婚姻과 家族에 대한 憲法的 保護 = The Marrige and Family in the Constitutionl Protection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인간의 존엄성 존중과 민주주의의 원리에 입각한 양성평등을 기초로 혼인과 가족생활을 헌법의 수준에서 국가가 보장하여야 한다는 것을 천명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는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제11조의 "평등원칙"을 혼인과 가족제도 규정에서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으로 헌법에서 보장하는 혼인과 가족제도는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의 실현에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다. 우리 헌법상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이 훼손되지 않도록 법을 제정하고, 집행하고, 적용해야 하는 입법, 행정, 사법기관의 적극적인 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프로그램적 성격을 갖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효력을 갖는 재판규범이다. 따라서 제도적 보장은 직ㆍ간접적으로 개인의 기본권을 보충하고 강화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규정의 의미는 헌법적 차원에서 종래의 가부장적 가족제도의 틀을 버리고, 민주적 가족제도를 보장하겠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 과거에 비하여 오늘날 인간존엄이나 양성평등을 강조하고 있다고는 해도, 깊숙이 내재되어 있는 가부장적인 인식ㆍ습관이 수정되지 않는한 가족구성원의 존엄이나 실질적 평등을 이루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헌법 제36조 제1항의 의미는 구체적인 인간의 존엄과 평등 실현을 규정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볼 것이다. 국민 개개인의 혼인과 가족을 보호함에 있어서 보호의 책임을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 가 등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각각의 처한 입장에 따라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는 결국 정책선택의 문제라 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현재 대두되고 있는 혼인과 가족에 관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혼인과 가족영역에서 실질적인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가족과 가족구성원의 필요와 국가의 필요를 조화시키고 사회변화에 따른 다양한 혼인과 가족 형태를 수용하며 성통합적인 차원에서의 혼인과 가족을 재구조화하고, 가족, 기업, 사회 모두가 성평등 및 가족친화적 구조로 재편화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혼인과 가족정책은 가족 내에 한정하기보다는 가족 밖의 여타 사회문화적 환경과의 관련 속에서 논의되어야 하고, 개인의 삶의 질의 향상이라는 점에서 추구되어야 하므로 다양한 혼인과 가족 형태를 배려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Paragraph 1 of Article 36 of our Constitution is a "marriage and family life and the dignity of the individual on the basis of equality of the sexes must be established and maintained, the state guarantees it" and regulations. Respect for human dignity, the rule based on the principles of democracy and gender equality on the basis of a marriage and family life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of the country should be at the level that it should be a one thousand people.
Article 10 of the Constitution which "human dignity" and Article 11 "equality principle" to marriage and the family system as prescribed in the Constitution emphasized once again ensure that the marriage and family system "individual dignity" and "equality" of that to that effect will be achieved. Marriage and family life of our Constitution guarantees the "individual dignity and equality of the sexes" is not to undermine the law enacted and enforced, and you need to apply legislative, administrative and judicial institutions as granting active duty, simply program with nature, rather than a direct effect of the trial rules.
Thus, the direct and indirect institutional guarantees fundamental rights of individuals should be to supplement and strengthen the will. In addition, the meaning of this provision in the constitutional dimension of the traditional patriarchal family system framework was discarded, and intends to ensure the family system will be democratic. Today than in the past and came to emphasize human dignity and equality, and that is it, deeply patriarchal inherent in recognition. Habit of sticking to a family member's dignity and true equality can not be finished, and Article 36 of the Constitution made 1 of the meaning of the specific realization of human dignity and equality was defined meaning in that you will see a large. Individual