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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조력사망의 허용을 위한 형사법적 연구 = A Study on Criminal Law Measures for Permitting Physician-Assisted De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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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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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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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0(5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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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현행 형법상 자살관여죄가 난치의 말기 환자에게 극심한 고통의 지속과 무의미한 삶의 연장을 강제하는 수단으로 작동할 가능성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법이 인간을 억압하는 장치가 아닌 인간의 존엄과 삶의 질을 보호하는 규범으로 재구성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논증한다. 우리나라의 법체계는 인간의 존엄을 중대한 가치로 헌법상 기본권으로 천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통 없는 죽음을 위한 자유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충분히 고려되어 있지 않다. 존엄사의 문제는 이른바 죽을 자유가 아닌 ‘고통에서 벗어날 자유’에 초점을 맞춰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인데, 아직도 ‘자살교사’의 프레임에 갇혀 논의하는 것은 의사조력자살의 본질과 서구형 복지국가의 추세를 따라가지 못하는 논의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에 사용되어 온 ‘의사조력자살’이라는 용어 대신에 ‘의사조력사망’개념의 사용을 제안한다. 그리고 이런 유형의 존엄사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되, 엄격한 절차적 요건과 환자의 상태에 대한 정밀한 심사를 요건으로 할 때만 허용이 가능하다는 전제 위에서 주장한다. 나아가 환자의 생명권 보호와 자기결정권의 관계를 재검토하였을 때, 임종을 앞둔 말기 환자에게는 생명권이 더 이상 절대적 우위의 가치로 기능하지 못한다고 보았다. 오히려 자신의 삶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지, 그리고 가족과 어떠한 방식으로 마지막을 함께할 것인지는 국가가 강제할 수 없는 개인의 자유 영역이라 하였다. 이런 전제에 기반하여 의사조력사망을 환자가 직접 약물을 투여하는 ‘자가투여형’과 의사가 직접 약물을 투여하는 ‘의사투여형’으로 구별하였다. 현행 형법상 전자는 환자에게 사망의 최종 행위지배가 있다는 점에서 형법 제252조 제2항의 자살방조죄에, 후자는 의사가 직접 약물을 투여하여 사망의 실행행위를 지배한다는 점에서 같은 조 제1항의 촉탁·승낙살인죄와 관련을 맺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구별은 현행법상 적용 죄명을 확정하기 위한 개별 구성요건상의 구분일 뿐 양자의 실질적 불법과 정당성을 달리 평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자가투여형과 의사투여형은 모두 환자의 자유롭고 숙고된 요청, 회복 가능성이 없는 의학적 상태, 감내하기 어려운 고통의 경감 및 의료인의 전문적 판단과 절차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윤리적·규범적으로는 동일한 가치를 가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약물의 최종 투여자가 환자인지 의사인지에 따라 의사조력사망의 허용 여부를 달리 결정할 것이 아니라, 환자의 자기결정 진정성과 의료적·절차적 요건의 충족 여부를 중심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실질적·절차적 요건이 엄격하게 충족된 의사조력사망은 형법상 자살방조 또는 촉탁·승낙살인과 동일한 불법성을 지닌다고 볼 수 없으며, 정당한 의료행위의 일환으로서 위법성을 조각하는 경우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현행법 해석만으로는 의사조력사망의 허용범위와 요건을 명확하게 확정하기 어려우므로, 자살관여죄를 축소해석하거나 연명의료결정법을 확대적용하기보다는 형법 제252조 제1항과 제2항을 포괄하는 명시적 예외 규정을 제252조의2로 신설하여 마련하고 그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연명의료결정법에서 구체화하는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더보기This study critically examines the possibility that the current criminal-law framework governing participation in suicide may operate to compel patients with no reasonable prospect of cure or recovery to endure continued and unbearable suffering. It argues that law must be normatively reconstructed not as an instrument that suppresses individual choice, but as a normative order that safeguards human dignity and quality of life. Although the Korean legal system recognizes human dignity as a fundamental value, it has not sufficiently considered an individual’s freedom from unbearable suffering. Accordingly, social discourse should shift its focus from a mere “freedom to die” to a “freedom from suffering.” Continuing to understand physician-assisted death exclusively within the conventional framework of instigation of or assistance in suicide fails to reflect adequately the medical, ethical, and normative nature of the practice.
Against this background, this study proposes the use of the term “physician-assisted death” in place of the conventionally used term “physician-assisted suicide.” The former more accurately reflects a practice grounded in respect for patient autonomy and permitted only under strict procedural safeguards and careful medical assessment of the patient’s condition. Whe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otection of life and patient autonomy is reconsidered, the right to life cannot invariably claim absolute priority in relation to patients suffering from irreversible medical conditions and unbearable pain. Decisions concerning how to conclude one’s life and how to spend one’s final moments with one’s family belong to an intimate personal sphere into which the state should not coercively intrude.
Physician-assisted death may take two forms: a self-administered form, in which the patient personally administers the prescribed medication, and a physician-administered form, in which the physician performs the final act of administration. Under the current Korean Criminal Act, the former falls within Article 252(2) as assistance in suicide because the patient retains control over the final act causing death. By contrast, the latter falls within Article 252(1) as homicide at the victim’s request or with the victim’s consent because the physician exercises control over the final lethal act. This distinction, however, concerns only the classification of the applicable offense at the level of the statutory elements. It does not necessarily mean that the two forms possess different degrees of substantive wrongfulness or require fundamentally different grounds of justification.
The self-administered and physician-administered forms are ethically and normatively equivalent insofar as both are based on the patient’s free, deliberate, and sustained request, an irreversible medical condition, the relief of unbearable suffering, professional medical judgment, and compliance with strict procedural safeguards. Their permissibility should therefore not depend solely on whether the final act of administration is performed by the patient or the physician. Instead, the decisive considerations should be the authenticity and persistence of the patient’s autonomous decision and strict compliance with the substantive and procedural requirements governing physician-assisted death.
Where these requirements are strictly satisfied, physician-assisted death should not be regarded as possessing the same substantive wrongfulness as ordinary assistance in suicide or homicide at the victim’s request or with consent. Rather, it may be justified as a legitimate medical practice aimed at respecting patient autonomy and relieving unbearable suffering. Nevertheless, the permissible scope and specific conditions of such justification cannot be determined with sufficient clarity through statutory interpretation alone. Accordingly, Korean criminal law should move beyond an expansive interpretation of the off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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