든 규칙과 법을 지배한다. 최근 세계 각국은 소멸시효제도에 관한 활발한 논의와 더불어 개정작업을 통하여 소멸시효기간의 대폭적인 축소와 사적자치를 도입하는 등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이같은 소멸시효법제에 의 변화에 관한 국제적 동향으로서 2003년의 유럽계약법원칙(The Principles of European Contrat Law : PECL)과 2004년의 국제상사계약원칙(UNIDROIT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 PICC), 그리고 2002년의 독일의 개정민법상의 소멸시효법과 2008년의 프랑스 개정민법상의 신시효법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은 최근에 개정된 프랑스 민법상의 시효법에 대하여 그 개정과정과 더불어 주요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특히, 프랑스의 신시효법의 특징으로서, 시효제도의 단순화, 불명확한 시효제도의 명료화, 사적자치원칙의 도입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는데, 신시효법의 내용뿐만 아니라, 신시효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Malaurie초안과 개정원안을 비교하면서 개정법이 확정되게 된 배경등을 비교적 상세히 다루고 어서, 우리의 소멸시효제도의 논의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Prescription system controls human and time as well as law relationship more than any other system. Also, prescription does all rules and laws. Recently, all countries of the world find new change such as substantial reduction of period of extinctive prescription and introduction of personal autonomy through law revisions with a living discussion of extinctive prescription system. The Principles of European Contract Law(PECL) in 2003, UNIDROIT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PICC) in 2004, extinctive prescription system on German amended Civil Code in 2002 and new prescription law on French amended Civil Code in 2008 such an extinctive prescription system as an international trend are case in point.
This study introduces its main content as well as revised process about prescription of French Civil Law recently revised. Expecially, as a character of French new prescription law, it looks into simplification of prescription system, articulation of obscure prescription system and introduction of personal autonomy. It gives important information in discusssing our extinctive prescription system because new law covers background of its expansion by being compared not only contents of new prescription law but also Malaurie's draft and revised bill which played an important role in process made new prescription law.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9-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Law Review -> Law Review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7-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 Review -> Korean Law Review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法學硏究 -> 법학연구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2 | 1.02 | 1.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7 | 1.02 | 1.083 | 0.19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