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우수등재
최신판례분석 : 삼각관계에서의 부당이득 법률관계와 질권자의 부당이득반환의무 유무 -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2다92258 판결 - = 최신판례분석 : The Relations among the Three Persons in Unjust Enrichment Cases and the Pledgee`s Obligation to Reverse the Enrichment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우수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22-663(42쪽)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대상판결은 질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자기채권을 초과하여 금전을 지급받아 피담보채권의 변제에 충당한 다음 나머지 금원을 질권설정자에게 반환하였는데, 보상관계의 흠결이 밝혀져 제3채무자가 질권자에 대하여 지급한 금전 전부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한 사안이다. 이에 대하여 대상판결은 질권자가 피담보채권의 변제에 충당한 부분에 관하여 지시관계에서의 부당이득 법리를 적용하여 제3채무자가 질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는 법리를 최초로 판시하였다. 질권자가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여 제3채무자가 금전을 교부한 경우에 지시관계의 핵심 특징인 동시이행효, 재산의 경유적 이동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지시관계에서의 부당이득 법리를 적용한 대상판결은 타당하다. 그런데 대상판결은 초과부분에 대하여 질권자가 질권설정자에게 반환하였으므로 질권자가 실질적인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어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실질적인 이익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고, 예금계약의 법리를 고려할 때 실질적인 이익을 부당이득반환의무 유무의 판단기준으로 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초과부분에 대해서도 질권설정자의 지시가 있다고 볼 수 있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질권설정자가 초과부분의 반환을 수령함으로써 지시를 추인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초과부분에 대해서도 지시관계에서의 부당이득 법리에 따라 질권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법리를 전개하는 것이 타당하다.
더보기This paper studies the relations among the contracting parties and the third party in unjustified enrichment cases, focusing on Supreme Court 2012Da92258, May 29, 2015(hereinafter “the Case”). In the Case, the pledgee had received money from the third debtor, which exceeds the amount of money the debtor/pledger owed to him. The pledgee reversed the excess to the debtor/pledger. Later the contractual relations between the debtor/pledger and the third debtor was found to be void. The third debtor claimed that the pledgee should bear the obligation to reverse all of the money paid by the third debtor. The main issue of the Case is whether the pledgee bears the obligation to reverse the enrichment to the third debtor. The Supreme Court held that the pledgee does not bear such obligation, applying the doctrine of unjust enrichment previously employed in cases where a debtor directs (“anweisen” in German) the third debtor to perform his obligation to the creditor. The conclusion the Supreme Court reached in the subject case seems reasonable, as the reasoning behind the “anweisung” cases can be applied to the Case. In both cases, the third party`s performance discharges both the debtor and the third party from their liabilities; and the money or asset can be theoretically deemed as transferred from the third party to the debtor, and from the debtor to the creditor. As such, the grounds for not accepting unjust enrichment claim in “anweisung” cases can be applied to the Case. The Supreme Court also held that the pledgee in the Case had not obtained “profit in a practical sense,” because the pledgee had reversed the excess to the debtor/pledger. In other words, the Supreme Court applied the doctrine of “profit in a practical sense” here. In my view, however, expanding the scope of the doctrine to the Case seems questionable. The meaning of “profit in a practical sense” remains unclear, and such doctrine cannot provide proper standard in deciding whether the enriched person bears the obligation to reverse the enrichment. The relevant facts of the Case can be understood as follows: the third debtor was directed to pay the money (including the excess) to the pledgee by the pledger, or the debtor/pledger gave expost facto approval to the third debtor`s act by receiving the excess. As such, the doctrine of unjust enrichment in “anweisung” cases can be applied to the excess paid to the pledgee, which draws the conclusion denying the pledgee`s obligation to reverse the enrichment.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