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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컴퓨터범죄에 관한 연구 - 국내 정보통신망 관련 법제와 북한의 정보보안법 비교를 중심으로 - = A Study on Computer Crimes in North Korea - Focusing on comparing domestic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related laws with North Korea’s information security law -
저자
최진호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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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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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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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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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121(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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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fication of North and South Korea and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re the mission of the times and the wish of the people, and are considered national goals, but achieving them is truly difficult. The standstill in inter-Korean relations should never be a factor that reduces research on the Unification laws and North Korean laws. Of course, there may be changes in goal setting and approach for North Korea and unification policies depending on the political and international situation, but the principles and basic goals for unification must be promoted consistently. In this sense, research on North Korea’s substantive criminal law and criminal procedural law must be conducted continuously.
For this reason, this article discusses North Korea’s computer crimes, focusing on a comparison of domestic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related laws and North Korea’s Information Security Act. Laws governing computer crimes in North Korea are largely specified in North Korea’s Criminal Law and North Korea’s Information Security Law. Recently, North Korea has been conducting a lot of research on computer crimes and violations of information-related laws. This is similar to the fact that many studies are being conducted on computer crimes an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 infringements in South Korea as well. This is also proof that North Korea cannot ignore this as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develops rapidly around the world and is making a lot of effort to maintain its own system.
Therefore, in this article, we first look at North Korea’s computer crime-related laws and analyze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s computer-related laws by comparing North Korea’s computer crime discipline with South Korea’s laws. In addition, it will be significant in laying the legal foundation to prepare for unification by deriving implications through comparing computer crimes in South and North Korea and discussing the integration of special criminal laws related to computer crimes in preparation for future unification.
남북통일과 한반도평화는 시대적 사명인 동시에 민족의 소망이고, 국가적 국민적 목표로 삼고있지만 이를 달성하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다. 남북관계의 답보상황은 결코 통일법과 북한법의 연구를 축소하는 요인이 되면 안 된다. 물론 대북·통일정책은 정치적·국제적 국면에 따라 목표 설정과 접근방법에 대한 변화는 있을 수 있지만 통일을 향한 원칙과 기본목표는 꾸준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북한의 형사실체법과 형사절차법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본 글에서는 북한의 컴퓨터범죄에 대한 내용을 국내 정보통신망 관련 법제와 북한의 정보보안법에 대한 내용들에 대한 비교를 중심으로 논하였다. 북한의 컴퓨터범죄를 규율하는 법률은 크게 북한 형법과 북한 정보보안법상에 명시되어 있다. 최근 북한은 컴퓨터범죄 및 정보 관련법 위반행위에 대해 많은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남한에서도 컴퓨터범죄 및 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에 대해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과 유사하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정보통신기술이 급격히 발전함에 따라 북한도 이를 무시할 수 없으며 그들만의 체제 유지를 위해나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북한의 컴퓨터범죄 관련 법제를 우선 살펴보고 북한의 컴퓨터범죄의 규율형태와 남한 법제 비교를 통해 남한과 북한의 컴퓨터 관련 법제의 유사성 및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또한 남·북한의 컴퓨터범죄 비교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여 향후 통일에 대비한 컴퓨터범죄관련 형사특별법에 대한 통합의 논의를 함으로써 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법제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큰 의의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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