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농촌 태양광의 이슈와 과제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Korean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1(21쪽)
제공처
소장기관
국제사회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탄소중립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 중
· 국제사회에서는 교토의정서 이후 파리협정을 통해 기존의 목표치인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2℃ 이하로 억제하는 것에서 나아가 1.5℃ 이하로 억제하기 위해 강화된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이를 위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Netzero)을 달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국내에서도 2020년 10월에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이후, 12월에는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하였음. 또한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과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정부안을 확정하여 지난해 말 UN 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하였음. NDC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7년 대비 24.4% 감축할 것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 목표치는 최근 국회에서 의결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하는 것으로 상향될 예정임. 한편, 2021년 5월에 출범한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지난 8월 5일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을 발표하였으며, 향후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10월 말에 정부안을 확정할 계획임.
탄소중립은 에너지 분야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특히 재생에너지 비중을 2050년까지 57∼71%로 확대할 계획
·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은 에너지 부문 87%, 비에너지 부문 13%로 탄소중립을 위해 에너지 분야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2050 탄소중립위원회의 시나리오 초안에도 재생에너지 비중을 56.6∼70.8%로 가져갈 계획임.
· 재생에너지는 태양광, 태양열, 풍력, 수력, 지열 등이며, 이 중에서 태양광 비중이 높을 것으로 전망됨.
탄소중립은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특히 농촌 태양광 중심임. 농촌 태양광 보급 확대를 위해 사회적, 제도적, 경제적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함.
·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 추진의 근본적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나, 세부 정책의 추진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파급효과에 대한 인지 부족 및 다양한 이해관계의 충돌 등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함.
· 농업·농촌은 산업으로서의 기능 이외에도 식량 안보 유지, 공익적 가치 및 다원적 기능 등이 중요하게 강조되어 왔음. 농지를 이용한 태양광 사업 추진 시 이러한 사항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함.
· 태양광 발전 사업자로 정당하게 참여하는 농가는 경제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지역주민 주도의 주민 참여형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상호 공유할 수 있는 방안 도출이 필요함.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