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폭력 전담수사제의 효율적 대안에 관한 연구 = Study of Effective Alternatives to Investigators for Child Sexual Ab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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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주제어
KDC
30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7-71(25쪽)
제공처
아동성폭력 사건은 최근 10년동안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면서 가해자-피해자의 저연령화, 재범화가 뚜렷해지는 등 그 범죄의 심각성이 사회적으로 큰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수사기관은 성폭력사건에서 늘 문제시되어왔던 2차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피해자지원 대책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아동사건에 대해서는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2006년 10월 성폭력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신설된 ‘성폭력피해자 전담조사제’ 조항은 성폭력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전문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아동의 객관적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기관의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성폭력사건에 대한 전담검사와 전담수사관에 의한 이중 수사구조, 경찰에 의한 성폭력사건의 복잡한 처리절차, 성폭력전담수사제의 불안정한 운영 등의 문제점으로 인해 성폭력전담수사제가 그 본래의 취지인 성폭력사건의 특성 및 이에 기반한 수사방식의 전문성을 살리지 못하고 형식적인 수준에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연구는 성폭력전담수사제의 이러한 문제점들을 성폭력수사체계상, 성폭력전담조사제 운영상의 문제점으로 나누어 지적한 후,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대안으로써 4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즉 현재의 성폭력전담조사제를 보완?확립하는 방안, 경찰의 성폭력전담수사반을 조직하는 방안, 경찰과 검찰의 합동수사팀을 조직하는 방안, 전방위적 아동학대합동수사팀을 설립하는 방안이 그것이다. 이 연구는 각 방안의 장단점과 수사현실을 고려할 때 경찰의 성폭력전담반 설치가 가장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더보기Child sexual abuse cases have unique characteristics that make them different from other types of cases. For a number of reasons, children make perfect victims, and crimes involving child abuse, particularly sexual abuse, are among the most difficult investigated by law enforcement. Interviews of children require special handling; legal issues governing child testimony are complicated and ever changing, and children are often viewed as less credible or competent than the accused. The most effective approach to cases involving child sexual abuse is interagency coordination and planning. Social workers, physicians, therapists, prosecutors, judges, and police officers all have important roles to play. All must work together with a common concern and with a common goal. Differences of opinion are to be expected. Effective teamwork includes having a mechanism for discussing and, if possible, resolving these differences. The role of law enforcement in child sexual abuse cases is to investigate to determine if a violation of criminal law occurred, identify and apprehend the offender, and file appropriate criminal charges. The response of law enforcement to child sexual abuse needs to be consistent. This study is to provide officers who respond to this type of crime with information that will ensure this consistency. It also speak to law enforcement understand the importance of developing procedures and protocols and ways they can work with other professions to ensure that the needs of children are m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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