citizens to protect marriage and the family as to who should bear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is with regard to issues such as political parties or their lives, according to the position, there may be differences of opinion. This will eventually be called the problem of policy choices. But most of all, the current and emerging issues regarding marriage and family marriage and family in the area to address the substantial individual dignity and in order to ensure the equality of the sexes, and the needs of families and family members need to harmonize national and social change marriage and family in a variety of forms to accommodate the characteristics and dimensions of integration and restructuring of marriage and family, family, business, community and family-friendly all structures of gender equality should be reorganized Tues.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들어가며
• Ⅱ. 헌법 제36조 제1항의 의의
• Ⅲ. 기본권으로서 혼인과 가족의 보호
• Ⅳ. 제도보장으로서 혼인과 가족의 보호
• Ⅴ. 현대사회의 혼인과 가족에 대한 헌법적 과제
• Ⅵ. 결론을 대신하여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 1 辻村みよ子, "女性と人權-歷史と理論から學ぶ" 日本評論社 1997
• 2 전광석, "혼인과 가족의 보호와 남녀평등권 - 사회보장법에서의 조화적 실현 -" 고시연구사 1990
• 3 김태일, "혼인·가족제도의 다양성에 관한 헌법적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2013
• 4 김병록, "혼인 및 가족제도에 관한 연구- 동성결혼 및 동성가족을 중심으로 -" 법조협회 58 (58): 129-165, 2009
• 5 조홍석, "현행 헌법의 평등권․성평등조항 개정방향" 한국헌법학회 12 (12): 2006
• 6 한수웅, "헌법상의 인격권, - 특히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 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제17조의 사생활보호에 관하여 -" 헌법재판소 13 : 2002
• 7 고보혜, "헌법상 국가의 혼인과 가족 보호의무와 그 실현방안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2011
• 8 김병록, "헌법과 여성 -女性의 地位를 中心으로-" 한국헌법학회 11 (11): 317-358, 2005
• 9 허 영, "헌법과 가족법" 연세대학교 법률문제연구소 (3) : 1983
• 10 최갑선, "헌법 제36조 제1항에 의한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헌법재판소 14 : 2003
• 11 한수웅,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성" 한국헌법학회 13 (13): 237-271, 2007
• 12 전광석, "집회의 자유에 대한 경찰개입의 한계에 관한 연구" 치안연구소 2004
• 13 정극원, "제도보장의 성립과 현대적 전개" 한국헌법학회 4 (4): 1998
• 14 허 영, "인공임신중절과 헌법" 한국공법학회 5 : 1977
• 15 최갑선, "소득세법 제61조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1 : 2002
• 16 조홍석, "새로운 형태의 가족: 헌법적 가능성과 한계" 한국비교공법학회 8 (8): 221-242, 2007
• 17 전광석, "사회적 기본권의 헌법적 실현구조"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12 (12): 271-292, 2006
• 18 오상걸, "모자보건법과 태아의 생명권" 서울지방변호사회 26 : 1996
• 19 오호철, "대리모에 관한 소고" 한국법학회 (34) : 171-202, 2009
• 20 전광석, "다문화사회와 사회적 기본권 - 헌법적 접근을 위한 시론 -" 한국헌법학회 16 (16): 105-146, 2010
• 21 윤재만, "기본권과 혼인ㆍ가족제도의 예를 중심으로 한 제도보장의 관계 소고" 대구대학교 법과대학 (1) : 2000
• 22 김영수, "기본권과 제도적 보장 - 혼인가족제도를 중심으로 -" 한국헌법학회 5 (5): 1999
• 23 이준구, "개인의 존엄과 인간의 존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소 6 : 1990
• 24 정순원, "靑少年 保護의 目的과 憲法的 根據" 한국공법학회 35 (35): 113-142, 2007
• 25 정영화, "憲法上의 婚姻 및 家族에 關한 批判的 解釋의 考察" 한국토지공법학회 43 (43): 571-592, 2009
• 26 金炯盛, "憲法上の婚姻と家族の保護" 関西憲法研究会 (13) : 2006
• 27 阿部照哉, "憲法Ⅱ人權(1)" 有斐閣 1978
• 28 衣田精一, "家族思想と家族法の歷史" 吉川弘文館 2004
• 29 二宮周平, "家族の個人主義化と法理論" 日本評論社 74 (74): 2002
• 30 辻村みよ子, "家族․國家․ジェンダーをめぐる比較憲法的考察, 家族․-ジェンダーと自由と法" 東北大學出版會 2006
• 31 樋口陽一, "人間の尊嚴 v. 人權?-ペリッシュ判決をきつかけとして" 神山社 (4) : 2004
• 32 M. Ruffert, "Vorrang der Verfassung und Eigenständigkeit des Privatrechts" 2001
• 33 Hans F. Zacher, "Verrechtlichung im Bereich des Sozialrechts, Friedrich Kübler, Verrechtlichung von Wirtschaft, Arbeit und sozialer Solidarität" Suhrkamp 1985
• 34 J. Robert, "Le statut constitutionnel de la famille en France, Société de Législation Comparée" La famille au Japon et en France 2002
• 35 Papier, H-J., "Ehe und Familie in der neueren Rechtsprechung des BVerfG" NJW 2002
• 36 Franz-Xaver Kaufmann, "Der Sozialstaat als Prozess-für eine Sozialpolitik zweiter Ordnung" Festschrift für Hans F. Zacher 1998
• 37 Hans F. Zacher, "Abhandlungen zum Sozialrecht" C. F. Müller 1993