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 항공기 조종사 폭행 등 처벌 강화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민간 항공기 조종사 및 일반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행위가 교통 방해 외 2차 사고유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기존보다 강회된 처벌이 가 능하도록 법정형이 상향조정되었다는 점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안겨주고 있다. 특 히, 해당 범죄들이 미치는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경미한 처벌로 인하여 동일한 범죄행위 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은 법정형 상향 등 강력한 처벌 등을 통한 차단 대 책 마련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 시키고 있다. 그러나 동일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보다 더욱 그 파급효과가 크고 심지어 국가안보 문제와도 직결될 수 있는 군용 무기체계, 특 히 군용 항공기 조종사에 대한 폭행·테러나 협박 등의 행위에 대한 처벌은 군형법상 그 법정형이 일반 항공기 등의 그것보다 경미하게 처벌토록 하고 있어서 시대적인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더구나 최근에 현역 공군 조종사들에 대한 비행 중의 폭행피해 사례들이 각종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나게 됨으로써 위와 같은 우 려가 단순히 기우가 아니라는 점이 자명해졌다고 할 것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군용항공기 조종사 등에 대한 폭행·테러나 협박행위에 대한 현재의 군형법상 처벌 법 정형의 문제점에 관하여 유사한 사례 및 연구내용을 분석하여 검토하고 이를 일반 항공기 및 차량 운전자에 대한 동일 범죄시 처벌하는 다른 법률체계와 비교하는 방법을 통하여 기존보다 개선된 법정형을 도출함으로써 적정한 군형법 적용 수준을 제시하고 자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Considering that recent assaults or intimidation on civilian aircraft pilots and ordinary car drivers could be a secondary cause of accidents other than traffic obstruction, the fact that the court has been upgraded to allow tougher punishment has given us many implications. In particular, the fact that the same criminal acts continue to occur due to minor punishments despite the risks of the crimes further highlights the need to come up with measures to block them through strong punishment, such as raising the legal penalty. Critics, however, say that the military's weapons system, which has a greater ripple effect in the event of the same accident and can even be directly linked to national security issues, especially the punishment of acts such as assault and intimidation against military aircraft pilots, does not reflect the changing times as the military criminal law requires the court to punish them more lightly than that of ordinary aircraft. Moreover, as the cases of assault on active-duty air force pilots during flight have been revealed through various media reports, it has become clear that the above concerns are not just groundless. Accordingly, in this paper, we would like to examine the problems of the current military criminal law on assault or intimidation against military aircraft pilots and others, and compare them with other legal systems that punish ordinary aircraft and vehicle drivers in the same crime, to examine what is the appropriate level of application of the military criminal law.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분석
• Ⅲ. 군용 항공기 조종사 폭행 등에 대한 군형법 문제
• Ⅳ. 군형법 개정방안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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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김동욱, "항공안전관련법 등에서의 과실범 및 결과적가중범에 대한 연구" 법학연구소 29 (29): 205-232, 2013
• 4 황호원,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 항공범죄에 관한 연구"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25 (25): 27-54, 2010
• 5 송성룡, "항공안전 관련 형사특별법에 대한 연구"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26 (26): 69-100,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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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구세주, "항공기 내 불법행위 현황 및 개선과제" 국회입법조사처 1-16, 2019
• 8 "한해 3천건…위험천만 운전자 폭행 여전"
• 9 "하늘에서 맞았다, 공군사관학교 생도들 공포의 비행"
• 10 최호진, "특정범죄가중법의 운전자폭행죄의 보호법익과 적용범위 -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도13345 판결 -" 법조협회 66 (66): 732-760, 2017
• 11 "조종사들 비행 중 언쟁…'물병까지 던져'"
• 12 "운전자 폭행 매일 8건꼴…10명 중 1명만 감옥간다"
• 13 "아시아나 조종사 훈련…욕설·폭행 논란"
• 14 "달리는 택시서 때리고 목 조르고…가중처벌 ‘무색'"
• 15 유수정, "기내난동행위의 처리절차에 관한 연구 - 몬트리올 의정서(2014)와 항공보안법 개정 중심으로" 2018
• 16 이승호, "군형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8
• 17 오병두, "군형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한국형사정책학회 20 (20): 9-32, 2008
• 18 "공군사관학교 일부 교수, 학생 조종사 폭행"
• 19 "공군 F-16 전투기 서해 추락, 조종사 2명 구조 …도입때도 비리 의혹"
• 20 "5월 마지막 본회의, 公연금법 등 67건 처리…새벽 개의 진풍경"
• 21 박안서, "2009년 개정 군형법의 주요내용과 문제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2 (22): 131-189,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