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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판결문의 죄목·증거 네트워크와 양형의 구조적 연관성 분석: 피해자 영향 진술 제출 사건을 중심으로 = Structural Associations of Charge and Evidence Networks with Sentencing in Criminal Judgments: Cases Involving Victim Impact Stat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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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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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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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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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283(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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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examines the structural associations among charges, evidence, and sentencing in criminal judgments involving victim impact statements. Using 169 criminal judgments issued between 2018 and 2022, this study constructed three types of networks: a charge network, a charge–evidence two-mode network, and an evidence co-occurrence network. The results show that sexual offense cases often exhibited complex structures in which sexual offense charges were combined with non-sexual offense charges, including confinement, assault, trespass, and drug-related offenses. In these cases, crime victim assessment reports, victim statements, medical certificates, medical records, bodily injury photographs, and CCTV materials formed key evidence packages. Crime victim assessment reports were prevalent across sexual offense cases, whereas victim statements, identity and family relationship records, and psychological and counseling records were more prominent in charge–evidence combinations associated with higher average sentence lengths. By contrast, non-sexual offense cases were characterized by evidence packages that objectively documented crime outcomes and scene circumstances, including medical certificates, bodily injury photographs, scene photographs, CCTV materials, autopsy and postmortem examination records, and digital analysis material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victim-related materials may be organized within evidentiary structures that document the seriousness of the offense, victim vulnerability, and the consequences of victimization in the sentencing context. This study provides an empirical basis for criminal policy discussions on the transparency of sentencing reasons and the use of victim-related materials across offense types.
더보기본 연구는 피해자 영향 진술이 제출된 형사판결문을 대상으로 죄목, 증거, 양형 정보가 어떠한 구조적 관계를 형성하는지를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탐색하였다. 기존 연구가 피해자 진술권의 법적 근거, 절차적 보장, 피해자 영향 진술의 의사결정 효과 등을 주로 논의해 온 것과 달리, 본 연구는 실제 판결문에서 피해자 진술, 범죄피해평가보고서, 의료기록, 심리·상담기록 등 피해자 관련 자료가 어떤 죄목 및 증거 조합 속에 배치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형사판결문 169건을 수집하고, 죄목 네트워크, 죄목-증거 2-mode 네트워크, 증거 공동출현 네트워크를 구성하였다. 분석 결과, 성범죄 사건은 성범죄 죄목만으로 구성되기보다 감금, 폭행, 주거침입, 마약류 관련 범죄 등 비성범죄 죄목과 결합된 복합적 사건구조를 보였다. 증거구조에서도 범죄피해평가보고서, 피해자 진술, 진단서, 의료기록, 신체손상 사진, CCTV 자료 등이 함께 결합된 증거 패키지가 확인되었다. 특히 범죄피해평가보고서는 성범죄 사건 전반에서 널리 등장하는 피해영향 자료였으나, 평균 선고형 기준에서는 피해자 진술, 신분·가족관계 자료, 심리·상담기록 등 피해자의 취약성과 관계적 맥락을 구체화하는 자료가 상대적으로 두드러졌다. 반면 비성범죄 사건에서는 진단서, 신체손상 사진, 현장 사진, CCTV, 부검·검시 자료, 디지털 분석자료 등 범죄 결과와 현장 정황을 객관화하는 증거 패키지가 중심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피해자 관련 자료가 단순한 감정적 호소나 부수적 자료가 아니라, 사건의 중대성, 피해자의 취약성, 피해 결과를 설명하는 양형자료의 일부로 구조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피해자 관련 자료의 판결문상 구조를 실증적으로 확인함으로써, 양형 이유 기재의 투명성 및 범죄유형별 피해자 자료 활용 기준에 관한 형사정책적 논의의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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